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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0.11 안양변호사 위자료청구사건 살펴보면

안양변호사 위자료청구사건 살펴보면

 

 

남편과 자녀가 있는 여성이 결혼 사실을 숨긴 채 다른 남성을 만나 동거생활을 하며 결혼을 약속 했다면 남편과 약혼한 남성에게 모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며 법원이 어떠한 이유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5년 혼인신고를 하고 남편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는 남편이 타지에서 근무를 하며 오랫동안 집을 비운 틈을 타 2012년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난 30대 남성 B씨와 동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 사이의 자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고 둘 사이의 자녀는 A씨의 호적에만 등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두 집 생활을 하던 A씨는 2015 1 B씨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B씨의 부모님을 만나는 상견례 자리에서 A씨는 자신의 부친이라며 제3자를 데려와 소개했고, 부친이 호텔에 결혼식 예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했다고 B씨와 B씨의 부모에게 말했는데요


그러나 결혼 준비에 소극적이고 수시로 말을 바꾸는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B씨가 예식장 및 웨딩숍 등에 예약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A씨가 지금까지 했던 말이 거짓말이었단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2015 3월 법원에 약혼해제에 따른 위자료청구사건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약혼해제 및 이혼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실 때에는 안양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할 때 의뢰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안양변호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위자료청구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 가사재판부는 피고 A씨는 원고 B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내렸는데요


또한 A씨의 호적에 올라가 있는 B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 B씨는 법원에 친생자관계 존재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했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B씨가 지정 받아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됐습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약혼이 해제된 이유에는 피고 A씨가 자신의 법률혼 상태 및 2명의 자녀들, 자신의 이름, 부모, 결혼식 준비과정 등 모든 사실관계를 속이고 원고를 기망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사기 등의 불법행위로 교도소에 수감돼 결혼의 성립 차제를 어렵게 한 주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약혼이 해제 됨에 따라 원고 B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A씨는 이를 금전적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씨의 법률상 남편은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와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A씨 남편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고, A씨는 남편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B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고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안양변호사와 함께 유부녀라는 사실을 숨긴 채 다른 남성과 만나 결혼을 하려고 했다가 남편과 내연의 남성에게 모두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던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위자료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분쟁 사건이 있으시거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등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셔서 긍정적이고 유리한 법원의 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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