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안양변호사' 태그의 글 목록 (5 Page)

황혼재혼시 혼전계약 안양이혼변호사

 

 

 

두명의 아들을 두고 있는 오씨와 1남 1녀의 자식을 두고 있는 어머니 박씨는 재혼을 준비하던 도중 벽에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오씨의 자녀들이 재산 상속의 문제를 거론하며 재혼에 반대를 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오씨는 자녀들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혼인신고를 해야 할지 아니면 사실혼 관계로 지내야 될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오씨가 상속문제를 해결하고 자녀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황혼재혼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안양이혼변호사가 말씀해드린 사례들처럼 황혼재혼시에 발생할 수 있는 재산문제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먼저 부부가 이혼을 하여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할 경우인데요.

 

오씨와 박씨가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이혼을 할 경우에 박씨는 재혼 이후에 형성이 되었던 재산에 대해서 최대 절반까지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오씨의 자녀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줄어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하여 황혼재혼이나 초혼을 할때에는 부부재산약정, 혼전계약을 해결책으로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혼전계약을 통하여 이혼시에 분할하게 될 재산의 범위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인데요. 이러한 부부재산약정을 통하여 등기를 할 수 있으며 등기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내용을 통해 제 3자에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혼전계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서 법원이 그 효력을 얼마나 인정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부부가 이혼시에 재산분할의 범위와 한도를 상세하게 명시해준다면 법원이 그에 대한 효력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혼전계약은 안양이혼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세밀하게 계약을 체결한다면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들 중 하나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가 되는 경우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오씨가 사망할 경우에는 박씨에게 배우자 상속분이 인정되게 되어 박씨가 오씨의 자녀들보다 1.5배 많은 유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유류분제도로 인하여 완전한 방어수단은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원래 상속을 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하여 상속액의 일정 부분을 배우자 등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류분이라고 하는데요. 배우자의 경우에는 법정상속액의 반절을 유류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혼전계약을 통하여 상속권을 모두 포기하면 그에 대한 효력이 인정이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류분에 대해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혼 배우자의 상속권의 효력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에 한해서는 자녀에게 사전에 상속하겠다고 유언장을 작성하게 되면 보호할 수 있는데요. 생전에 금융기관에게 상속재산의 관리를 맡기고서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수익을 취득할 상속인을 미리 자녀로 지정하는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하여 상속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늘어만 가는 황혼재혼에서 다시 이혼을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재산분할문제와 상속문제를 대비할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황혼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문제로 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2015.03.07 07: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안양시이혼변호사 친양자 입양제도

 

 

부모의 혼인관계 중에는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하여 친생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부모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직접 청구를 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이것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시이혼변호사와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며 친양제 입양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 도중에 엄마가 재혼을 하는 경우에 아이의 성을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면서 전남편이 친권에 대한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 남편의 말대로 아내가 재혼을 해서 아이의 성을 새 아빠의 성으로 바꾸기만 한다면 전남편과의 친자관계는 저절로 소멸하게 될까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친부모와의 친자관계가 변동이 되지는 않으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하게 친아빠가 아버지로 표시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혼을 할 경우에는 친아빠와의 친자관계를 종료를 시키고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재혼할 남편을 새로운 아버지로 표시를 하려면 자녀의 성을 새로운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자녀를 재혼할 남편의 친양자로서 입양을 하여 새로운 친자관계를 발생시켜야 가능하게 됩니다.

 

 

 

 

 

 

위의 안양시이혼변호사가 설명드린 내용에서 나온 친양자 입양에 대한 친양자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에 출생자로 보아서 법률상 완전하게 친생자로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일 친양자로 입양이 되게 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이 된 때에 종료가 되고 새롭게 양부모와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부모와 친생자 사이의 친족관계와 상속관계가 발생하게 되며 성과 본 역시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친양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갖추어서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제도청구를 해야만 친양자 입양이 완료가 되는데요.

