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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안양변호사' 태그의 글 목록 (3 Page)

안양이혼소송변호사 취하해도 손해배상 책임

 

 

 

남편이 아내 및 내연남을 상대로 하여 이혼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아내를 상대로 했던 이혼소송을 취하했을 때에도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했던 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내연남은 지인의 소개로 C씨가 유부녀인줄 알고 내연관계로 줄곧 지내오다가 2013년부터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을 취하한다고 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한다는 판례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게 된 C씨는 사실은 상호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내연남이 자신을 강간하고서 강제로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했다고 하는 내용으로 허위고소를 하였습니다. 결국에 C씨는 무고혐의로서 징역 8월 선고를 받고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C씨의 남편인 A씨는 특별한 갈등이 없이 잘 부부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던 중에 C씨의 법정구속의 사실을 알고나서야 B씨와 C씨의 내연관계를 갑자기 알게 되었으며 곧바로 이혼을 구하는 한편 두 사람을 상대로 하여 위자료 지급을 구하게 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다고 하며 내연남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큰 아들이 어머니 C씨가 무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이혼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부탁을 하자 이와 같이 이혼소송을 취하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에서는 최근 A씨가 내연남을 상대로 제기했었던 손해배상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C씨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에 관한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게 되거나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왔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하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받았던 정신적인 고통을 금적적으로나마 위로해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하여 재판부는 부인에 대한 소의 취하가 부인을 용서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피고가 늦게나마 부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노력을 하였으며 무고로 인해 상당하게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같이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는 2천 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판례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을 취하해도 이혼에 관한 정신적인 피해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책임도 있다고 판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 외에도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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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토지소송변호사 주인없는 땅

 

 

안녕하세요 안양토지소송변호사입니다.

 

E대 내의 약 370평 가량의 규모의 소규모 주인없는 땅의 사용료를 둘러싸고서 E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에서 벌어지게 된 소송전에서 이번에는 법원이 E대 측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안양토지소송변호사와 함께 주인없는 땅을 가지고 있던 E대의 판례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법 행정부에서는 학교법인 E대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해서 냈던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했던 원심을 뒤집고서 원고가 승소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9년에 E대 캠퍼스 내에 일부분 땅이 미등록된 주인없는 땅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서 재빠르게 이 따엥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요.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정부가 소유권 등기를 끝내자마자 E대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하며 4억원 가량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E대가 정부를 상대로 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부지가 E대가 소유한 부지라고 하며 냈던 소송에서 법원이 E대측의 손을 들어줬던 것입니다. E대에서는 곧바로 법원에 변상금 부과처분의 무효화가인소송을 내었지만 1심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의 당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에는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하며 한국자산관리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이것은 E대가 정부를 상대로 냈던 소송에서 소유자가 확실하게 가려지기 전까지는 정부 소유 안의 땅이라고 볼 소지가 있으며 그 동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이 땅에 대한 이용료를 걷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또 다르게 나왔습니다. 변상금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가 아주 크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봐야 한다며 E대측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최종적으로 E대측이 무려 80년간 땅을 학교 부지로 사용하게 되면서 재산권을 행사했다고 하며 정부는 우연한 기회에 문제의 땅이 미등록된 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등기를 올바르게 마쳤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행정처분을 유효한 것이라고 믿은 사람의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며 잘못된 결과를 고칠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안양토지소송변호사와 함께 주인없는 땅을 가지고 있었던 E대의 토지소송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만약 토지소송, 부동산임대, 부동산소송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안양토지소송변호사와 함께 법률적인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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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이혼 외국인 양육권

 

 

 

안녕하세요 안양이혼변호사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하여 베트남 국적의 아내에게 양육권을 인정했던 판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이 판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판례에서 베트남 국적의 아내 A씨가 내었던 이혼청구 소송을 받아들이게 되어 두 사람은 이혼을 하고 둘 사이에 태어났던 아들의 양육권을 A씨에게 줘야 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남편 홍씨는 베트남에서 결혼상담소의 소개로 A씨와 결혼을 한 뒤에 한국에 들어와서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살아왔는데요. 이 후 A씨는 아들을 출산했고, 홍씨의 어머니와의 A씨가 갈등이 심해지자 홍씨가 폭행을 했습니다. 이 후 A씨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홍씨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이에 홍씨도 동의를 해서 이혼 소송을 내게 된 것입니다.

