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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안양변호사' 태그의 글 목록 (6 Page)

안양변호사 별거기간 중 간통죄

 

 

안녕하세요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별거기간 중에 간통죄가 일어났을 때의 위자료청구 가능성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S씨와 남편 P씨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두었지만 경제적문제나 성격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불화를 겪고 아내 S씨가 자녀를 남겨둔 채 가출을 하여 별거상태가 되었는데요.

 

그 후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내가 별거하던 시기에 아내가 상간자 K씨를 알게되어 성적인 관계로 발전이 되었고 이를 남편이 알게되어 별거상태였지만 혼인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 중 자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 3자, 상간녀 혹은 상간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했기 때문에 이는 곧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였고 이에 대해 상대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인 제 3자에게 위자료지급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에 대해 법원은 부부가 아직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부부생활이 이미 파탄되어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까지 이르렀다면, 제 3자가 부부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했더라도 이에 대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배우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피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기에 불법적인 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률관계는 재판상이혼 청구가 계속 중이거나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서 달리 보기기는 어렵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1심은 대법원의 판시와 같이 아내와 상간자가 만났을 때는 이미 혼인관계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파탄이 되어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이미 부부의 혼인관계가 장기간의 별거로 파탄된 이후였기 떄문에 상간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은 아니나 상간자는 S씨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남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일부분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혼인관계 중 아무리 별거상태라고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부부생활파탄에 대해 일부분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로 무조건 별거상태 중에 외도가 있을 경우에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외도 등의 부정행위가 부부생활파탄에 원인을 제공하였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법률혼주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통한 간통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사건은 엄연한 형법상 간통죄에 해당하는데,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이 위법성이 부정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밖에도 간통죄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이나 상대배우자의 간통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할 분들은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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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협의이혼절차 숙려기간

 

안녕하세요.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것을 말하며,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하고, 의사능력이 있을것,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것,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것,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것이란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것에 합의해야 하며,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는데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경우에는 3개월의 기간,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입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부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간 별거해서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지속되며, 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이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혼 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변호사와 협의이혼절차 숙려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한것으로 봅니다. 이밖에 협의이혼절차 숙려기간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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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채무 법정이율 안양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사람들 중의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해서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하며, 재산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분할이 요구되는 재산을 만드는데 각자 어느정도 공헌했는가가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고, 혼인기간, 각자의 직업,수입등도 참조해 재산분할을 하게됩니다.

 

 

 

 

이밖에도 혼인기간, 각자의 직업,수입등을 참조하고 분할로 지급하는 것은 현금은 물론이고 부동산 같은 현물도 가능하며 분할지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액수나 방법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경우 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이 결정을 하고 이혼 후 2년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만약 a는 그의 처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b도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고 봅시다.

 

 

 

 

그런데 b의 반소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바 이경우 b의 반소가 인용되면서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의 이행기와 이행지체시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어떻게 되는지 안양이혼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의하면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의 이행기와 이행지체시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b의 재산분할청구가 인용되면서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며, 그 적용이율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이혼재산분할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재산분할로 분쟁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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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사유 해당 안양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재판이혼을 하게 됩니다. 민법제840조는 재판이혼사유로 여섯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사유 해당여부와 사례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우자에게 부정한행위가 있다면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부정한 행위라하면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와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이며, 부정행위인지에 대한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그리고 또다른 재판이혼사유로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가 해당되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가 해당됩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재판이혼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하고,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때는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이상 계속되는경우를 말합니다.

 

 

 

 

그밖에 재판이혼사유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해당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는데요. 예를들어 시어머니의 핍박이 너무 심하다면 이러한 사유도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ㅅ브니다. 고부간의 갈등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갈등을 넘어 일방의 학대로까지 발전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그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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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조정조서 서명후 구제

 

