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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상계처리 했다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된 경우 정신적 피해를 입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또한 두 사람이 이혼을 하면서 부부공동재산을 나눠 갖게 됩니다. 만약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상계해서 주고 받는 것이 없게 됐다면, 유책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내연관계의 상대방이 줘야 피해를 입은 상대에게 줘야 할 위자료도 상계 돼 소멸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2001년 결혼해서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요. 그런데 2010년 부인 B씨가 스포츠 동호회에서 C씨를 만나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고, 부인의 불륜사실을 알게 된 A씨가 두 사람이 만나는 자리를 급습하면서 외도 사실을 자백 받고 이혼절차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A씨가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을 심리한 가정법원은 두 부부는 이혼하고, 외도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양육비 월 2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또한 “B씨의 내연남인 C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 5500만원과 B씨로부터 받아야 될 위자료 3000만원과 24개월 분 양육비 960만원 등에 대해서 상계처리 하기로 B씨와 합의했는데요.

 

그러자 내연남 C씨가 “B씨의 채무가 상계처리로 없어졌으니, 부진정연대책임 관계에 있던 내 채무도 전부 소멸됐다면서 항소했습니다



이처럼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했다면, 내연남이 내야 하는 위자료 또한 상계된 것인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항소심이 열린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내연관계를 가진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C씨가 A씨에게 줘야 할 위자료 채권이 소멸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근거를 안양이혼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공동 불법행위자로 A씨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B씨의 A씨에 대한 위자료채무와 A씨의 B씨에 대산 재산분할채무를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런 경우 “C씨보다 책임이 큰 B씨의 위자료채무가 상계처리 돼 소멸된 이상, 그 효력은 C씨의 위자료채무 전액에 미쳐서 C씨의 채무는 전부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판례를 정리하면, 부부가 이혼하면서 서로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채무와 위자료 채무를 상계했다면, 일방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부진정연대책임자인 내연남의 위자료 채무도 상계됐다고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상계할 때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이와 같은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안양이혼변호사의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양이혼소송을 도와드리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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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위자료 재산분할은?

 

 

이혼할 때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주는 손해배상금이고, 이혼 시 재산분할금은 부부공동이 협력해 이룩한 공동의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공평히 분할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결혼 3년만에 별거하게 되면서 서로에게 모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1 5월 결혼식을 올리고 6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상태의 A씨와 B씨는 신혼 초부터 갈등을 겪었는데요. 남편 B씨가 퇴근 후 자주 당구를 치면서 늦은 귀가를 하고, A씨가 시댁으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하는데다가 3차례나 유산을 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편 B씨 역시 부인 A씨가 친정에 자주 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애정표현도 자주했지만 일방적으로 서운한 감정만 표현하며, 월급 전액을 부인 A씨가 관리함에도 제대로 저축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요


결국 2014 6 A씨가 친정으로 간 뒤, B씨가 한 달여의 태국 출장을 다녀온 기간에도 연락을 피하면서 두 사람은 이혼소송 때까지 별거상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남편 B씨가 태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부인 A씨는 B씨에게 합의이혼을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이를 들어주지 않자 A씨는 2014 9월 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B씨도 같은 해 11월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냈습니다.

 

이처럼 부부 간의 갈등이 심각해져 이혼으로 이르게 된 경우에는 안양이혼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재판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맞소송을 냈고, 가정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A씨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와 B씨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한 이혼청구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A씨와 B씨 모두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에 혼인관계가 파탄됐으며 그 책임은 두 사람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A씨와 B씨의 책임이 상호 대등한 정도인 이상 본소와 반소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인데, 남편 B씨 명의의 전세금 반환채권 13000만원 전액은 B씨의 아버지로부터 조달한 사실에 관해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고, A씨가 시아버지의 회사에 출근한 기간도 길지 않기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됐지만,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법원이 모두 기각한 것이었는데요. 이처럼 이혼을 준비하시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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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 청구해

 

 

5년에 걸쳐 2번의 이혼소송으로 결국 33년의 혼인생활을 끝맺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2번씩이나 이혼소송을 낸 건지, 결국 법원이 이혼을 인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가수인 A씨는 1983 B씨와 결혼해 슬하에 1 1녀를 뒀는데요. 그런데 아내 B씨는 2011“A씨가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유기했다며 남편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대법원에서 “B씨의 이혼청구는 그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됐는데요.

