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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안양변호사' 태그의 글 목록 (4 Page)

안양변호사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임차인 C씨는 임차를 하고 있는 임차주택의 수도에 야간 누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수리비 부담에 대한 약정을 하지 못한 채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차 기간 중에 누수에 대한 수리비의 관련분쟁이 발생한적이 있는데요.

 

앞서 안양변호사가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이러한 임대차 간이분쟁조정제도가 최근 몇년 동안 전월세전환가구의 증가에 따라서 접수 건수가 2년 사이에 9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전세, 월세 계약에 쓰이고 있는 계약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통일된 형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리비에 대한 항목이 없어서 계약을 할 당시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수리비 부담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을 경우 사후 분쟁이 발생할 때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개정에 관한 이야기를 안양변호사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에 대하여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을 한 새로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서 이와 같은 서식을 내려받아서 사용할 수 있으며 구청 민원실이나 동 주민센터에도 표준계약서를 비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표준계약서에 대하여 사용을 해야 함을 홍보하고 주택임대차 법령을 안내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달라지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입주하기 전이나 입주 후의 수리비 부담 등 임차인의 보호조항이 추가적으로 신설이 되고 계약서 분량의 축소 그리고 전자서식의 제공 등 인데요. 이 3가지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이 발생할 때 대다수 차지하고 있는 수리비 부담의 경우에는 원인규명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만큼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과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시에 미리 합의를 하면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자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서에 따라서 임차하고 있는 주택의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의 유무와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이 있다면 언제까지 수리가 완료가 되어야 하는지 또는 약정한 시기까지 미완료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지 미리 합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계약서 3장 분량에서 2장으로 간소화시키고 계약을 체결할 때에 반드시 알아야할 법령사항은 별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기존 표준계약서의 이용이 저조했던 이유 중 하나는 복잡하기 때문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안양변호사와 함께 개정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개정은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분쟁 접수 건수가 늘어가는 임대주택 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이 되어 의미있는 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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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간통죄 어떻게 되나? 안양이혼변호사

 

 

 

62년만에 간통죄에 대하여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지금까지 간통죄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게 된 5000여명 가량이 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26일 형법 241조에 규정되어있는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9명 중 찬성이 7명, 반대가 2명으로 최종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서 그동안 간통죄로 처벌받았던 이들이 재심이나 형사보상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동안 연예인 간통죄로 화제가 되었던 배우 O씨, 아나운서 K씨, 연예인 T씨 등 방송의 관계자들이 연예인 간통죄와 관련된 소송의 결과에 여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배우 O씨는 지난 2008년 무렵, 외도 행각으로 고발을 당하여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혼소송기간 중 제 3자와 외도를 하여 연예인 간통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된 연예인 T씨

의 해당 소송이 무효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K씨 아나운서는 결혼 기간 동안 혼외자를 출산했던 전 남편을 연예인 간통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이것이 공소기각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한편에서는 이러한 간통죄의 폐지로 인하여 상대 배우자의 외도를 간통죄로 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이혼의 책임을 일방으로만 돌리기가 어려워 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안양이혼변호사가 보기에 현실에서는 부부의 관계가 어느 한명의 외도로만 갑자기 파탄에 이른 경우라기 보다는 부당한 대우나 폭력 등이 맞물려서 신뢰에 금이 가고 외도가 동반이 되는 것과 같은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이미 법원 또한 이혼의 책임을 강하게 고집하기 보다는 혼인 파탄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내용의 판결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간통죄가 없어졌으니 부정한 행위로 인한 소송과 위자료의 청구가 어려워질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간통죄 폐지가 됨으로써 책임 유무를 따지고 있는 민사소송에서 팔짱을 끼고서 걷는 모습이나 숙박업소에 제 3자와 함께 들어가는 장면만으로도 부정한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62년만에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연예인 간통죄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알아보며 간통죄 폐지로 인하여 변화하게 되는 것들, 상대방의 외도에 어떻게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가 가볍게 알아보았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이야기 외에도 자세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김명수변호사와의 법률적인 상담하에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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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변호사 협의이혼절차 및 신고

 

 

안녕하세요 안양변호사입니다.

 

민법 제 836조의 제 2항 제 1항에 따르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했던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을 하는 이혼에 관한 특정 안내를 받아야 하며 이에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에게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을 것에 대하여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절차 및 신고에 대하여 안양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의 이혼에 대하여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양육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기간의 이혼숙려기간이 주어지며 만약 양육해야 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만 이혼의사의 확인에 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적인 행위로 인하여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당사자에게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이혼숙려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는 이혼에 관하여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뒤에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을 하여 진술을 해야 하며 이혼의사의 유무 그리고 부부사이에 미성년자의 자녀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와 있는 경우에는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 혹은 가정법원의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에 대하여 확인받게 됩니다.