 

-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 공동으로 입양을 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친양자가 되려 하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 친양자로 될 자녀의 친생부모가 친양자의 입양에 동의를 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에 대한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기타 이외의 사유로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친양자가 될 자녀가 13세 이상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개별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 친양자가 될 자녀가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해서 입양을 승낙할 것

 

만약 3년 전에 전남편과 이혼을 하여 아이는 아내가 기르고 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할 남편 될 사람이 친양자 입양을 하려고 하며 친권은 아내에게 있고 전남편은 사망했다면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할까요?

 

 

 

 

 

 

이럴 경우 친양자 입양제도는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부모의 입양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혼을 해서 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던 중에 전남편이 사망을 했고 재혼해서 새 남편이 친양자 입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내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은 안양시이혼변호사와 함께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며 친양자 입양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 친양자 입양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안양시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안양이혼변호사 간통죄 성립

 

 

 

 

현재 우니나라의 간통죄 범죄는 매년 1800건 가량으로 거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1년 이내의 재범률이 50%를 넘는 수치로서 절도와 방화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재범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도의 범죄분석에 따르면 간통죄 신고 건의 3분의 1정도의 신고가 불기소 되며 이 중 약 반절 가량이 무혐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볼 간통죄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판단의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간통죄 성립 인정을 받는데에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하게 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범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고 인지를 하고 성관계를 하게 되면 이는 처벌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또한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배우자의 고소로만 성립되게 되는 범죄입니다. 간통죄 증거에는 경찰들과 함께 현장을 목격할 수 있는 직접증거 그리고 간통 당사자가 간통죄를 인정하는 재반증거와 정황증거 그리고 간접증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증이나 간접증거 그리고 정황증거로는 간통죄 성립에 있어서 증거능력이 미비하며 고소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서 직접증거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간통 행위는 당사자 간에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외부적으로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인 증거품이나 증인 그리고 성행위 현장을 목격한 직접증거를 얻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간통죄는 종종 배우자가 무리하게 직접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무단침입 그리고 도청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오히려 위법으로 적용될 수 있어 고소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간 법원에서도 독수독과 이론에 따라서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간통죄 증거능력을 부인하여 왔습니다.

 

 

 

 

 

 

이처럼 간통죄에서 직접증거를 찾기가 어려운 가운데 간접적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증거로서 간통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안양이혼변호사가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간통죄 간접증거는 범죄사실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추측하게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서 알리바이 등을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차이는 요증사실이 범죄적인 사실이냐 아니면 간접사실이냐에 따른 구별인데요.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여부는 입증요지와의 관계에서 정해지게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증거라도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며 간접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양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난 판례를 참고해보면 위의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남녀 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강간과 간통 그리고 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같은 범죄에서 있어서는 행위의 성질상에 당사자 간에서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감행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그 피해자 외에는 물적증거나 직접목격증인의 증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이해해야 하므로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피해전말에 대한 증언을 토대로 해서 범행의 전후사정에 관한 제반의 증거를 종합하여 범행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을 때에는 이것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는 간통죄를 판단함에 있어 막연한 심증이 부족하더라도 범죄의 사실들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 그리고 간접증거가 죄의 판단과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안양이혼변호사와 알아본 간통죄 성립은 직접증거를 얻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거침입, 도청 그리고 폭력까지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고소를 역으로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직접증거까지는 아니더라도 CCTV기록, 메세지, 블랙박스와 같이 의심여지가 있는 증거물이라면 간통죄 성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간통죄 성립으로 안양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안양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 혼전약정무효

 

 

 

 