 

 

 

 

 

 

판결문에서는 별거 이후에 홍씨가 임의적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서 양육을 하고 있었지만 평일에는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며 주말에는 일반가정에 위탁을 하여 양육을 해야 한다고 하며 별거 전까지 계속 A씨가 주로 양육했던 점과 A씨가 자신의 모친을 베트남에 입국시켜서 함께 양육을 할 예정인 점과 홍군에 대한 애정도와 친밀도 그리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인 능력등 여러 가지 사항을 조합하면 A씨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을 하고 홍씨는 양육비로 달마다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를 내렸습니다.

 

 

 

 

 

자녀의 양육을 포함하고 있는 친권은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 누구를 친권자로 지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며 적합한 방향으로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게속 부모의 경제력의 차이나 사회적인 유대관계를 이유로 하여 결혼이민자에게 양육권이 부여되기란 하늘에 별따기 였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시스템이 완비가 되었으며 양육비 지급으로 인해 부족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또한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판단을 내린 판결입니다. 이상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외국인 양육권에 관한 판례였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양육권 이야기에 대해서는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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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재산분할 안양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이혼소송변호사입니다.

 

최근 퇴직금뿐만 아니라 군인연금 또한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서씨와 부인 송씨가 서로를 상대로 내었던 이혼소송에서 부인 송씨의 손을 들어주었던 원심을 확정하였는데요.

 

 

 

 

 

 

 

이것에 따라서 서씨와 송씨는 이혼을 하게 되었으며 남편 서씨는 위자료 3천만원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받았던 군인염금과 이 후에 받게 될 군인연금의 30%가량을 부인에게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군 부사관이던 서씨는 현역시절에 근무했던 때부터 부인과 함께 중화요리집과 제과점 등을 운영해 왔었는데요. 또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서 전남의 상무대 내에 군인 아파트 단지 부설의 수영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의 사업은 점차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급기야는 큰 빚을 남긴 채로 사업을 접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서씨는 부인과 자녀들을 계속적으로 폭행하거나 폭언을 퍼부었으며 결국에는 별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별거기간 중에서도 서씨는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해왔지만 이 후 다른 여성과의 동거를 시작했으며 부인 송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게 된 것입니다. 재판과정에서 남편 서씨는 부인의 잦은 외박과 무단가출 그리고 낭비와 시부모를 소홀하게 봉양하였으며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서씨의 주장에 대하여 인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던 반면에 남편으로 인하여 혼인 파탄이 났다고 했던 부인의 주장을 상당수 받아들여 위자료와 퇴직급여, 군인연금까지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남편 서씨의 폭언과 폭행 그리고 부정행위가 이 부부의 혼인 파탄에 관한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을 했던 원심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이미 수령했던 퇴직급여와 장래에 수령한 퇴역연금에 대한 재산분할비율을 30%로서 정했던 것도 전혀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군인연금 재산분할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 위자료에 관하여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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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복권당첨금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안양이혼변호사입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김씨가 협의이혼을 한 남편 박씨를 상대로 하여 복권당첨금 중 약 25억원가량과 추가적인 위자료 5억원을 나눠달라고 합며 낸 이혼 재산분할 등 청구사건에서 김씨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복권당첨금이 재산분할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02년에 박씨와 협의이혼을 한 김씨는 지난 해 박씨가 로또복권 1등에 당첨이 되어 당첨금 약 65억원 가량을 받게 되었는데 이 중 세금을 공제했던 51억원 가량을 받은 이후에 김씨에게 위자료 2억원만을 지급하게 되자 복권당첨금은 공동협력을 통하여 얻은 재산이라고 하며 재산분할과 추가위자료에 관한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을 하여 그 감소를 미리 방지했거나 혹은 증식에 협력을 한 경우에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청구인이 복권을 구입한 돈들이 자신이 번 돈이거나 혹은 가사노동의 대가가 반영이 되어있는 돈이며 복권용지에 번호를 스스로 기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들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복권당첨금을 부부의 공동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박씨에게 자녀들에 관한 양육비 지급의 의무는 존재한다고 하며 성년이 될 때까지는 매월 약 1백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청구인이 양육비를 청구했던 날로부터 심판고지의 전날까지 양육비 1천 6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복권당첨금이 재산분할 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외에도 이혼분쟁, 이혼상담, 이혼소송 등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재산분할 혹은 위자료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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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분할연금 가능? 안양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변호사입니다.