 

이렇게 가정법원이 부부의 이혼의사 그리고 기타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나서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를 확인하게 되면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협의를 했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대한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대할 경우 가정법원은 이에 대해 보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부부의 양쪽이 이에 대해 불응을 할 때에는 가정법원은 확인서와 양육비부담조서에 대하여 작성하지 않게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에 대한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취하가 가능하며 부부 중 한명 혹은 부부 모두가 출석통지를 받고서도 2회에 걸쳐서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취하를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모든 것이 완료가 되면 부부 중에 한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의 등본에 대하여 교부 혹은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혹은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시청과 구청, 읍사무소 혹은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게 되면 비로소 안양변호사와 알아보았던 협의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안양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의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며 최종적으로 어떤 절차를 걸쳐서 이혼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이혼을 안하는 것이 후에 조금이라도 있을 후회에 대하여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한다면 김명수변호사의 법률적인 도움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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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이혼법률변호사 빚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안양시이혼법률변호사입니다.

 

혼인 중 부부의 일방이 제3자에게 빚이 있을 경우에는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라고 한다면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돈이거나 생활용품구입비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안양시이혼법률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에 상대방 배우자의 빚이 어떻게 재산분할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의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에는 빚 또한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것에 대해서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 왔던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내게 된 이혼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의 당사자 각자가 보유했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에 대하여 공제하는 등 재산상태를 유심하게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 배우자가 그에게 귀속이 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을 때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후자의 경우라고 해서 당연하게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럼 만일 이혼을 할 때에 빚이 더 많을경우에는 어떻게 재산분할이 이루어질까요? 안양시이혼법률변호사와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있어서 주요하게 봐야하는 쟁점은 빚이 적극재산을 초과할 때에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종래의 대법원 판례는 빚이 적극재산을 초과할 때에는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공동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런데 배우자 일방은 고액의 빚을 지고서 다른 일방은 빚이 없는 상황에서 재산만 있다면, 빚이 재산을 초과할 경우 때에는 그에 대한 재산이 혼인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입장을 변경하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했는데요. 이 판결에 대한 요지는 빚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였지만, 재산분할청구의 상대 배우자가 자신에게 귀속이 되어야 할 소극재산보다 더 작은 소극재산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하여 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소극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은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고려해서 감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도 법원이 직접 정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상 안양시이혼법률변호사와 함께 상대 배우자가 빚을 갖고 있을 때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가에 대하여 알아보앗는데요. 이혼소송 진행을 할 때에 재산분할관련 분쟁이 발생하셨거나 혹은 기타 이외의 이혼분쟁으로 인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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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재판이혼변호사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배우자가 양육비 안주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안양재판이혼변호사와 함께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경우 강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혼을 한 경우에는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이 부담해야 하는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에 도달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에 대해서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안양재판이혼변호사와 알아본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기때문에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으며,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양육비 산정에 대한 공식적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양육비의 판단에 대하여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산정에 대해서 개정이 된 이후로 양육비를 계산할때에는 거주지역과 자녀수, 병으로 인해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 부모의 재산상황등을 모두 고려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양육비 지급에 대해 받지 않고 아이를 키우고 있던 생모가 남편에게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전의 판례들이었는데요.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하여 부모는 그 소생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을 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양육에 대하여 소요가 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것이며, 이것은 부모 중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 자인지 혹은 어떤 사람이 양육권자이고 현실로 양육하고 있는 자인지를 물을것도 없이 친자관계에 대한 본질로부터 발생하게 되는 의무라고 하면서, 과거의 양육비 청구 또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과거의 양육비 청구를 인정하게되면 상대배우자는 예상치 못했던 큰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행청구 해야하는 이혼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리고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과연 인식한것인지에 대한 여부와 그 시기, 양육에 소요된 생활비인지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안양재판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양육비 받지 못한다면 협의이혼일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에 이 부담조서로 하여 즉각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서도 양육비 안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혹은 30일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양재판이혼변호사 알려드린 양육비 강제방법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양육비문제로 현재 양육비분쟁이 발생하셨다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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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간통죄 폐지 결정, 안양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이혼변호사입니다.

 

바로 내일 간통죄 위헌 여부가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시비가 가려집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간통죄 폐지 결정에 대한 간통죄 위헌재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간통죄 폐지는 모두 4차례에 걸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었는데요. 만약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앞으로 간통죄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과거에 처벌을 받았던 수천 명이 재심을 통하여 간통죄를 벗게 될 수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간통죄로 인해서 기소가 된 사람은 약 5만여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반 이상에 달하는 사람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간통죄 혐의로 구속의 기소가 되는 비율은 꾸준하게 줄고 있는데요.

