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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4.11 아내 몰래 이혼 법적분쟁은?

아내 몰래 이혼 법적분쟁은?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뉘어 지는데요. 어떤 방식으로든 일방의 배우자 몰래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옳은 행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최근 아내 몰래 이혼 청구소송을 냈고, 이혼 승소판결을 받은 판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판례를 통해 일방의 배우자 몰래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중국인 B씨를 만나 재혼했지만, 결혼생활이 순탄하지 못했는데요. 남편 A씨는 중국인 아내 B씨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하거나, 밥을 많이 먹는다는 문제로 타박하기 일쑤였고, 물건이 없어지면 근거 없이 B씨에게 훔쳤다고 의심하며 손찌검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여관 등에서 일하며 돈을 모아 매달 20만원 정도씩 생활비용도로 남편에게 보냈고, 한 달에 2번 정도 집에 돌아오면, 밀린 가사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이후 B씨는 남편 A씨와의 불화가 심해지자 참다 못해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화해하고 잘 살아보자고 설득했고, 이에 B씨는 소송을 취하해줬는데요. 그러나 A씨는 아내 B씨가 이혼소송을 취하하기 전에 따로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냈고, 아내의 주소지를 모른다는 이유로 사건이 공시송달방식으로 진행되게 한 다음에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재결합을 위해 집으로 돌아온 B씨는 남편이 내민 이혼 혼인관계증명서를 보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상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B씨는 항소권을 얻어 남편 A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고, 이에 해당 재판부는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A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 B씨에게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화해하고 함께 살자며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부탁해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재결합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이 따로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아내의 주소지를 모른다고 하며, 이혼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생활비를 보태고, 가사일을 도맡아 해온 아내에게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부당하게 아내를 폭언과 폭행한 것과 거짓말을 통해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한 것은 아내에게 상처를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점을 인정해 이혼하도록 하되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 A씨에게 있으므로 A씨는 아내 B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아내를 설득하여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만들고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낸 뒤 이혼승소 판결을 받은 한국인 남편에게 재판부는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재판부가 판결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배우자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억울한 판결을 받게 되셨다면, 항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이혼분쟁 및 소송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이혼 분쟁 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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