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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이혼법률변호사 빚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안양시이혼법률변호사입니다.

 

혼인 중 부부의 일방이 제3자에게 빚이 있을 경우에는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라고 한다면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돈이거나 생활용품구입비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안양시이혼법률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에 상대방 배우자의 빚이 어떻게 재산분할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의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에는 빚 또한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것에 대해서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 왔던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내게 된 이혼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의 당사자 각자가 보유했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에 대하여 공제하는 등 재산상태를 유심하게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 배우자가 그에게 귀속이 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을 때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후자의 경우라고 해서 당연하게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럼 만일 이혼을 할 때에 빚이 더 많을경우에는 어떻게 재산분할이 이루어질까요? 안양시이혼법률변호사와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있어서 주요하게 봐야하는 쟁점은 빚이 적극재산을 초과할 때에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종래의 대법원 판례는 빚이 적극재산을 초과할 때에는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공동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런데 배우자 일방은 고액의 빚을 지고서 다른 일방은 빚이 없는 상황에서 재산만 있다면, 빚이 재산을 초과할 경우 때에는 그에 대한 재산이 혼인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입장을 변경하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했는데요. 이 판결에 대한 요지는 빚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였지만, 재산분할청구의 상대 배우자가 자신에게 귀속이 되어야 할 소극재산보다 더 작은 소극재산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하여 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소극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은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고려해서 감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도 법원이 직접 정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상 안양시이혼법률변호사와 함께 상대 배우자가 빚을 갖고 있을 때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가에 대하여 알아보앗는데요. 이혼소송 진행을 할 때에 재산분할관련 분쟁이 발생하셨거나 혹은 기타 이외의 이혼분쟁으로 인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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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이혼분쟁변호사 유책배우자이혼소송

 

 

 

가정생활을 등한시하고 있다가 재산문제로 인하여 결국 갈등이 폭발하여 이혼을 청구하게 된 남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오히려 이런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하며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안양시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이 판례에 대한 한 부부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30여년 전에 무려 10살가량 차이가 나는 이씨를 만나 결혼한 남편 하씨. 순탄하게 흘러가던 결혼생활은 함께 운영하던 식당이 호조를 보이게 되면서 꼬여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부의 재산은 차곡차곡 늘어갔지만, 남편 하씨가 손님을 관리한다는 핑계로 하여 외출을 계속 일삼자 불신이 쌓여가게 된 것입니다.

 

부부는 수시로 부부싸움을 하였고, 하씨는 아내를 폭행하거나 집안의 가재도구를 부수는 일을 일삼으며 심지어 폭언까지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다른 지역에 식당을 차린 것을 빌미로 하여 집까지 나갔으며 그 사이 아내 이씨가 재산을 아들들에게 나눠주자 갈등은 최고조에 달한 것입니다.

 

 

 

 

 

 

결국 하씨는 아내 이씨를 상대로 하여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씨는 아내의 외도가 의심된다고 하며 아내가 부부관계를 10년이나 거부해왔으며 자신과 단 한번의 상의도 없이 아들들에게 토지와 건물을 이전해 주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법원은 남편 하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법원은 오히려 남편 하씨가 아내와의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경제적인 이유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와 함꼐 남편이 가정생활을 등한시 해 온 것과 외도를 의심받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풀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며 혼인파탄의 책임이 하씨에게 있는만큼 이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은 상대방이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데도 단순히 자신의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 때문에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 배우자를 상대로 하여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에 대하여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혼소송인데요. 이렇게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일반적으로 이혼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기도 하나 오늘 안양시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사례처럼 자신의 단순 오기나 보복적인 심리로 인하여 이혼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시이혼분쟁변호사와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유책배우자인데도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청구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맞지 않으며 배우자에 의한 이혼 혹은 축출이혼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혼에 대한 유책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쌍방이라면 혼인파탄으로 이혼소송을 이끈 것 에 대한 책임 또한 쌍방에 있습니다. 오늘 안양시이혼분쟁변호사와 알아본 사항 이외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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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이혼소송변호사 명절이혼

 

 

 

안녕하세요 안양시이혼소송변호사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설 명절 직후에 이혼을 하겠다는 사람이 명절 전에 비하여 명절이혼이 늘어난 비율이 평균 약 25%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명절을 계기로 하여 이혼을 결심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같은 명절이긴 하지만 부부에게 명절의 의미는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명절 의미의 다름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기도 한데요. 명절 연휴와 제사를 준비하는 대다수의 여성들은 고된 노동과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시달리게 됩니다.