최근 재혼가정에서 이혼을 하더라도 각자의 재산분할에 대해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혼전약정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혼전약정무효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혼하는 부부가 이혼에 대비하는 재산분할에 대해 아예 못하게 하는 재산분할 혼전약정계약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라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재산분할 혼전약정무효판결 사례에 대해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각자의 배우자와 사별을 하고 홀로 지내던 조씨와 김씨는 교제를 1년동안 하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김씨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뇌병변으로써 장애등급을 4급 판정받아 지능이 초등학교 4학년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김씨는 딸로부터 새엄마 조씨가 동생에게 제때 먹이지도 않고 씻기지도 않아서 지저분하며 게으르다는 험담을 하기도 하였으며 동생이 돈을 가져간 것으로 의심을 하며 경찰서에 데려가겠다고 장애가 있는 아들에게 겁을 주기도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속된 새엄마 조씨의 폭언에 아들은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했으며 가출을 하여 노숙자 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뒤 뇌경색 진단을 받고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남편 김씨는 아들의 상태가 더욱 나빠진 것이 아내 조씨의 학대로 인한 것으로 생각을 하여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갈등이 깊어지자 남편 김씨는 결국 서로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내게 되었는데요.

 

 

 

 

 

 

법원은 이러한 이혼청구소송에 부부의 이혼청구소송에서 이혼판결을 내리면서 아내의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여서 남편 김씨는 아내 조씨에게 재산분할로써 약 9천 만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선고를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은 부부가 이혼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아 이혼판결을 내렸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으로써는 두 사람 모두에게 동등하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오늘 사건이 더욱 화두가 된 것은 재산분할의 문제였는데요. 남편 김씨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서로의 각자 재산에 대해서는 향후에 간섭을 하지 않기로 혼인약정을 한 후에 혼인신고를 했으므로 아내는 재산분할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설령 부부가 혼인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한다는 혼인약정을 했다고 하더라고 혼인이 해소되기 이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현실정에 허용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한 의사표시의 혼인약정이 효력이 없다고 하며 혼인약정무효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부부의 기여정도와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그리고 파탄의 경위와 부부의 서로의 나이, 직업,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시기와 같은 여러가지 제반상황을 참작을 한다면 남편이 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금은 9천 만원 가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듯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오늘 알아본 혼인약정무효판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하나부터 열까지 따져야 하는 것이 많으며 사소한 점이 이혼소송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혼소송으로 준비가 힘드신 분이 있으시다면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첫단추부터 마무리까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안양양육권변호사 양육비번복청구

 

 

 

안녕하세요 안양양육권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양육비청구사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요. 만약 양육비청구권을 이미 포기한다고 각서를 적어 제출했는데 이것을 번복하여 다시 양육비번복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안양양육권변호사와 함께 한 사례를 통해 양육비번복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씨와와 결혼하여 아이를 두고 있는 김씨. 박씨가 내연의 관계를 맺는 등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않아서 이혼을 선택하였고 박씨는 재혼 후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박씨가 키우기로 했던 아이가 김씨에게 찾아와서 계모에게 학대당하고 있다고 호소를 하여 아들의 전학에 필요한 친권행사포기서를 작성을 해다달라고 박씨에게 요구하였고 박씨는 양육비용을 자신에게 지우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김씨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김씨는 박씨의 요구대로 친권포기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주었고 김씨는 박씨로부터 친권행사포기서를 받았는데 혼자서 아이를 키우려고 하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껴 각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박씨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과연 이럴 경우 다시 양육비번복청구가 가능할까요?

 

민법은 이에 대해 이혼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서 정하도록 하면서 만약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않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안양양육권변호사와 함꼐 김씨가 작성한 위 각서의 취지를 해석해보면 부부 중 김씨가 양육자가 되어 그 양육비 또한 김씨가 부담하기로 하는 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당시에는 그러한 협의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법원에서 위의 내용에 대한 양육비번복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판례를 안양양육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에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양육비번복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당사자가 협의를 해서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에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법원은 당사자가 협의를 하여 정한 사항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해 변경할 수 있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양육비부담을 청구인이 하기로 이미 협의하였다 하더라도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어도 민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협의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해 양육비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항들을 고려할 때에 김씨는 협의당시 자식을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직접 양육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씨의 경제력이 김씨 보다 더 나은 사정을 입증을 해서 가정법원에 양육비번복청구를 해도 된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양육권변호사와 함께 양육비번복청구에 대한 한 사례를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양육비분쟁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양양육권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안양이혼법률변호사 재산분할 비율

