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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이혼요구 하면

 

 

최근 딸의 교육을 이유로 미국으로 이주한 아내가 건강상의 문제 등의 이유로 국내로 돌아올 것을 권유하는 남편에게 돈만 송금하라고 요구할 뿐 8년간 한 차례도 귀국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결국 남편은 이를 이유로 이혼요구를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여 이혼하라고 했을지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992 12월 결혼한 A씨와 B씨는 법률혼관계로 딸을 하나 두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2006 2월 아내 B씨가 딸의 교육 등을 위해 함께 미국으로 갔고, 남편 A씨는 몇 차례 미국에 있는 두 사람을 방문한 적 있지만, 그 외에는 국내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며 생활비와 교육비를 보내주는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경제적 지원이 어려워진 A씨는 아내 B씨에게 수 차례 이메일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상 문제, 외로움 등을 토로하면서 두 사람이 국내로 돌아올 것을 권유했지만 B씨는 돈을 더 보내줄 것만 요구하는 답변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06 2월부터 2014 6월까지 단 한차례도 국내로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A씨는 2011년부터 아내 B씨에게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혼요구 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이에 B씨는 2012 3 8000만원을 달라는 조건을 내세워 A씨의 이혼요구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무렵 A씨는 B씨에게 5000만원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은 안산이혼변호사와 함께하시면 더욱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신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결국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가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A씨의 손을 들어주자, B씨는 항소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안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이번 소송 담당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A씨와 B씨가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서로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하여, 정서적 유대감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그런데도 B씨는 여전히 자신의 입장만 고수할 뿐, 원고와의 관계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회복하고자 노력하지 않는 것을 봤을 때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원고와 피고 모두 대등한 정도의 영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행동은 각각 민법 제841조 제6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 1심의 판결은 정당하다 B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산이혼변호사와 함께 기러기 아빠의 이혼요구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이혼청구 사건은 관련 법률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신다면 더욱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 이혼 협의가 잘되지 않으신다면, 안산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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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 일방은 상대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 진행과정에서 배우자 양측 중 어느 쪽을 유책배우자로 볼 것이냐에 따라 재판의 흐름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를 지속한 남편과 가출을 한 아내 중 누구를 유책배우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안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30여년의 결혼생활 동안 성격 차이와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안산이혼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여성인 C씨와 사업상의 이유로 자주 만나기 시작하면서 가까워지게 되었는데요. 


이에 아내 B씨는 남편 A씨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추궁하기 시작했고 결국 B씨는 C씨를 찾아가 남편 A씨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산이혼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A씨는 아내 B씨가 C씨를 찾아간 일로 인해 B씨에게 폭언을 하였고 이에 B씨는 딸과 함께 집을 나와 따로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B씨의 가출 이후 1년여의 시간이 지난 뒤 A씨는 건강이 악화되어 간이식을 받아야 하는 급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에 A씨의 딸은 아버지 A씨에게 간을 이식하기로 결심하여 수술을 진행하였고 이후 아내 B씨는 병원에서 남편 A씨를 간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다시 부부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서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안산이혼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이후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남편 A씨가 C씨와 여전히 연락을 하고 있던 정황이 포착되면서 또다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빚어져 B씨는 다시 가출을 하게 되었고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을 냈습니다.


이번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의 경우 안산이혼변호사가 봤을 때 외도를 한 남편 A씨와 혼인관계를 회복할 노력을 보이지 않고 여러 차례 가출을 한 B씨중 어느 사람을 유책배우자로 볼 수 있을 것 인지가 이번 이혼 소송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A씨는 사업 부도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아내 B씨는 자신을 철저하게 외면했고 부정행위를 근거 없이 의심하면서 자신을 미행했을 뿐만 아니라 재산 대부분이 A씨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3년 전 가출한 뒤 자신에게 경제적인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B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에 발언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러한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B씨가 남편의 건강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이후 A씨에게 돌아와 간병하였고 딸 또한 자신의 희생으로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A씨에게 간 이식을 해주었던 정황 등을 볼 때 두 사람의 가족공동체가 완전히 파탄됐다고 속단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번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의 경우 장기간 별거생활을 하면서 건강이 나빠진 남편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한 B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지만 두 사람의 혼인파탄에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온 A씨에게 있다며 유책배우자 A씨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A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오늘은 안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부부 양측에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A씨에게 있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와 같은 결과를 보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혼소송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사례만을 가지고 이후에 소송결과를 예측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준비할 경우 이혼소송에 대한 지식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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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이혼위한 감금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나 재산분할 등 다양한 부분에서 서로 합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견조율이 원할 하지 못해 안산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의견을 조율하면서 부부 상호간 어느 쪽에 책임이 큰가에 대한 문제는 이혼 협의를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협의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해 남편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례를 안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산이혼변화사와 함께 알아볼 이번 사건은 남편 A씨의 알코올중독과 우울증 증세로 원만한 결혼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었던 부인 B씨가 남편A씨와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고 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B씨는 이혼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A씨의 어머니인 C씨에게 이혼 협의중인 사실을 숨긴 채 남편 A씨의 우울증증세가 심각해 지고 있다며 A씨의 정신병원 입원에 대한 동의를 얻었습니다.





