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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3.24 부정행위 이혼소송 안양이혼법률변호사
  2. 2015.01.21 안양이혼법률변호사 재산분할 비율

부정행위 이혼소송 안양이혼법률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이혼법률변호사입니다.

 

간통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고나서 그 이후에 뉴스와 신문기사는 온통 간통죄 폐지가 향후에 미치게 될 전망에 대한 이야기들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법조계에서는 간통죄에 대한 위헌의 결정이 언젠가는 나올 것이라고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법률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들에 관하여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죄질이 아주 나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간통죄는 불구속의 수사를 했으며 대개의 경우에는 집행유예에 관한 판결을 받고는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은 간통죄가 폐지가 되어서 이혼소송이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점입니다.

 

 

 

 

 

 

민법에 근거하면 부정행위는 형법상의 간통죄에 대한 범위보다 훨씬 폭이 넓게 인정됩니다. 실제로는 간통죄로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에 관한 결정이 나왔지만 이혼소송에서는 부정한 행위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양이혼법률변호사가 살펴본 한 판례에서는 소정의 배우자에 관한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간통까지는 이르지 않으나 부부의 정조의무를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들이 이것에 포함이 되며 부정한 행위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정도와 내용을 참작해서 평가를 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행위를 간통보가 훨씬 넓게 보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사랑해, 여보 잘자요 등 은밀한 문자의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면 간통으로 인정이 될 수 없지만 이혼의 사유로는 인정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간통의 증거를 잡으려고 하면 성관계에 관한 증거까지 확보를 해야 했지만 부정한 행위에 관한 증명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간통죄가 폐지가 된다고 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예전처럼 간통의 현장을 잡기 위하여 경찰관과 함께 여관을 수색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불륜을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안양이혼법률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간통죄 폐지로 인한 부정행위에 관한 이혼소송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은 김명수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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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법률변호사 재산분할 비율

 

 

 

최근 재미있는 이혼소송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는데요. 오늘은 안양이혼법률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이혼소송에 대한 연구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이혼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에는 위자료는 여성에게 재산분할은 남성에게 많이 배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혼재판에 있어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결정에 대한 미시적 연구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그리고 대구, 광주, 대전 지역의 가정법원에서 선고했던 이혼소송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받은 위자료는 남성에 비하여 평균 600만원이 많았습니다. 반면 재산분할에 대한 비율은 남성이 이혼을 청구했을 때가 여성이 이혼을 청구했을 때보다 9.1%가 높았습니다.

 

 

 

 


이처럼 여성이 위자료를 더 많이 받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법원이 여성에게 좀 더 관대하다는 의미로 안양이혼법률변호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를 산정할 때에 법원은 여성의 정신적 피해를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기간이 길수록 이혼소송에 대한 위자료가 많았는데요. 1년이 늘어날 때마다 평균 27만 원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혼소송을 청구하게 되는 이혼사유로서는 폭력 등 배우자의 부당대우가 반절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정행위가 25%, 가정방치가 10%정도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혼사유 중에 위자료의 액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배우자의 부정이었는데요. 부정행위로 이혼을 하게 되면 평균보다 505만 원가량을 더 지급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위자료 액수 산정에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쪽의 재산뿐만 아니라 위자료를 받게 되는 재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혼 생활의 파탄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법원이 산정하는 것에 있어 현재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안양이혼법률변호사가 위에서 말했듯이 재산분할에서는 남성이 유리하다는 결과가 왔는데요. 만약 원고가 남성이면 여성이 원고일 때보다 재산분할에 대한 비율이 9% 높았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사회적 현실을 감안해서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기여도가 더 크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지만 양육권을 가지게 되면 재산분할의 비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이 고려되고 있는데요.

 

 

 

 

 

 

자녀의 수는 재산분할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만약 원고가 양육권을 가지게 될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비율이 평균 3.6%정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원고가 양육권을 갖게 되면 양육비를 받더라도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위자료에 영향을 미쳤지만 재산분할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요. 재산분할이 결혼 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 당사자에 대한 징벌이나 부족한 위자료를 보충하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상이혼에서 효율적인 이혼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위자료와 재산분할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혼을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할 때에 예상이 되는 이득을 충분하게 반영을 하여야 양쪽에게 공평한 분할이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위자료문제나 재산분할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양이혼법률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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