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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이혼요구 하면

 

 

최근 딸의 교육을 이유로 미국으로 이주한 아내가 건강상의 문제 등의 이유로 국내로 돌아올 것을 권유하는 남편에게 돈만 송금하라고 요구할 뿐 8년간 한 차례도 귀국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결국 남편은 이를 이유로 이혼요구를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여 이혼하라고 했을지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992 12월 결혼한 A씨와 B씨는 법률혼관계로 딸을 하나 두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2006 2월 아내 B씨가 딸의 교육 등을 위해 함께 미국으로 갔고, 남편 A씨는 몇 차례 미국에 있는 두 사람을 방문한 적 있지만, 그 외에는 국내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며 생활비와 교육비를 보내주는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경제적 지원이 어려워진 A씨는 아내 B씨에게 수 차례 이메일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상 문제, 외로움 등을 토로하면서 두 사람이 국내로 돌아올 것을 권유했지만 B씨는 돈을 더 보내줄 것만 요구하는 답변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06 2월부터 2014 6월까지 단 한차례도 국내로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A씨는 2011년부터 아내 B씨에게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혼요구 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이에 B씨는 2012 3 8000만원을 달라는 조건을 내세워 A씨의 이혼요구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무렵 A씨는 B씨에게 5000만원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은 안산이혼변호사와 함께하시면 더욱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신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결국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가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A씨의 손을 들어주자, B씨는 항소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안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이번 소송 담당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A씨와 B씨가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서로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하여, 정서적 유대감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그런데도 B씨는 여전히 자신의 입장만 고수할 뿐, 원고와의 관계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회복하고자 노력하지 않는 것을 봤을 때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원고와 피고 모두 대등한 정도의 영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행동은 각각 민법 제841조 제6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 1심의 판결은 정당하다 B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산이혼변호사와 함께 기러기 아빠의 이혼요구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이혼청구 사건은 관련 법률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신다면 더욱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 이혼 협의가 잘되지 않으신다면, 안산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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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가사전문 재산분할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이었던 여러 재산을 양측의 합의 또는 재판부의 조정에 따라 이뤄지곤 합니다. 떤 부분까지 부부공동의 재산으로 보아 분할할 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고,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배우자 일방이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 안산가사전문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판례는 아내의 직•간접적인 경제활동과 가사노동이 재산분할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아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해당사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B씨는 수입에 대해 자신의 어머니에게 주로 주었고, 정작 아내인 A씨와 자신의 가족들에겐 소홀했는데요. 이후 B씨는 외도를 하였고, 아내 A씨에게 이 사실을 들켜 사이가 나빠지자 B씨는 말 없이 홀로 지방으로 가서 생활하게 됩니다. 





아내 A씨는 미용사로 일하며, 자녀와 시어머니를 부양하였는데, 지방에 거주하며 가끔씩 집으로 돌아오던 B씨가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A씨 또한 집을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어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소송 재판과정에서 B씨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주택이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어머니 소유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주택을 넘겨받은 사실이 인정되었고, A씨는 경제활동 및 가사노동으로 주택의 취득과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B씨와의 이혼진행 중 B씨의 어머니가 주택에 걸어놓은 가등기는 B씨가 양도대가 지급한 것이 보이지 않고, 혼인파탄 후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혼인파탄 당시 B씨의 명의였던 주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 부부는 이혼하고, B씨는 주택 등을 포함한 재산의 35%인 1억900만원에 대해 재산분할 해줘야 하며, A씨와 21년간의 혼인기간 중 가족들에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으며, 자녀를 폭행하기까지 하는 등 혼인파탄에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는데요. 그러므로 B씨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포함 1억2,4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가사전문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이혼하는 한 쪽 배우자의 모친이 증여한 부동산이라도 다른 한쪽의 배우자가 취득 및 유지에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안산가사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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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이혼위한 감금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나 재산분할 등 다양한 부분에서 서로 합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견조율이 원할 하지 못해 안산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의견을 조율하면서 부부 상호간 어느 쪽에 책임이 큰가에 대한 문제는 이혼 협의를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협의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해 남편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례를 안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산이혼변화사와 함께 알아볼 이번 사건은 남편 A씨의 알코올중독과 우울증 증세로 원만한 결혼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었던 부인 B씨가 남편A씨와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고 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B씨는 이혼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A씨의 어머니인 C씨에게 이혼 협의중인 사실을 숨긴 채 남편 A씨의 우울증증세가 심각해 지고 있다며 A씨의 정신병원 입원에 대한 동의를 얻었습니다.