 

2008년 이후에는 기소자 약 5천여명 가운데 22명 만이 구속의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고 지난 해에는 구속의 기소가 된 간통죄 피의자가 단 한명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경우가 월등하게 많다보니까 간통죄 사건이 실제로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는 아주 극소수인 실정입니다. 안양이혼변호사가 알아본 이렇게 간통죄가 포함이 된 성 풍속에 관한 죄로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약 450여건으로 이 가운데 대법원에 계류가 된 사건은 단지 6건에 불과 합니다.

 

 

 

 

 

 

이러한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또한 시대의 흐름을 타서 조금씩 변화해왔는데요. 4차례 모두 위헌의 결정 정족수인 재판관 6명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여 합헌 결정이 나지 못하였지만 가장 최근의 위헌 결정에서는 1명이 모자랄 뿐이지 5명으로 합헌의 의견보다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느느 이번 만큼은 간통죄가 정말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우세하긴 하지만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일반인의 여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될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의 성 관념이 문란해질 수 있다는 존치론이라는 이론과 성적 자기 결정권이나 사생활의 침해를 지적하고 있는 폐지론이 지금까지 팽팽하게 맞서왔습니다.

 

 

 

 

 

드디어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에 대한 위헌의 결정을 내릴 경우 2008년 이후에 유죄가 확정이 되었던 간통죄가 간통죄 폐지가 됨으로써 재심을 통하여 죄를 벗을 수 있으며 심지어 구금된 적이 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하여 형사보상금 또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안양이혼변호사와 내일 있을 간통죄 위헌, 간통죄 폐지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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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이혼분쟁변호사 유책배우자이혼소송

 

 

 

가정생활을 등한시하고 있다가 재산문제로 인하여 결국 갈등이 폭발하여 이혼을 청구하게 된 남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오히려 이런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하며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안양시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이 판례에 대한 한 부부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30여년 전에 무려 10살가량 차이가 나는 이씨를 만나 결혼한 남편 하씨. 순탄하게 흘러가던 결혼생활은 함께 운영하던 식당이 호조를 보이게 되면서 꼬여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부의 재산은 차곡차곡 늘어갔지만, 남편 하씨가 손님을 관리한다는 핑계로 하여 외출을 계속 일삼자 불신이 쌓여가게 된 것입니다.

 

부부는 수시로 부부싸움을 하였고, 하씨는 아내를 폭행하거나 집안의 가재도구를 부수는 일을 일삼으며 심지어 폭언까지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다른 지역에 식당을 차린 것을 빌미로 하여 집까지 나갔으며 그 사이 아내 이씨가 재산을 아들들에게 나눠주자 갈등은 최고조에 달한 것입니다.

 

 

 

 

 

 

결국 하씨는 아내 이씨를 상대로 하여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씨는 아내의 외도가 의심된다고 하며 아내가 부부관계를 10년이나 거부해왔으며 자신과 단 한번의 상의도 없이 아들들에게 토지와 건물을 이전해 주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법원은 남편 하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법원은 오히려 남편 하씨가 아내와의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경제적인 이유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와 함꼐 남편이 가정생활을 등한시 해 온 것과 외도를 의심받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풀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며 혼인파탄의 책임이 하씨에게 있는만큼 이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은 상대방이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데도 단순히 자신의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 때문에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 배우자를 상대로 하여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에 대하여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혼소송인데요. 이렇게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일반적으로 이혼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기도 하나 오늘 안양시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사례처럼 자신의 단순 오기나 보복적인 심리로 인하여 이혼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시이혼분쟁변호사와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유책배우자인데도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청구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맞지 않으며 배우자에 의한 이혼 혹은 축출이혼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혼에 대한 유책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쌍방이라면 혼인파탄으로 이혼소송을 이끈 것 에 대한 책임 또한 쌍방에 있습니다. 오늘 안양시이혼분쟁변호사와 알아본 사항 이외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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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이혼소송변호사 명절이혼

 

 

 

안녕하세요 안양시이혼소송변호사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설 명절 직후에 이혼을 하겠다는 사람이 명절 전에 비하여 명절이혼이 늘어난 비율이 평균 약 25%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명절을 계기로 하여 이혼을 결심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같은 명절이긴 하지만 부부에게 명절의 의미는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명절 의미의 다름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기도 한데요. 명절 연휴와 제사를 준비하는 대다수의 여성들은 고된 노동과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시달리게 됩니다.

 

 

 

 

 

 

반면 남성들은 평상시에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었다고 하더라도 명절만큼은 스스로 부엌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아내의 힘듬을 이해하주고 격려를 해준다면 이혼의 위기까지는 가지 않았겠지만 아내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는 이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안양시이혼소송변호사가 본 자료에 따르면 명절이 끝난 직후의 가정불화에 대한 명절이혼 상담은 평상시에 비해서 2배 정도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상담 접수된 사례로서는 제사문제와 여성들의 노동이 일반적이었고 친정방문의 여부와도 관련된 불화가 많았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통적인 명절의 문화를 고수하고 있던 기존의 문화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신세대와 문화가 충돌되어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등이 빚어지고 있음에도 각자가 집안의 방식만을 고수하는 것은 부부간의 이혼을 촉진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게 된 구성원들의 변화된 생각에 알맞게 새로운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는 노력을 필요로 해야합니다.