안녕하세요.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재판상이혼을 하기전에는 조정절차를 거치게됩니다.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진술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하며,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며,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조정조서란 민사사건의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을때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법원 사무관 등이 작성하는 조서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것을 말합니다.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정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정조서에 서명한 이후 구제절차가 있을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청구하여 현재 그 소송이 계속 중입니다. 그런데 어제 있었던 조정기일에서 재산분할에 관하여 부부공동재산인 유일한 부동산의 시가를 다툼없는 사실로 동의하여 재산분할 액수를 정하였고 조정에 응하겠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귀가하여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부동산의 시가가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된 액수보다 3~4배는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경우 A가 조정에 응하겠다고 진술한 후인데도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조정법 제27조는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8조는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는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정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 단계를 넘어 조서에 기재되었다면 이미 기판력이 발생하여 그것의 번복을 구하는 일반적인 불복방법은 허용되지 않고, 준재심의 소에 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준재심사유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인용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A의 경우 조정에 응하겠다는 진술만 하여 합의가 성립되었을 뿐 조서가 작성되기 전 단계라면 아직은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보여지는 바, 조정전담판사에게 요청하여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조정불성립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만약 이혼관련문제로 이혼소송절차나 재산문제와 자녀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안양이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이혼은 단순히 이혼여부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보상 위자료나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분할, 자녀가있을시에는 친권,양육권,양육비등 해결해야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는 의뢰인에 입장에서 세세한 상담을 통해 소송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이혼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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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상담변호사 간통이혼절차

 

안녕하세요. 안양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 즉, 제3자와 성관계를 갖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간통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간통죄에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간통을 한 사람은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어야 하는데요. 간통한 일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인 경우에 간통 상대방에게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통죄는 친고죄이며, 범인을 알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판례는 범인을 알게된 날의 의미에 대해 간통의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특정할 수 있을정도로 알게된날을 의미하며, 간통상대방의 성명, 주소,연령까지 알필요는 없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으며, 간통고소를 한경우에도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죄 고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는데요. 관련 판례를 안양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간통 종용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간통죄에 있어서 유서의 의미·방식 및 인정 요건에 대한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간통죄에 있어서의 유서는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로서, 간통의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0.07.07. 선고 2000도868 판결]

 

 

 

 

간통의 종용으로 본사례 - 이혼소송 계속 중 각자 이혼의사를 명백히 진술한 경우,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의 심리기일에 피고인이 이혼에 응하기로 심리기일에서 진술한 이후 간통을 한 경우

간통의 종용으로 보지 않은사례 - 간통한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상대방이 상고해서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혼인 당사자 일방의 이혼소송에 대해 같은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면서 본소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던 중 간통한 경우

 

간통의유서로 본사례 -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에게 배우자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은경우

간통의유서로 보지않은사례 - 간통죄 고소 이후 이혼 등 청구의 소가 계속 중에 혼인당사자인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동침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 있는 경우,간통죄 피고소인들이 수년간 동거하면서 간통하고 있음을 고소인이 알면서 특별한 의사표시나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용서해 줄 테니 자백하라고 말한 경우 

 

 

 

 

간통이혼절차

 

간통죄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는 하지 않은경우, 이혼소장이 각하된경우등에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만일 간통고소를 한 후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죄 고소도 취소한것으로 간주됩니다.

 

혼인해소or이혼소송제기 -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수사 - 재판(간통죄입증)

 

그리고 간통죄 입증을 하기 위해서 간통현장을 급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통현장을 급습하기 위해 경찰관과 동행하지 않고 주거에 침입한다면 판례는 간통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증거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거침입죄를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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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안양이혼변호사

“이혼소송 판도 변화 숙지 필요한 시기”

 

최근이혼소송의 판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혼소송의 대표적인 쟁점은 누구에게 혼인파탄의 원인, 즉 책임이 있는가를 가름하는 것이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유책사유에 대한 판가름은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거나 기각되는 결정적 요건중하나이며, 일방의 귀책사유 인정 여부에 따라 이혼의 성립을 결정짓는 대표적인 판결기준입니다.

 

 

 

 

이에 경기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는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혼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의 법적.사회적 의의가 현저히 감소되어가고 있는 추세를 유추가능하다며 비록 대법원이 민법이 정한 유책주의를 버리고 파탄주의를 택한것은 아니지만 사안별로 이혼청구에 유연하게 대처하려는 노력이 부각되고 잇는 시점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는 그동안의 이혼소송에서는 ‘유책주의’ 원칙에 따라 파탄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배우자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을 받아들여지지 않던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이혼소송의 판도가 변화를 보이며 일종의 경계가 다소 누그러졌다는 평가이고, “사실상 혼인파탄의 상황일 경우 부부 양측 모두 혼인관계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며 “이 같은 이혼소송 판결 변화에 따라 소송을 대하는 자세에서도 실질적인 행복 추구를 위한 사실적 주장이 필요해졌다”고 조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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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14_09_26 11:55:01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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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산정기준표 안양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양육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지난 5월에 개정했었는데요.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양육비는 부부합산 소득과 자녀 연령에 따라 세분화되어 최저 7.93%에서 최대 55.98%까지 인상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보면 자녀가 1명인 3인가구를 기준으로 하던 지난번과는 달리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의 1인당 양육비기준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양육비는 2012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약 21%나 증가한것입니다.

