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안양부동산분쟁' 태그의 글 목록

'안양부동산분쟁'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6.01.07 안양부동산분쟁 권리금 계산

안양부동산분쟁 권리금 계산




권리금이란 주로 상가 등을 빌리는 차주가 빌려주는 사람인 대주에게 지불하는 금액으로 임차료 외에 빌리는 사람인 차주가 앞에 빌려서 살던 전 차주에게 내는 관행상의 금전을 말합니다.


이러한 권리금은 가게 등에서 흔히 있으며 장사가 잘되거나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가진 부동산 일수록 권리금이 높게 책정되기도 하는데요. 최근 법원에서는 이러한 권리금에 대해서 전차주가 제시한 금액 이상의 권리금을 받아낸 중계업자에게 초과 금액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안양부동산분쟁 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자로 독서실의 매매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권리금 4000만원을 받은 뒤 매수인에게는 3000만원만 전달하여 그 차액인 1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소에 대해서 안양부동산분쟁 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매도인과 합의하여 3000만원 이상의 권리금을 받아낼 경우 발생하는 차액은 자신이 갖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권리금 계산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이와는 달리 2심 재판부는 권리금 계산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인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한 쪽 의뢰인의 편에 서서 다른 쪽 의뢰인과 거래 대금을 흥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은 A씨의 항소로 인해 열린 대법원 재판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였는데요.

 



안양부동산분쟁 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대법원 재판부는 매도인이 권리금으로 3000만원만 원하는데도 A씨가 중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금액을 부풀려 5000만원이라고 말한 뒤 1000만원을 깎아주겠다고 흥정해 4000만원을 받아낸 것은 중개과정에서 흔하게 허용되는 과장된 표현일 뿐 사기죄에 해당하는 기망행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매수인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정해진 권리금으로 독서실을 양수할 것인지 여부만 결정하면 되며 A씨가 권리금의 차액을 받기로 한 사정에 대해서 모두 보고 받아야 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양부동산분쟁 변호사가 보았을 때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매계약에 대해서 매수인에게 알려줘야만 하는 사안은 채무의 이행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매매목적물에 대한 이상이 발생할 수 사안 등이지 권리금과 같이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권리금에 대한 흥정은 중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 행위에 속한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씨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원심을 깨고 담당 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안양부동산분쟁 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권리금 계산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살펴 보았듯이 권리금 계산과정에는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권리금 계산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안양부동산분쟁 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