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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안양이혼' 태그의 글 목록

안양이혼소송변호사 부양의무 저버려

 

 

지난 1985년 결혼한 A씨와 B씨는 평탄한 혼인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1997 IMF 사태로 A씨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이후 연속된 투자 실패와 사업 실패로 경제적인 문제와 부부 간의 성격 및 가치관 차이 등으로 다툼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다 A씨는 2007 12월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 목회활동을 하고자 했지만, 아내와 뜻이 맞지 않았고, 부부가 함께 운영하던 레스토랑도 영업부진으로 폐업하게 됐는데요


그 후 A씨는 서울에서 목회활동을 하고자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아들의 교육문제 등으로 부인 B씨가 2010 7월 부산으로 이주함에 따라 두 사람은 별거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가끔 만남을 갖기는 했지만, 목회활동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이견, 생활비 문제 등으로 서로에 대한 불신과 갈등만 확인했을 뿐이었는데요. 결국 남편 A씨는 2014 8월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양이혼소송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가정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 이혼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원고 A씨가 소송을 통해 이혼을 강력히 원하고 있고, A씨와 B씨는 2010 7월 이후 현재까지 별거생활을 하면서 부부로서의 중요한 의무인 동거 및 부양의무 등을 저버리고 있는 두 사람 사이에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한 “A씨와 B씨는 별거하고 나서 재판 당시까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거나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하고,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잘못만을 탓하고 비난하는 등 부부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A씨와 B씨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됐기 때문에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가 있어 허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부양의무 등을 저버린 부부에 대해 재판부가 이혼을 허락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부부와 장기간 별거를 하거나, 성격 및 가치관의 차이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 나가실 수 없다면 안양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 절차를 진행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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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 청구해

 

 

5년에 걸쳐 2번의 이혼소송으로 결국 33년의 혼인생활을 끝맺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2번씩이나 이혼소송을 낸 건지, 결국 법원이 이혼을 인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가수인 A씨는 1983 B씨와 결혼해 슬하에 1 1녀를 뒀는데요. 그런데 아내 B씨는 2011“A씨가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유기했다며 남편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대법원에서 “B씨의 이혼청구는 그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됐는데요.

 

그러나 B씨는 2014년 또 다시 “A씨가 결혼생활을 이어갈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을 다시 청구하려고 할 때에는 이전 이혼소송과 다른 사유를 가지고 청구해야 하는데요. 이혼을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안양이혼소송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혼사건은 가정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의 아내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는 B씨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2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 인정된다파탄의 책임은 양측에 동등하게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다만 “B씨가 A씨의 저작권료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판례를 통해 부부가 5년의 걸친 이혼소송 끝에 결국 33년만 이혼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이혼소송 또한 장기화 될 수 있는 만큼 이혼 및 가사 법률에 능하고,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이 있는 안양이혼소송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으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안양이혼소송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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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혼 안양 이혼상담





안녕하세요 안양 이혼상담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시대가 변하게 되면서 혼인이나 이혼풍속도에 있어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평균적인 수명이 35세에 지나지 않았던 조선시대에는 정조를 중요시 여기고 있던 풍속과 짧은 수명으로 인하여 사별을 하거나 쫓겨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혼자 살아야 할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서 이혼이나 재혼을 생각하는 것이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평균적인 수명이 2배 이상 길어지게 되고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게 되면서 이혼에 관한 인식이 최근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이 부모가 이혼 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혼에 책임이 있는 부모보다 피해를 받은 부모의 편에 서게 되는 이들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부모 중 경제력을 가진 쪽을 지지하며 심지어 거짓 진술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어린 자녀들 조차 안양 이혼상담 후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더 큰 집에 살거나 좋은 식당에 데려가는 부모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들이 부모 중 한 사람이 재혼하면 재혼을 한 부모의 행복이나 정서적 안정보다는 그로 인하여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상속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더욱 걱정하는 경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재혼을 한 부모가 병에 걸리게 될 경우 더욱 심각해지는데 치매에 걸리게 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노령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녀들이 새어머니를 상대로 부모님이혼소송을 하거나 혼인무효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남성 노인들의 안양 이혼상담이 부쩍 늘었는데 황혼이혼, 부모님이혼이 대세라는 말이 걸맞게 60대 이상의 안양 이혼상담 건수가 10배 이상 많아지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과거처럼 참고 인내를 하는 부부생활 시대는 끝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노년기의 부모님이혼은 가족해체로 끝나지 않고 재산분할로 인해 빈곤이나 고독사 등 사회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이 일부종사나 수절을 미덕으로 여기고 강요를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노골적으로 배우자가 돈을 벌지 못해, 혹은 너무 가난해 같이 살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부모님이혼에 관한 인식에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면서 이혼에 관한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시간조차 점차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족을 위한 희생보다는 자신의 행복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바로 경제적인 이유라는 것을 잊지 말고 손해보지 않는 제대로 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안양 이혼상담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보다 부모님이혼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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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산정기준표 안양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양육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지난 5월에 개정했었는데요.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양육비는 부부합산 소득과 자녀 연령에 따라 세분화되어 최저 7.93%에서 최대 55.98%까지 인상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보면 자녀가 1명인 3인가구를 기준으로 하던 지난번과는 달리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의 1인당 양육비기준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양육비는 2012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약 21%나 증가한것입니다.

 

가장많이 오른 구간이 부모합산 소득 700만원 이상, 자녀 연령 3세미만 구간이며, 적게 오른 구간은 부모합산 소득 400만~499만원, 자녀연령 18세이상~21세미만입니다.

 

 

 

그럼 위 양육비산정기준표를 토대로 산정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원고의 월 평균 수입이 200만원이고, 피고의 월 평균 수입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합산하면 400만원으로 400만원~499만원 구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만 16세 딸과 만 9세 아들 1명이 각각 있는 경우로 가정하고 원고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해보면 양육비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딸의 표준 양육비 : 120만 4천원
- 아들의 표준 양육비 : 105만 9천원

따라서, 자녀들에 대한 표준양육비 총액을 살펴보면 120만 4천원 + 105만 9천원 = 226만 3천원이 되고, 피고의 양육비 분담액은 226만 3천원 * 200만원/400만원 = 113만 1500원이 됩니다.

 

 

 

 

양육비산정시 소득에는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함이 원칙이고 정부보조금이나 연금등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양육비 분담비율은 각자의 소득비율에 의하는것이 원칙이지만 소득에 비해 보유재산이 많아져 양육비가 늘어난 경우 해당 부분은 늘어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합니다.

 

 

 

 

양육비청구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청구는 부, 모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고,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재산목록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변호사와함께 양육비산정기준표와 양육비청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양육비는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으며, 부동산등으로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혼시에 양육비등으로 분쟁이 생기셨다면 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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