 

 

 

최근 재미있는 이혼소송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는데요. 오늘은 안양이혼법률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이혼소송에 대한 연구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이혼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에는 위자료는 여성에게 재산분할은 남성에게 많이 배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혼재판에 있어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결정에 대한 미시적 연구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그리고 대구, 광주, 대전 지역의 가정법원에서 선고했던 이혼소송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받은 위자료는 남성에 비하여 평균 600만원이 많았습니다. 반면 재산분할에 대한 비율은 남성이 이혼을 청구했을 때가 여성이 이혼을 청구했을 때보다 9.1%가 높았습니다.

 

 

 

 


이처럼 여성이 위자료를 더 많이 받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법원이 여성에게 좀 더 관대하다는 의미로 안양이혼법률변호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를 산정할 때에 법원은 여성의 정신적 피해를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기간이 길수록 이혼소송에 대한 위자료가 많았는데요. 1년이 늘어날 때마다 평균 27만 원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혼소송을 청구하게 되는 이혼사유로서는 폭력 등 배우자의 부당대우가 반절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정행위가 25%, 가정방치가 10%정도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혼사유 중에 위자료의 액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배우자의 부정이었는데요. 부정행위로 이혼을 하게 되면 평균보다 505만 원가량을 더 지급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위자료 액수 산정에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쪽의 재산뿐만 아니라 위자료를 받게 되는 재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혼 생활의 파탄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법원이 산정하는 것에 있어 현재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안양이혼법률변호사가 위에서 말했듯이 재산분할에서는 남성이 유리하다는 결과가 왔는데요. 만약 원고가 남성이면 여성이 원고일 때보다 재산분할에 대한 비율이 9% 높았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사회적 현실을 감안해서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기여도가 더 크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지만 양육권을 가지게 되면 재산분할의 비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이 고려되고 있는데요.

 

 

 

 

 

 

자녀의 수는 재산분할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만약 원고가 양육권을 가지게 될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비율이 평균 3.6%정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원고가 양육권을 갖게 되면 양육비를 받더라도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위자료에 영향을 미쳤지만 재산분할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요. 재산분할이 결혼 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 당사자에 대한 징벌이나 부족한 위자료를 보충하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상이혼에서 효율적인 이혼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위자료와 재산분할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혼을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할 때에 예상이 되는 이득을 충분하게 반영을 하여야 양쪽에게 공평한 분할이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위자료문제나 재산분할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양이혼법률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안양변호사 면접교섭권이란?

 

 


안녕하세요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부부의 결혼 결실 중에 가장 큰 결실은 바로 자녀입니다. 어느 부부라도 자녀에게 만큼은 무엇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가진 것보다 이상으로 베풀어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부의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아서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남이 되면 그만이지만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할 시에 양육권의 문제로 분쟁이 크게 일어납니다. 이러한 다툼이나 양육자의 변경과 같은 문제는 자녀의 스트레스로 고스란히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차단하고자 서울의 가정법원이 이혼을 한 뒤에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모가 따로 사는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이혼이 확정되어 있는 부부사이의 자녀가 만13세 미만이면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면접교섭센터의 이용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이후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권이란 일반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양육권에 대한 사항은 부모가 직접 협의를 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모가 생사불명 또는 정신병 등으로 인해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양육권지정청구에 의하여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리고 기타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양육권을 지정하게 됩니다.