평소 아들 A씨와 연락이 드물었던 C씨는 B씨의 말을 믿고 입원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고 그로 인해 A씨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신병원 측에서 확인한 결과 A씨는 우울증을 앓는 등에 치료받아야 할 증상은 있었지만 정신병원에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A씨를 검사 후 입원 사흘 만에 퇴원시켰으나  A씨는 B씨가 미리 섭외해놓은 응급차이송업자 D씨 등 3명에 의해서 퇴원도중 납치를 당해 폐쇄병동이 있는 다른 지역의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폐쇄병동에서 A씨는 별다른 검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감금되었고 폐쇄병동에선 평소 당뇨 증상이 있던 A씨가 먹어선 안 되는 약을 처방하기도 하였습니다.


A씨는 탈출기회를 엿보던 중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병원 탈출에 성공하였고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과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혼소송에서는 불법감금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오히려 아내 B씨에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육권까지 빼앗겼지만 이후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선 불법감금사실이 인정되어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더불어 A씨에게 위자료 2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오늘은 안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 유리한 조건으로 협의하기 위해 남편을 불법으로 감금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안산이혼변호사가 봤을 때 이혼협의 과정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혼자서 관련 내용들을 정리하거나 입증하기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안산이혼변호사 김명수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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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변호사 같이 해결해보아요

 

 

녕하세요. 안산변호사 김명수입니다.

 

대책주의도 협의 이혼에 가능함에 따라 대책 없이 파탄주의 도입할 땐 중혼 인정하는 꼴로 판정이 되는데, 간통죄 폐지 감안 가정보호 무게에 대해서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고수한 것은 아직 파탄주의를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오늘은 안산변호사 김명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간통죄가 폐지되어 여성 배우자들에 대한 법 적인 보호장치가 부족한 상태 일 경우 파탄주의를 도입 할 시 피해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이혼 청구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반면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성 배우자 보호 장치 부족한 단계에서 파탄주의를 채택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널리 인정하면 약자나 특히 여성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또한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외국에서는 부양수당이나 가혹조항으로 자녀와 잘못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현 사회에서는 이혼 후 상대방에 대한 부양책임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없다는 것이며, 민법에서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친족 간에만 부양의무를 지니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람을 피운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혼인관계를 유지 했을 경우 부양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상대방을 보호할 입법적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제도의 운영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파탄주의 도입을 위해서도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인 조치가 먼저 마련이되어야 합니다.

 

 

 

 

간통죄 폐지도 감안하여 파탄주의를 채택할 수 없는 이유로 들었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는데 있어서 이혼 사건에 파탄주의까지 도입 했을 경우 불법인 중혼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 간통죄가 결정에 의해 폐지된 이상 중혼에 대한 형사 제재가 없는 것은 사실이며, 그동안에 유책 주의를 선택한 것은 중혼관계에 있어 배우자의 축출이혼을 방지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혼에 대한 국민 인식 또한 크게 변화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이는 역설적으로 혼인과 가정생활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방증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으며,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외면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이상 안산변호사 김명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유책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위하여 재판상 이혼 원인에까지 파탄주의를 도입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 외에도 유책주의 이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안산분쟁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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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변호사 재산분할 상담




안녕하세요 안산변호사 김명수입니다.


남녀가 혼인을 하고 혼인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어서 파탄에 이르게 되었을 때 부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부부의 파탄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배우자 일방의 외도 문제나 폭행 등 유책사유가 누가봐도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성격의 차이로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하다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부득이하게 재판상이혼으로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가장 중요시 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안산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판상이혼에서 가장 염두해야 하는 부분은 크게 양육권과 재산분할, 위자료입니다. 그리고 위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은 재산분할이며 마찬가지로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 역시도 재산분할 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기간 동안에 형성되었던 재산 및 혼인 전 일방이 취득하거나, 상속받았던 재산 및 미래에 발생하게 될 재산까지도 모두 포함시키는 등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 합니다. 


부부가 살아오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지만 실제로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은닉된 재산을 밝히는 과정은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혼인을 했던 기간 동안에 실제로 지급받았던 급여와 수익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실제 수익을 밝히는 것은 아무래도 안산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 속에 쌍방간 살아오면서 재산에 기여한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형성 과정을 나누며 재산의 형성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정확하게 액수와 비율로 산정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시 재산의 비율을 기여도로 볼 때에 여러 가지 요인 중 직업 및 맞벌이 등 기타 요인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련된 노하우를 지닌 안산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 안산변호사와 함께 이혼재산분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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