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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안양부동산변호사' 태그의 글 목록

안양부동산변호사 토지보상금 청구기간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이 토지수용인데요. 이렇게 강제적인 토지수용이 이뤄질 경우 토지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상금 청구와 관련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헌재에 헌법소원을 낸 사건이 있었는데요. 헌재는 어떠한 결정을 했을지 안양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서를 받은 뒤 60일이 지나 법원에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 1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A씨가 위헌법률이라고 주장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 1행정소송의 제기와 관련한 것입니다


안양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조항을 살펴보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재결에 불복할 때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양부동산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A씨가 토지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의 제소기간을 제한한 공익사업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 대해 토지수용과 관련된 공익사업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므로 공익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수용대상 토지의 수용여부 못지않게 토지보상금을 둘러싼 분쟁 역시 조속히 확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협의 및 수용재결 단계를 거치며 오랜 기간 보상금 액수에 대해 다퉈 온 토지 소유자는 수용재결의 보상금 액수에 관해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데 있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기간이 보상금 증감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는 토지소유자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양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헌법소원사건에서 헌재는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의 제소기간을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로 제한하고 있는 공익사업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토지보상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더욱 상세한 법률 해석이 필요하시거나, 실제 분쟁사안이 있으신 경우에는 안양부동산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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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부동산변호사 깡통부동산




부동산의 시세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상승과 하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였으나 부동산을 분양받았던 가격보다 시세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동산을 비유적으로 깡통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안양부동산변호사와 함께 깡통부동산에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부동산중개인 B씨의 소개로 주택을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중개인 B씨로부터 소개받은 주택인 부채비율이 높은 일명 깡통부동산이었는데요. 


그 사실을 모르고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게 된 A씨는 결국 전세보증금을 잃게 되는 등에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겪은 후 A씨는 부동산중개인 B씨가 부채가 높은 깡통부동산을 소개해주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는데요.





그러나 안양부동산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 대해서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원고 A씨가 부동산중개업계에 부채비율의 70%가 넘는 깡통부동산을 고객에게 소개하지 않는 관행이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이를 증명할 만한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데요.





또한 안양부동산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령 그러한 업계 관행이 있다 하여도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적은 액수로 넓은 공간의 건물을 임차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채비율만 가지고 부동산중개업자 B씨의 과실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만약 부동산중개업자 B씨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부추겼다고 해도 A씨가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다른 임차권 등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계약이 종료될 시에 보증금을 반환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판단의 책임은 임차인인 A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업자 B씨가 임대차계약을 부추긴 사실만 가지고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정하는 확인과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보고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안양부동산변호사와 함께 깡통부동산 분양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우리주변에서 많이 발생되는 흔한 일상이지만 이에 대한 사기 위험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안양부동산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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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부동산변호사 최우선변제 보증금 설명없다면?

 

 

 

안녕하세요 안양부동산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에 대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이 얼마인지 미리 사전에 알려줘야하는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안양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최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는 최소임차보증금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이 없다면 과연 잘못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판례에서 신혼집을 구하고 있던 L씨는 공인중개사 G씨를 통하여 인천 서구의 청라지구에 있는 오피스텔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보증금은 6천만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최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이 5500만원 이하였으며 이 후에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바람에 L씨는 보증금을 전부 잃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G씨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보증금이 5500만원 이하라고 설명을 했더라면 L씨가 신혼집 게약에 대해서 재고를 하거나 보증금액을 조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며 일부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으로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안양부동산변호사가 설명드린 사건의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김씨가 공인중개사인 박씨를 상대로 하여 소액임차인이 될 수 있는 보증금액이 얼마인지 미리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최우선변제권을 획득하지 못했으며 경매순위에서 밀리게 되어 보증금 6천만원 가량을 잃었다고 하며 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가 일부적으로 승소했다고 판결을 냈었던 원심을 파기하고 패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씨가 김씨에게 해당의 지역에서 임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문제의 부동산에는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있는데, 이러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하게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개업자가 특별하게 설명할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상 안양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최우선변제권에 대한 최소임차보증금의 설명이 없다고 하면 과연 공인중개사는 잘못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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