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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5.11 안양변호사 집착 이혼사유일까?

안양변호사 집착 이혼사유일까?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의 논리인데요. 


만약 끊임없이 사랑확인을 하고 상대방에 대해 집착을 한다면 이혼사유가 될까요? 오늘은 안양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이혼사유의 내용에 관련하여 유사한 판례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1년차인 신부 A씨는 종합병원에 레지던트로 일을 하면서 전문의자격시험을 준비하느라 항상 바쁜 신랑 B씨에게 어머니가 좋냐, 내가 더 좋냐는 질문으로 쉴새없이 애정확인을 요구했고 자신이 만족스러운 반응을 얻지 못하면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왜 결혼했냐며 이혼을 요구하는 등 투정을 부리곤 했습니다. 







수술일정과 시험준비에 지쳐버린 남편이 아내의 이런 애정확인과 집착에 갈수록 냉담해져가자 아내는 식칼이나 과도와 같은 위험한 무기를 들고 자해할 것처럼 위협을 하거나 아스피린을 먹고 자살하겠다는 등의 소동을 벌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남편 B씨는 결혼 1년만에 집을 나와 별거생활을 하며 이를 이혼사유로 이혼청구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집요할 만큼 심한 투정을 부리고 히스테리적인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것은 남편을 학대하거나 위협하려는 의도였다기 보다는 사랑과 애정을 받으려는 과도한 집착과 의존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극복해야 하는 일종의 장애에 불과하다고 하며 이혼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안양변호사가 소개해드린 이 사건의 판결에서 재판부는 남편은 인내를 가지고서 갈등을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빌미로 삼아 2년 6개월이 되도록 집에 돌아가지 않고 있었으므로 만약에 부부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그 책임에 대해서는 아내의 집착이 아닌 남편의 방관에 있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상 안양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집착이 이혼사유로서 가능한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혼은 부부의 이야기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판례는 모든 이혼에 있어서 정답은 아닙니다. 이혼사유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이혼소송을 준비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안양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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