 

지난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었는데, 이혼을 했지만 이혼을 한 배우자와의 국민연금을 나눠받을 수 있다면, 과연 가능할까요? 오늘은 합의이혼을 할 경우에 분할연금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분할 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이혼을 한 배우자가 혼인의 기간 동안에 국민연금을 가입했을 경우에 혼인 기간 동안의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기여부분에 대하여 일정액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마련이 되었습니다.

 

 

 

 

 

 

분할연금이란 몇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수급권자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도중에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며 본인이 61세이상일 경우 가능합니다. 노령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을 했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 할 때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혼인기간과 맞먹는 연금액을 똑같이 분할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쌍방이 모두 61세 이상이며 이혼을 한 배우자가 매월 노령연금에 대하여 150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 중 혼인기간 10년의 노령연금액이 만약 100만원이라면 분할연금을 신청할 경우에 그 혼인기간에 대한 노령연금액 100만원 중에 50만원을 분할혹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할연금은 국민여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청구를 할 경우에만 지급을 하며 수급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하게 됩니다. 분할연금의 수급권 취득 이후에 재혼을 한 경우에도 분할연금은 계속해서 지급하며 분할연금의 취득 이전의 본래의 배우자였던 노령연금수급권자와 재겹합을 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안양변호사와 함께 합의이혼을 할 경우에 분할연금이 가능한지 알아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분할연금이나, 재산분할 문제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양변호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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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부동산변호사 최우선변제 보증금 설명없다면?

 

 

 

안녕하세요 안양부동산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에 대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이 얼마인지 미리 사전에 알려줘야하는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안양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최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는 최소임차보증금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이 없다면 과연 잘못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판례에서 신혼집을 구하고 있던 L씨는 공인중개사 G씨를 통하여 인천 서구의 청라지구에 있는 오피스텔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보증금은 6천만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최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이 5500만원 이하였으며 이 후에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바람에 L씨는 보증금을 전부 잃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G씨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보증금이 5500만원 이하라고 설명을 했더라면 L씨가 신혼집 게약에 대해서 재고를 하거나 보증금액을 조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며 일부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으로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안양부동산변호사가 설명드린 사건의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김씨가 공인중개사인 박씨를 상대로 하여 소액임차인이 될 수 있는 보증금액이 얼마인지 미리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최우선변제권을 획득하지 못했으며 경매순위에서 밀리게 되어 보증금 6천만원 가량을 잃었다고 하며 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가 일부적으로 승소했다고 판결을 냈었던 원심을 파기하고 패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씨가 김씨에게 해당의 지역에서 임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문제의 부동산에는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있는데, 이러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하게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개업자가 특별하게 설명할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상 안양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최우선변제권에 대한 최소임차보증금의 설명이 없다고 하면 과연 공인중개사는 잘못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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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이혼소송 안양이혼법률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이혼법률변호사입니다.

 

간통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고나서 그 이후에 뉴스와 신문기사는 온통 간통죄 폐지가 향후에 미치게 될 전망에 대한 이야기들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법조계에서는 간통죄에 대한 위헌의 결정이 언젠가는 나올 것이라고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법률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들에 관하여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죄질이 아주 나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간통죄는 불구속의 수사를 했으며 대개의 경우에는 집행유예에 관한 판결을 받고는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은 간통죄가 폐지가 되어서 이혼소송이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점입니다.

 

 

 

 

 

 

민법에 근거하면 부정행위는 형법상의 간통죄에 대한 범위보다 훨씬 폭이 넓게 인정됩니다. 실제로는 간통죄로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에 관한 결정이 나왔지만 이혼소송에서는 부정한 행위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양이혼법률변호사가 살펴본 한 판례에서는 소정의 배우자에 관한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간통까지는 이르지 않으나 부부의 정조의무를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들이 이것에 포함이 되며 부정한 행위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정도와 내용을 참작해서 평가를 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행위를 간통보가 훨씬 넓게 보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사랑해, 여보 잘자요 등 은밀한 문자의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면 간통으로 인정이 될 수 없지만 이혼의 사유로는 인정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간통의 증거를 잡으려고 하면 성관계에 관한 증거까지 확보를 해야 했지만 부정한 행위에 관한 증명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간통죄가 폐지가 된다고 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예전처럼 간통의 현장을 잡기 위하여 경찰관과 함께 여관을 수색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불륜을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안양이혼법률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간통죄 폐지로 인한 부정행위에 관한 이혼소송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은 김명수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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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합의이혼 약속파기

