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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주주명부도 열람·등사 허용해야

법률사무소 길한 김명수변호사





상법 제386조 2항 유추적용 취지 승소 사례

최근 자본시장법이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와 관련해 규정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주주는 언제든 회사를 상대로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해당 재판은 과징금 처분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경영진 상대 주주대표소송에 참여할 주주모집을 위해 실질 주주명부를 포함한 주주명부의 열람과 등사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김명수변호사가 참여하여 위와 같이 승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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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15.08.27 오후 2:17:40]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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