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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6.21 안양가사법변호사 이혼무효소송은

안양가사법변호사 이혼무효소송은

 

 

배우자의 거주지가 한국으로 되어 있는 경우 외국법원에서 받은 이혼 판결이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고, 민사소송법 상 외국법원의 판결이 효력을 갖는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ㄱ씨는 2012년 남편 ㄴ씨를 상대로 미국법원에서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해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듬 해 남편 ㄴ씨는 사망하였고, 시어머니가 부산의 한 구청에 이혼 기록을 신청하자 구청은 미국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을 직권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상속 문제 등 개인사정을 이유로 부산법원에 구청이 직권으로 기록한 이혼은 무효라며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양가사법변호사의 법률자문이 필요한 이혼무효소송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미국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ㄱ씨가 구청을 상대로 낸 이혼무효 확인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ㄱ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양가사법변호사와 함께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한 이유를 살펴보면, 재판부는 "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은 상대방의 적극적으로 응소하는 등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의 주소에 따르는 것이 맞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는데요.

 

따라서 미국법원에서 소송 당시 원고의 상대방은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고, 소송 과정에서 현지 법원에 출석하거나 응소하지 않았다, 이에 미국법원에 재판관할권한이 없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없어,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정당하다고 본 미국법원의 판결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법원에서 받은 이혼판결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양가사법변호사와 민사소송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1항부터 4항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 제4항>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지금까지 안양가사법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면 원만한 해결을 보실 수 있는 외국법원에서의 이혼판결에 대해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가사법률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비슷한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안양가사법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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