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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5.04 안양변호사 이혼위자료 개념

안양변호사 이혼위자료 개념

 

 

 

 

안녕하세요 안양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위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위자료 지급을 거절하거나 상대배우자가 위자료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은 안양변호사와 함께 이혼위자료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위자료라는 단어의 의미는 법전에 있는 용어가 아니라 판례상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인정되고 있는 용어이며 비재산적인 손해 내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혼위자료 개념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후 그에 따른 사회적 평가의 저하, 혼인에 대한 기대감 상실, 장래의 물질적불안정, 자녀의 미래, 자녀와의 관계 등 혼인파탄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정신적 고통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 불법한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단계에 이르러서 혼인을 파기해야 하는 경우, 이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그에 대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배상을 이혼위자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혼위자료란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가 그 상대배우자에게 지급을 하게 되는 정신적 손해배상이며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배우자 양측에 있고 그 양측의 책임의 정도가 어느 정도 동일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지급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혼위자료는 상대배우자의 현재의 자산, 수입, 직업, 지출상황 등도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상대배우자의 재산에 따라 위자료의 산정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혼위자료를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현재의 생활상황, 연령, 성별, 이혼의사유 등을 참작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가장 큰 난관은 이혼위자료의 입증책임이 위자료 청구를 요구하는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보상해줄 수 있는 위자료산정 부분은 매우 어려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결론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혼과 이혼위자료를 결정함에 있어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으므로 지식을 인지한 상태에서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위자료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이혼위자료와 이혼소송에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안양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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