 

 

 

 

 

 

반면 남성들은 평상시에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었다고 하더라도 명절만큼은 스스로 부엌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아내의 힘듬을 이해하주고 격려를 해준다면 이혼의 위기까지는 가지 않았겠지만 아내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는 이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안양시이혼소송변호사가 본 자료에 따르면 명절이 끝난 직후의 가정불화에 대한 명절이혼 상담은 평상시에 비해서 2배 정도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상담 접수된 사례로서는 제사문제와 여성들의 노동이 일반적이었고 친정방문의 여부와도 관련된 불화가 많았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통적인 명절의 문화를 고수하고 있던 기존의 문화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신세대와 문화가 충돌되어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등이 빚어지고 있음에도 각자가 집안의 방식만을 고수하는 것은 부부간의 이혼을 촉진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게 된 구성원들의 변화된 생각에 알맞게 새로운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는 노력을 필요로 해야합니다.

 

 

 

 

 

 

만약 현재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 가족들로부터 희생을 강요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이것은 충분한 부부 이혼사유가 되는데요. 이혼 시 이혼 책임의 유무와 상관없이 부부 각자의 명의의 재산내용과 재산 형성에 기여를 한 정도와 결혼을 지속한 기간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안양시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법원은 결혼기간에 보다 큰 비율을 두고 있어서 보통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했던 가정주부의 한 사례 경우에는 분할대상 재산의 50%까지 권리를 인정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세게 누른 용수철이 더 멀리 날아가듯이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본채만채하거나 모른 척 하는것은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평소 가족 간의 숨겨온 감정의 앙금들이 명절을 시작으로 파국으로 치닫지 않으려면 서로 억눌린 감정이 드러났을 당시에 속내를 털어놓고 바람직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안양시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늘어만 가는 명절이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명절이혼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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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이혼변호사 친양자 입양제도

 

 

부모의 혼인관계 중에는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하여 친생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부모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직접 청구를 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이것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시이혼변호사와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며 친양제 입양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 도중에 엄마가 재혼을 하는 경우에 아이의 성을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면서 전남편이 친권에 대한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 남편의 말대로 아내가 재혼을 해서 아이의 성을 새 아빠의 성으로 바꾸기만 한다면 전남편과의 친자관계는 저절로 소멸하게 될까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친부모와의 친자관계가 변동이 되지는 않으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하게 친아빠가 아버지로 표시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혼을 할 경우에는 친아빠와의 친자관계를 종료를 시키고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재혼할 남편을 새로운 아버지로 표시를 하려면 자녀의 성을 새로운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자녀를 재혼할 남편의 친양자로서 입양을 하여 새로운 친자관계를 발생시켜야 가능하게 됩니다.

 

 

 

 

 

 

위의 안양시이혼변호사가 설명드린 내용에서 나온 친양자 입양에 대한 친양자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에 출생자로 보아서 법률상 완전하게 친생자로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일 친양자로 입양이 되게 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이 된 때에 종료가 되고 새롭게 양부모와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부모와 친생자 사이의 친족관계와 상속관계가 발생하게 되며 성과 본 역시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친양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갖추어서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제도청구를 해야만 친양자 입양이 완료가 되는데요.

 

-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 공동으로 입양을 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친양자가 되려 하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 친양자로 될 자녀의 친생부모가 친양자의 입양에 동의를 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에 대한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기타 이외의 사유로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친양자가 될 자녀가 13세 이상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개별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 친양자가 될 자녀가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해서 입양을 승낙할 것

 

만약 3년 전에 전남편과 이혼을 하여 아이는 아내가 기르고 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할 남편 될 사람이 친양자 입양을 하려고 하며 친권은 아내에게 있고 전남편은 사망했다면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할까요?

 

 

 

 

 

 

이럴 경우 친양자 입양제도는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부모의 입양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혼을 해서 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던 중에 전남편이 사망을 했고 재혼해서 새 남편이 친양자 입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내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은 안양시이혼변호사와 함께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며 친양자 입양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 친양자 입양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안양시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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