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안양시이혼법률변호사' 태그의 글 목록

'안양시이혼법률변호사'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5.03.03 안양시이혼법률변호사 빚 재산분할

안양시이혼법률변호사 빚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안양시이혼법률변호사입니다.

 

혼인 중 부부의 일방이 제3자에게 빚이 있을 경우에는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라고 한다면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돈이거나 생활용품구입비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안양시이혼법률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에 상대방 배우자의 빚이 어떻게 재산분할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의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에는 빚 또한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것에 대해서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 왔던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내게 된 이혼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의 당사자 각자가 보유했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에 대하여 공제하는 등 재산상태를 유심하게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 배우자가 그에게 귀속이 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을 때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후자의 경우라고 해서 당연하게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럼 만일 이혼을 할 때에 빚이 더 많을경우에는 어떻게 재산분할이 이루어질까요? 안양시이혼법률변호사와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있어서 주요하게 봐야하는 쟁점은 빚이 적극재산을 초과할 때에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종래의 대법원 판례는 빚이 적극재산을 초과할 때에는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공동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런데 배우자 일방은 고액의 빚을 지고서 다른 일방은 빚이 없는 상황에서 재산만 있다면, 빚이 재산을 초과할 경우 때에는 그에 대한 재산이 혼인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입장을 변경하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했는데요. 이 판결에 대한 요지는 빚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였지만, 재산분할청구의 상대 배우자가 자신에게 귀속이 되어야 할 소극재산보다 더 작은 소극재산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하여 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소극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은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고려해서 감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도 법원이 직접 정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상 안양시이혼법률변호사와 함께 상대 배우자가 빚을 갖고 있을 때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가에 대하여 알아보앗는데요. 이혼소송 진행을 할 때에 재산분할관련 분쟁이 발생하셨거나 혹은 기타 이외의 이혼분쟁으로 인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