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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안산이혼'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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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1.22 안산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이혼소송
  2. 2015.09.03 시아버지 갈등 안산이혼 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 일방은 상대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 진행과정에서 배우자 양측 중 어느 쪽을 유책배우자로 볼 것이냐에 따라 재판의 흐름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를 지속한 남편과 가출을 한 아내 중 누구를 유책배우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안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30여년의 결혼생활 동안 성격 차이와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안산이혼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여성인 C씨와 사업상의 이유로 자주 만나기 시작하면서 가까워지게 되었는데요. 


이에 아내 B씨는 남편 A씨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추궁하기 시작했고 결국 B씨는 C씨를 찾아가 남편 A씨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산이혼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A씨는 아내 B씨가 C씨를 찾아간 일로 인해 B씨에게 폭언을 하였고 이에 B씨는 딸과 함께 집을 나와 따로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B씨의 가출 이후 1년여의 시간이 지난 뒤 A씨는 건강이 악화되어 간이식을 받아야 하는 급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에 A씨의 딸은 아버지 A씨에게 간을 이식하기로 결심하여 수술을 진행하였고 이후 아내 B씨는 병원에서 남편 A씨를 간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다시 부부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서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안산이혼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이후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남편 A씨가 C씨와 여전히 연락을 하고 있던 정황이 포착되면서 또다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빚어져 B씨는 다시 가출을 하게 되었고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을 냈습니다.


이번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의 경우 안산이혼변호사가 봤을 때 외도를 한 남편 A씨와 혼인관계를 회복할 노력을 보이지 않고 여러 차례 가출을 한 B씨중 어느 사람을 유책배우자로 볼 수 있을 것 인지가 이번 이혼 소송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A씨는 사업 부도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아내 B씨는 자신을 철저하게 외면했고 부정행위를 근거 없이 의심하면서 자신을 미행했을 뿐만 아니라 재산 대부분이 A씨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3년 전 가출한 뒤 자신에게 경제적인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B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에 발언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러한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B씨가 남편의 건강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이후 A씨에게 돌아와 간병하였고 딸 또한 자신의 희생으로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A씨에게 간 이식을 해주었던 정황 등을 볼 때 두 사람의 가족공동체가 완전히 파탄됐다고 속단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번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의 경우 장기간 별거생활을 하면서 건강이 나빠진 남편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한 B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지만 두 사람의 혼인파탄에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온 A씨에게 있다며 유책배우자 A씨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A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오늘은 안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부부 양측에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A씨에게 있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와 같은 결과를 보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혼소송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사례만을 가지고 이후에 소송결과를 예측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준비할 경우 이혼소송에 대한 지식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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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 갈등 안산이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산이혼 변호사 김명수입니다. 


여자 아이를 임신했다고 시아버지가 낙태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해 시아버지 갈등을 빚었던 40대 여성이 이혼소송을 내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의 가사부는 이 여성이 남편과 시아버지를 상대로 냈었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의 패소를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안산이혼 변호사와 함께 시아버지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선택했던 한 여성의 판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성은 1998년에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나서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결혼 이듬해 첫 딸을 출산하고 2년 후 둘째 딸을 낳았는데요. 


이후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성별 검사 결과 여자아이로 밝혀지자 남편과 시아버지는 아내에게 임신중절수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여성은 결국 낙태를 하게 되었는데요.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무라고 자녀의 양육문제와 생활비 지출에 대한 문제 등을 놓고서도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자신의 의견을 따르라고 윽박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체로 순응하고 살았지만, 시아버지 갈등, 남편의 무관심과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점차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결국 여성은 결혼 15년 만에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별거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시아버지의 모욕적인 언사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며 남편과 시아버지를 상대로 위자료 오천만 원을 요구하는 등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안산이혼 변호사와 살펴보는 판례

1심 법원에서는 여성이 제출했던 증거만으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인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남편이 가출 이후에 관계의 회복을 바라면서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계속 노력해왔으며 시아버지도 자신의 존재로 말미암은 아들 부부의 고통을 뒤늦게 알고 분가를 허락하면서 노력하는 점과 원고가 가출 이전까지 이혼을 요구했던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며 여성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상 안산이혼 변호사 김명수였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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