 

 

 

 

 

 

만약 현재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 가족들로부터 희생을 강요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이것은 충분한 부부 이혼사유가 되는데요. 이혼 시 이혼 책임의 유무와 상관없이 부부 각자의 명의의 재산내용과 재산 형성에 기여를 한 정도와 결혼을 지속한 기간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안양시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법원은 결혼기간에 보다 큰 비율을 두고 있어서 보통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했던 가정주부의 한 사례 경우에는 분할대상 재산의 50%까지 권리를 인정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세게 누른 용수철이 더 멀리 날아가듯이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본채만채하거나 모른 척 하는것은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평소 가족 간의 숨겨온 감정의 앙금들이 명절을 시작으로 파국으로 치닫지 않으려면 서로 억눌린 감정이 드러났을 당시에 속내를 털어놓고 바람직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안양시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늘어만 가는 명절이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명절이혼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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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사실혼해소 양육비청구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게 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와의 법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가 된다면 그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양육비청구의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일명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어머니와는 법률상의 모자관계가 존재하지만 아버지와는 법률상의 부자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는 이혼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혼인의 무효와 취소 판결 시에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자녀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내용을 정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관계나 일시적인 정교의 관계로 출생을 한 생모는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하여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고 판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만약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다면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서 법적인 관계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이 법적인 관계는 아버지가 그 자녀를 직접 인지해서 친생자로 신고를 하거나 자녀 등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서 인용판결에 대하여 확정이 된 경우에 양육비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의 내용에서 인지청구소송이란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를 하지 않을 때 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하여 줄 것을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인지청구소송에서 소송은 자녀와 직계비속 혹은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으며 이 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 부 혹은 모가 사망을 한 경우에는 사망에 대해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게 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지청구소송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던 곳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며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 였던 가정법원에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인지의 재판이 확정되게 되면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한달 이내의 재판서에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나 읍, 면에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지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이 되면 자녀가 출생을 한 날로부터 친자관계가 있다고 보아서 민법 제 860조에 따라서 자녀의 양육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면접의 교섭권이 인정됩니다.

 

또한 인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혹은 이 외의 이해관계인은 인지신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소송에 대하여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사실혼해소에 따른 양육비청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사실혼해소, 협의이혼, 재판상이혼에 대한 내용 상담이나 이혼소송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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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변호사 간통죄 위헌논란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달 중에 간통죄에 대한 위헌의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예정인 가운데 간통죄가 과연 폐지가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변호사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간통죄 위헌에 대한 법조계의 의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양형이 비교적 센 편입니다.

 

 

 

 

 

 

우리나라에 근대법이 도입이 된 일제강점기 형법에서 간통죄라 함은 일반적으로 아내가 간통을 한 경우에 남편의 고소에 의하여 아내와 그 상대 남성만이 처벌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개정이 된 현행 형법에서는 남녀 쌍방을 처벌하는 쌍벌죄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간통죄 폐지의 여부를 놓고서 간통죄를 폐지할 경우에 성에 대한 관념이 문란해질 수 있다는 존치론과 성적 자기결정권과 같은 사생활 비밀의 침해를 우려하는 폐지론이 팽팽하게 맞서왔습니다.

 

 

 

 

 

 

1990년 간통죄 조항에 대한 합헌의 의견이 재판관 9명 가운데에 6명으로서 위헌의 의견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에 결정이 있었던 2008년에는 재판관 4명이 위헌의 결정을, 1명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위헌의 결정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하여 가까스로 합헌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조만간 있을 헌재 선고에서 기존의 간통죄 합헌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위에서 안양변호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간통죄에서 의미하고 있는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의 부부관계 사이에서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간통죄가 정확하게 성립하기 위해서 간통을 한 사람은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이것은 간통한 배우자 일방 혹은 제 3자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속인 경우에 간통죄의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러한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는 친고죄로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내로 고소를 해야 비로소 간통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를 한 후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배우자가 간통죄를 종용 또는 유서를 한 경우에는 고소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간통죄고소를 한 경우에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되면 간통죄의 고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변호사와 함께 최근 법조계에서 위헌논란이 되고 있는 간통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혼도 가슴이 아픈데 상대 배우자의 간통죄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적충격을 통해 고통받았을 경우 배우자나 간통죄에 대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소송관련 간통죄소송에 대해 간통죄분쟁 절차문의가 있으시다면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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