 

 

 

 

 

자녀의 아버지라고 해서 무조건 양육권에 우선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양육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자녀의 호적은 친아버지의 호적에 남게 됩니다. 만약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넘게 되면 성인이기 때문에 양육자를 따로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혼을 한 뒤에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가운데 한쪽은 면접 교섭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면접교섭권에 대해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협조를 해준다면 자녀에 대한 면섭교섭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정해진 날짜 이외에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정일에 미성년자의 자녀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게 되면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반영해서 이혼한 한쪽의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서 면접교섭권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안양변호사가 알아본 자료에 따르자면 맞벌이 이혼부부의 경우에 자녀가 원하고 두사람간에 협의가 된다면 한 주에 한 번씩자녀가 이혼한 엄마와 아빠의 집을 번갈아 가며 지낼 수 있게 하는 면접교섭 또한 늘고 있습니다.

 

 

 

 

 

만약 면접교섭이 양육권을 가진 부모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소송을 통하여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양육권도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재판상이혼소송신청을 접수하기 전에 안양변호사와 함께 양육권과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그리고 재산분할 등의 문제를 안양변호사의 상담을 통하여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이혼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불필요한 싸움을 막고 여러가지 추가적인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이혼 후에 떨어져 지내던 부모와 만나는 면접교섭은 미성년 자녀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면접교섭센터의 설치로 인하여 이혼가정의 많은 미성년 자녀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부모를 모두 만날 수 있게 되고 그들의 지속적이고 꾸전한 사랑과 관심 아래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면접교섭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면접교섭권으로 인한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의 상담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안양위자료변호사 거액의 위자료소송

 

 

안녕하세요 안양위자료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유명한 슈퍼리치의 이혼 소송으로 인해 9억 달러가 넘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소송분쟁을 볼 수 있었습니다. H회장이 전처인 아내에게 이혼소송의 합의금으로 약 10억달러, 원으로 환산하면 약 1조억에 달하는 수표를 써줬지만 그의 아내는 단박에 이를 거절했습니다.

 

무려 조단위의 위자료가 오고갔던 슈퍼리치의 사랑과 전쟁 주인공은 미국의 석유왕이라고 불리우는 H회장과 그의 아내였습니다. 가난한 소작농의 13번째 아들로 태어난 H회장은 산전수전 끝에 지금은 세계 34위 부자에 오른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인물로 유명한데요.

 

 

 

 

 

H회장이 바람을 피게되면서 시작된 그들의 가정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로 까지 비화된 것은 주 법에 따라 두 사람의 결혼생활 동안 쌓아올렸던 주식을 포함한 천문학적인 모든 자산이 공평하게 분할대상으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H회장이 소유하고있는 지분 68%도 고스란히 분할대상이 돼 회사의 경영권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혼소송의 상황이 이렇게 되니 H 회장은 자신이 번 돈이 자신이 번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웃기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막대한 자산이 자신의 노력이 아닌 유가 상승 등 시장의 운과 직원들 덕에 생긴 것이 입증되면 이혼소송의 재산 분할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평소 자수성가 부자라고 자랑해 왔던 H회장으로서는 모양새가 빠지는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혼소송 합의금으로 아내에게 약 10억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함으로써 H회장으로서는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H회장의 재산에 비해 턱없이 적은 위자료에 만족 못한 아내는 지난달 이번 이혼소송 합의금 판결이 부적절하고 불공정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일단 이번 이혼소송은 H회장의 명백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특히 지난달 말 내심 판결에 만족했던 H회장 역시 이혼소송위자료를 깎아달라며 아내에 이어 오클라호마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맞불을 놨습니다. 이혼소송 판결에 대한 항소장의 주요 내용은 최근 이어지는 유가하락으로 처음 이혼소송 때 보다 자신의 재산이 절반이나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산분할액수나 위자료액수는 항상 이혼소송의 합의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재판상이혼일 경우에 이혼소송의 위자료의 액수가 산정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사항이 고려되고 있는데요.

