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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7.12 안양가사소송변호사 친권상실 선고가
  2. 2016.03.11 안양가사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 판단

안양가사소송변호사 친권상실 선고가

 

 

최근 부모가 아직 어린 자녀를 학대하는 이른바 아동학대 사건이 연일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부모에게 저항하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어린 자녀의 경우 부모의 학대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건으로 법원이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킨 사례가 있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한 어머니인 A씨는 2015년부터 수 개월간 당시 5세와 3세였던 친딸 B양과 C양을 주먹이나 밥주걱으로 때리는 등 학대를 했는데요. A씨의 지인들도 두 아이에 대한 폭행에 가담했습니다. A씨는 2015 4월부터 종교단체에서 알게 된 D씨 가족과 함께 살았는데요. D씨 등도 A씨와 함께 아이들을 폭행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5 D씨가 뜨거운 물을 엎지르면서 B양의 다리와 엉덩이에 2도 화상을 입히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러나 이들은 B양을 치료하지 않고 화상 입은 다리를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들의 아동학대 등 범죄가 발각되게 된 것은 B양이 뇌 손상으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되면서였는데요당시 B양이 몸 곳곳에 타박상 등 멍 자국과 화상 흔적이 발견되고, 치아도 깨진 상태가 발견되자 병원에서 B양이 아동학대를 당한 것 같다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시 안양가사소송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요. 이번 사건에서 경찰과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조사 결과 2010 A씨가 결혼하여 B양과 C양을 낳았지만 2014 9월 협의이혼을 하면서 두 딸을 홀로 키우게 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후 말을 듣지 않는다며 딸들을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친모 A씨와 함께 아동학대를 한 D씨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중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A씨가 한 행동은 친권을 남용해 딸들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기에 친권상실 한다고 판결한 것을 안양가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 중 A씨는 남편 없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스트레스가 심했다고며 혐의를 인정했으나 D씨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두 사람은 아동학대 사건으로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A씨가 친권상실 한 뒤 B양과 C양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양가사소송변호사와 친모의 친권이 상실된 아동학대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 아동의 복리를 위해 상습적인 학대를 한 부모와 떨어뜨리고 권리를 상실하게 한 것입니다. 이번 판례와 같이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매스컴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법정분쟁 사안이 있으신 경우 안양가사소송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가사법률에 능한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안양가사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진행하신다면 원만한 해결을 보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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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가사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 판단




이혼 소송의 경우 배우자 일방의 잘못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혼 유책주의의 영향을 받아 이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오늘 안양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사례의 경우 남편이 가출한 아내의 거주지 등을 알고 있었으나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유책배우자로 판단가능한지에 대한 사례인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안양가사전문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을 하였으나 경제적인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되었고 이후 아내 B씨는 부부싸움 뒤 집을 나가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다가 1년여만에 다시 A씨가 거주중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안양가사전문변호사가 확인해본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이 같은 B씨의 행동이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며 B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B씨의 거부로 인해 A씨 단독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하게 되었는데요. 





A씨의 주장에 따르면 B씨는 가출을 하면서 배우자인 자신을 악의적으로 유기하였다는 것이 혼인파탄의 이유였으며 이에 재판부는 A씨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B씨가 A씨와의 다툼 이후 가출이라는 잘못된 방법을 선택한 것은 문제가 있으나 35년이라는 결혼생활 중 별거 기간은 불과 1년에 지나지 않으며 A씨에게도 배우자 B씨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B씨의 별거와 A씨의 연락두절 만을 가지고 두 사람 사이에 혼인 실체가 사라졌다고 봐선 안되며 개선에 여지가 있다고 보고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안양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 소송은 단순히 법적인 지식 외에 다양한 상황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는 안양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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