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시흥위자료소송' 태그의 글 목록

'시흥위자료소송'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6.10.04 시흥위자료소송 내연관계로 인해

시흥위자료소송 내연관계로 인해

 

 

부부가 서로 지고 있는 성적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부정행위라고 하는데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이혼사유로 인정돼 이혼을 제기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1998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됐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는 딸 하나도 있었습니다. a씨는 결혼 전 1995년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c씨가 그 곳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c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 9월 남편 b씨가 c씨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것을 a씨가 알게 됐는데요.

 

이에 a씨는 남편 b씨와 내연관계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나 얼마 뒤 a씨는 소송을 취하하면서 c씨로부터 이후에는 a씨의 남편 b씨에게 통화를 하거나 접근하지 않겠고, 이를 위반할 경우 a씨가 청구하는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각서를 작성한 뒤에도 두 사람은 내연관계를 지속했고, 2011년경 c씨는 남편과도 이혼했습니다.

 


이후 2015 1 c씨는 a씨의 남편 b씨에게 할말이 있으니, 전화주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남편의 휴대전하에서 이러한 문자를 발견한 a씨가 같은 해 2월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내연관계의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낼 때에는 먼저 시흥위자료소송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법률적으로 어떠한 점이 유리한지, 당사자께 불리한 부분은 없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긍정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지 시흥위자료소송을 도와드리는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남편 b씨와 부정행위를 한 c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 c씨는 원고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은 피고 c씨는 b씨에게 배우자 a씨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내연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면 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써 권리를 침해해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피고 c씨는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원고 a씨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경험칙상 분명하기 때문에 a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어서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 재판부는 원고 a씨와 남편 b씨의 나이와 혼인기간 및 생활 과정, 자녀 유무, 피고 나이, 피고와 b씨의 부정행위 정도 및 기간, 이 사건 소송 이후 당사자들의 태도 등을 종합해 봤을 때 c씨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정함이 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시흥위자료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은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인정하여, 피고는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대방에게 대해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시흥위자료소송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시흥위자료소송 김명수변호사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