 

가장많이 오른 구간이 부모합산 소득 700만원 이상, 자녀 연령 3세미만 구간이며, 적게 오른 구간은 부모합산 소득 400만~499만원, 자녀연령 18세이상~21세미만입니다.

 

 

 

그럼 위 양육비산정기준표를 토대로 산정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원고의 월 평균 수입이 200만원이고, 피고의 월 평균 수입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합산하면 400만원으로 400만원~499만원 구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만 16세 딸과 만 9세 아들 1명이 각각 있는 경우로 가정하고 원고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해보면 양육비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딸의 표준 양육비 : 120만 4천원
- 아들의 표준 양육비 : 105만 9천원

따라서, 자녀들에 대한 표준양육비 총액을 살펴보면 120만 4천원 + 105만 9천원 = 226만 3천원이 되고, 피고의 양육비 분담액은 226만 3천원 * 200만원/400만원 = 113만 1500원이 됩니다.

 

 

 

 

양육비산정시 소득에는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함이 원칙이고 정부보조금이나 연금등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양육비 분담비율은 각자의 소득비율에 의하는것이 원칙이지만 소득에 비해 보유재산이 많아져 양육비가 늘어난 경우 해당 부분은 늘어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합니다.

 

 

 

 

양육비청구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청구는 부, 모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고,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재산목록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변호사와함께 양육비산정기준표와 양육비청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양육비는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으며, 부동산등으로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혼시에 양육비등으로 분쟁이 생기셨다면 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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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친권대신 후견인제도 활용필요-경기안양김명수변호사

 

최근 세월호참사 관련 각종 뉴스 속에서 친권에 대한 제고의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 여론의 발단은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A양의 보상금을 수령해간 매정한 친부의 이야기가 알려지며 비롯됬는데요. 이혼 후 약소한 생활비만 보내왓을 뿐 전혀 양육에 참여하지 않았던 친부가 세월호참사이후 친권행사를 통해 보상금의 절반을 수령해 간것입니다. 이밖에도 이혼 후 8년간 연락한번 없었던 친모가 국가대상 세월호 참사 유가족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며 친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의 맹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안양지역에서 다양한 이혼분쟁소송을 다루고 있는 김명수 변호사는 “부모의 이혼은 미성년 자녀의 인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변수로 작용한다”며 “최근 친권의 부적절한 권리행사로 인해 후견인 제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후견인제도는 미성년뿐만 아니라 성년의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실제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따르면 성년후견인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7월 1일 이후 금년 7월 말경 모두 69건의 후견인 지정 청구가 접수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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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14-09-12 13:47]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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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안양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혼인을 하겠다는 의사의 합치,혼인적령,근친혼금지,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으며, 헤어지는데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절차를 거칠필요 없이 당사자간 합의나 일방적 통보의 방법으로 형식에 구애 없이 사실혼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에게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사실혼에 대하여는 재산상속 등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판례도,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나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부부의 일방이 동거하기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동거하는 기간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과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 부부의 공동소유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기간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은 당사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고, 공유지분권을 주장하거나 그 재산명의자가 사망한 후에도 다른 일방은 사망한 자와의 사실혼관계사실과 그 재산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입증하여 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부부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에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남편이 법률상의 처의 자식들을 두고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된 채 계속 귀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만간 처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할 의도로 상대방과 동거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그 후 남편의 부정행위 및 폭행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될 때까지도 남편과 처 사이의 혼인이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면, 남편과 상대방사이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상대방의 남편에 대한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재산분할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사실혼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사실혼 부부가 헤어질 때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의 일방적 파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자녀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인 경우에도 배우자 일방이 다른 사람과 간통한 경우 간통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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