 

혼인파탄의 원인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그리고 재산상태 및 생활수준, 혼인기간과 학력 그리고 경력과 연력, 직업등의 신분사항, 자녀 및 부양관계 그리고 재혼의 가능성 등 이 중에서 처음 4가지의 사항들이 중요하게 이혼소송 위자료액수 산정에 있어서 고려되고 있는 부분이나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구체적인 이혼소송사례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이혼을 먼저 누가 제의했는가는 위자료액수 산정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으며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자료의 경우 모든 경우에 있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만약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게 된 경우라면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참작을 해야하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배상 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위자료변호사와 함께 최근 일어났던 슈퍼리치의 이혼위자료소송사례에 대해 알아보며 이혼위자료액수산정을 더불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안양위자료변호사와 함께 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안양위자료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혼위자료액수 안양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정신적고통이나 육체적고통이 극심하여 이혼을 하려고 할 때 과연 그에 대한 이혼위자료는 얼마로 산정될까요??

 

오늘은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을 할 때 이혼위자료액수는 얼마로 산정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이혼위자료액수는 대체적으로 천 만원에서 4천 만원 사이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만일 협의이혼을 하게 된다면 각자의 위자료를 협의하게 되면서 그 액수에 제한이 없지만 재판상이혼을 하게 되어 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에는 법관이 그 사안에 나타나게 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액수를 직접 정하기 때문에 법관의 개성이나 인생관 그리고 이혼관 등에 따라 동일한 이혼 사건이라도 현저하게 차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판례상 고려되고 있는 위자료액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혼인파탄의 원인이나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게 된 고통의 정도나 재산상태 및 생활 정도와 혼인기간 그리고 당사자들의 학력이나 경력, 연령 그리고 직업, 자녀 및 앞으로의 부양관계와 재혼의 가능성 등을 들어 위자료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심지어 예전에 비해 재산분할제도로 인해 순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적인 요소만이 고려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재는 이혼위자료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인정되고 있는 이혼위자료액수는 천 만원에서 4천 만원 사이며 나머지는 재산분할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게 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는데요.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에 위자료 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일반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혼위자료액수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해야지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위자료액수 및 이혼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알아보았는데요.

 

살아가는 기간동안 부부공동협력을 하여 모은 재산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 이혼위자료액수에 대한 합의는 긴 시간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이외에도 재판상이혼소송으로 인한 위자료청구에 대한 상세한 상담이나 양육권문제로 인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하시길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안양이혼상담변호사 성격차이이혼

 

 

안녕하세요 안양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입니다.


높아져 가는 이혼율에 대부분의 사유는 부부의 성격차이인데요. 최근 배우 이모씨의 뒤늦게 알려진 이혼소식이 밝혀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배우 이씨는 남편과의 합의이혼사실을 인정하며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과거에 대법원은 성격차이와 기타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부부 일방이 노력하여 회복가능하다면 가정이 파탄된 것이라 할 수 없어 이혼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안양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성격차이이혼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성격차이이혼일 경우에는 입증이 다른 이혼보다는 어렵고 불화가 생기게 되면 집을 나가는 경우는 대부분 남편인데 몇 년간 별거한 뒤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오히려 가정을 소홀히했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부부간의 성격차이등으로 인해 종종 부부싸움을 해오면서 서로 복잡한 가정환경에서 본래부터 맞지 않는 성격으로 인해 가정불화가 계속 이어진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상실되면서 도저히 회복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정이 완전히 파탄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성격차이이혼이 마땅하다는 쪽으로 법원의 입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격차이이혼은 어떤 경우에나 가능한 것은 아니나 그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가 되었다고 볼 경우에 성격차이이혼이 가능합니다. 현대시대의 가정들은 급격한 변화를 겪는 중인데 이 때문에 부부갈등은 항상 잠재 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 840조 제 6에 규정된 이혼원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항목은 이혼소송이 가능하지만 이것이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할 부부의 혼인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었고 그 혼인생활을 계속을 강제하는 것은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생각 될 때에는 이혼소송에서 승소 할 수 있습니다.

 

 

 

 

성격차이를 이유로 들어 이혼을 하게 될 때에는 나머지 합의가 필요한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가 대부분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양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성격차이이혼에 대해 자세 알아보았는데요. 이밖에도 재판상이혼을 준비하거나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