평소 아들 A씨와 연락이 드물었던 C씨는 B씨의 말을 믿고 입원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고 그로 인해 A씨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신병원 측에서 확인한 결과 A씨는 우울증을 앓는 등에 치료받아야 할 증상은 있었지만 정신병원에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A씨를 검사 후 입원 사흘 만에 퇴원시켰으나  A씨는 B씨가 미리 섭외해놓은 응급차이송업자 D씨 등 3명에 의해서 퇴원도중 납치를 당해 폐쇄병동이 있는 다른 지역의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폐쇄병동에서 A씨는 별다른 검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감금되었고 폐쇄병동에선 평소 당뇨 증상이 있던 A씨가 먹어선 안 되는 약을 처방하기도 하였습니다.


A씨는 탈출기회를 엿보던 중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병원 탈출에 성공하였고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과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혼소송에서는 불법감금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오히려 아내 B씨에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육권까지 빼앗겼지만 이후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선 불법감금사실이 인정되어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더불어 A씨에게 위자료 2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오늘은 안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 유리한 조건으로 협의하기 위해 남편을 불법으로 감금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안산이혼변호사가 봤을 때 이혼협의 과정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혼자서 관련 내용들을 정리하거나 입증하기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안산이혼변호사 김명수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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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소송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김명수 변호사입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에 대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혼인이 파탄 났어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입장이 또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오늘은 안산이혼소송 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한 사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장기간 별거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가정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낸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유책주의와 예외사유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안산이혼소송 변호사가 보면 그 와중에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면서 예외적으로 상대 배우자가 혼인을 이어나갈 의사가 없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원칙적인 유책주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안산이혼소송 변호사가 소개해드리는 위 사건의 부부인 의사 A씨와 선배의 소개로 만난 B씨는 결혼 초부터 생활방식의 차이로 갈등이 빚어졌는데요. B씨는 학력을 속였다는 사실이 A씨에게 들통이 나고 A씨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등 둘의 결혼생활은 온전하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사람은 별거를 하게 되었으며 별거 중에도 A씨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결국 몇 년 후 B씨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됩니다.





1심에서는 부부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어도 A씨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이므로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원고가 패소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B씨가 오기,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며 안산이혼소송 변호사가 봤을 때 민법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고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재결합 가능성이 없는데도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원고가 승소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리자 대법원은 1심의 판단을 지지했는데요. 안산이혼소송 변호사가 볼 때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재결합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만 놓고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것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입니다.





안산이혼소송 변호사가 봤을 때 최근 2~3년 사이에 유책배우자들의 이혼청구가 크게 늘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재산이나 자녀문제만 잘 협의되면 재결합 가능성이 없는 부부를 법으로만 묶어놓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므로 이혼사건에서 앞으로는 파탄주의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안산이혼소송 변호사 김명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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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 갈등 안산이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산이혼 변호사 김명수입니다. 


여자 아이를 임신했다고 시아버지가 낙태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해 시아버지 갈등을 빚었던 40대 여성이 이혼소송을 내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의 가사부는 이 여성이 남편과 시아버지를 상대로 냈었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의 패소를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안산이혼 변호사와 함께 시아버지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선택했던 한 여성의 판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성은 1998년에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나서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결혼 이듬해 첫 딸을 출산하고 2년 후 둘째 딸을 낳았는데요. 


이후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성별 검사 결과 여자아이로 밝혀지자 남편과 시아버지는 아내에게 임신중절수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여성은 결국 낙태를 하게 되었는데요.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무라고 자녀의 양육문제와 생활비 지출에 대한 문제 등을 놓고서도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자신의 의견을 따르라고 윽박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체로 순응하고 살았지만, 시아버지 갈등, 남편의 무관심과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점차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결국 여성은 결혼 15년 만에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별거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시아버지의 모욕적인 언사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며 남편과 시아버지를 상대로 위자료 오천만 원을 요구하는 등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안산이혼 변호사와 살펴보는 판례

1심 법원에서는 여성이 제출했던 증거만으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인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남편이 가출 이후에 관계의 회복을 바라면서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계속 노력해왔으며 시아버지도 자신의 존재로 말미암은 아들 부부의 고통을 뒤늦게 알고 분가를 허락하면서 노력하는 점과 원고가 가출 이전까지 이혼을 요구했던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며 여성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상 안산이혼 변호사 김명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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