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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6.22 안양변호사 도움받아 이혼

안양변호사 도움받아 이혼





안녕하세요 안양변호사 김명수입니다. 


민법 제 839조의 2항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할 경우에 청산하는 것으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모두 이혼한 날로서 2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안양변호사와 함께 이혼의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격인 위자료의 청구권과 그 성질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제시할 수 있으며 협의이혼 후에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 시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으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혼인기간 동안에 재산 형성에 있어 부부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런 기여도를 수량화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맞벌이인지 외벌이인지에 따라서 가사노동의 경우에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다양하게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양변호사가 말씀드릴 중요한 점은 재산분할의 비중이 사례별로 큰 편차가 존재하며 재산의 액수와 기타의 사정을 참작해 법관의 재량에 맡겨지기 때문에 안양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혼 합의는 쉽게 이루어진다고 한들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재산분할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부부가 함께 재산을 형성해 온 시간의 경에 대해 부부의 보유재산의 상황이 달라지게 되고 시가의 변동으로 부동산 가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 후 처분했던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배우자의 재산상태를 확인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묶어 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상 안양변호사 김명수와 함께 이혼소송의 재산분할과 관련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혼소송에 있어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안양변호사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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