 

 

 

안녕하세요 안양이혼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자녀에게는 이와 같은 이혼의 사실을 숨기기로 합의이혼 약속을 한 뒤에 합의 사실을 파기 남편이 전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부인 김씨가 남편 이씨를 상대로 내었던 이혼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이씨는 위자료 오천만원을 지급하라고하며 원고의 일부승소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합의이혼 약속을 파기한 남편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성형외과의 레지던트였던 이씨와 외국에서 음대를 졸업했던 김씨는 중매로 결혼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신혼초부터 남편 이씨는 혼수가 적다는 이유로 하여 폭언을 계속해서일삼았고 병원의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자 계속해서 다툼을 벌이다가 이듬해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곧 사춘기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이혼으로 인하여 충격을 받을 것에 대해 걱정을 하여 이혼에 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합의를 하고 만약 이것을 어길 때에는 각자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전적인 권리를 모두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안양이혼변호사가 설명드린 사건의 남편 이씨는 술에 취하여 자신의 자녀에게 이혼에 대한 사실을 말하게 되었고 이 후에도 계속해서 다툼이 잦았던 이들은 결국 별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남편 이씨가 부부의 합의를 어기고서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에게 이혼에 대한 사실을 폭로하여 충격을 줬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평소 부인에게 혼수에 대한 불만을 거듭해서 드러내며 폭언과 폭행을 했던 점을 볼 때에 사실혼관계에 대한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황들로 인하여 부인 김씨는 자녀에게 이혼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합의했던 부동산 권리를 포기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상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합의이혼 약속파기를 한 남편의 위자료 청구사례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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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친권정지 개정 안양이혼승소변호사

 

 

대법원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그리고 이혼과 양육권을 다루고 있는 가사소송법에 대하여 제정을 한지 24년 만에 크게 손을 보기로 하였습니다. 아직은 어린 자녀라고 할지라도 부모의 심한 학대를 받고 있다면 부모의 친권에 대한 정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은 안양이혼승소변호사와 함께 개정된 가사소송법의 친권정지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친권정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이유는 날로만 심해져 가는 자녀 학대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온몸에 피멍이 든 세살 배기의 남자아이가 숨진채로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하여 아이의 엄마가 때려 숨지게 한 거인데요.

 

 

 

 

 

 

이 이유로 하여 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뒤 저수지에 시신을 버린 엄마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으며 한 사건에서는 엄마의 동거남에게 수차례 씩이나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까지 하게 된 여중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엄마는 구속된 자신의 동거남을 석방시키기 위하여 딸에게 동거남과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사실상 공범이나 다름없는 친엄마였긴 했지만 미성년자인 딸에게는 아무런 법적인 조치도 할 수 없었고 결국 검찰이 직접 나서서 엄마의 친권박탈에 대하여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서 안양이혼승소변호사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동 학대의 가해자는 대부분 그 아이의 가족입니다. 2013년 동안 신고가 된 아동학대의 사건을 살펴보니 가해자의 약 84%가 바로 부모였습니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아이가 지속적인 학대를 받고 있다면 아이를 부모에게서 떨어뜨려야 이러한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모라면 아이에 대한 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는데 , 이번에 대법원이 가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자녀의 권리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존의 가사소송법에 따른다면 친부모로부터 심한 학대를 당한 아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친권에 대하여 정지를 할 수 있는 친권정지 청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에 대한 능력이 아예 없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 개정이 되는 가사소송법 개정에서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자신에게 가해를 했던 부모에 대하여 친권정지를 하거나 친권을 상실시키는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을 혼자서는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이 전문성이 있는 절차 보조인을 대신해서 선임하여 피해 자녀를 도와주게 됩니다.

 

오늘은 안양이혼승소변호사와 함께 가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 알아보며 친권정지로 인하여 얻게되는 좋은 점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미성년자 청구 친권정지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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