 

그러나 B씨는 2014년 또 다시 “A씨가 결혼생활을 이어갈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을 다시 청구하려고 할 때에는 이전 이혼소송과 다른 사유를 가지고 청구해야 하는데요. 이혼을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안양이혼소송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혼사건은 가정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의 아내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는 B씨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2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 인정된다파탄의 책임은 양측에 동등하게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다만 “B씨가 A씨의 저작권료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판례를 통해 부부가 5년의 걸친 이혼소송 끝에 결국 33년만 이혼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이혼소송 또한 장기화 될 수 있는 만큼 이혼 및 가사 법률에 능하고,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이 있는 안양이혼소송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으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안양이혼소송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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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부부갈등요인 이것도?

 

 

혼자 사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혼밥, 혼술 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혼자 살며 생길 수 있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애완견을 많이 키우곤 합니다. 그런데 애완견을 키우던 주인이 결혼을 하면서 부부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례를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결혼한 A씨 부부는 아내가 미국에서 혼자 유학생활을 할 때 키웠던 애완견으로 인해 부부갈등이 발생했는데요


신혼 초 A씨가 홧김에 애완견을 때렸다가 부부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A씨는 아내가 연락 없이 늦은 귀가를 하거나,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 등. 아내에게 불만이 쌓이면 애완견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그럴수록 A씨와 아내의 사이는 나빠졌고, 결국 2012 9월 중순 가정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며 두 사람의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이 외 또 다른 이혼 사건의 B씨는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식당일 등 갖은 허드렛일을 하면서 두 자녀를 키웠는데요. 그러나 남편은 그런 B씨를 인정해 주지 않았고, 2009 B씨가 감상선암 진단을 받았을 때도 B씨보다 애완견을 더 걱정했습니다. 


남편은 B씨에게 개밥을 똑바로 챙겨주라고 하며, 제대로 챙겨주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 개와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네가 집에서 나가라는 등의 폭언을 했는데요.

 

결국 2011 2 4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을 개보다 못한 취급을 한다고 생각한 B씨는 가출을 했고,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지막 사례의 C씨는 2007년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이 많았는데요. 인공수정시술로 간신히 임신을 하긴 했지만 가족들은 무관심 했습니다.


C씨의 시어머니는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C씨는 개가 임산부나 신생아에게 해롭다는 이야기를 듣고 개를 다른 곳으로 보내길 부탁했지만 시어머니는 매몰차게 거절했는데요


또한 B씨의 남편은 위로는 하지 않고, 대수롭게 넘겨 결국 C씨는 2012 7월 이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부부갈등요인으로 애완견이 문제가 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러나 사례를 짚어보면 애완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부부가 결혼을 하면서 애완견을 기르는데 충분한 합의를 하지 않거나, 부부 사이의 갈등을 애완견에게 돌리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면 서로를 이해하고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만약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돼 이혼을 고려하고 있으시다면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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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 예외적인

 

 

부부 중 일방의 배우자가 집을 나가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나 장기간의 세월 동안 집을 나간 배우자를 찾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배우자가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해왔다면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결혼하여 2 1녀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사업 때문에 함께 두바이로 이주했습니다. 이후 스리랑카로 옮겨 생활을 하다가 남편 ㄱ씨가 집을 나가 노르웨이 국적의 여성과 스웨덴에서 동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부인 ㄴ씨는 사업체를 정리하고 자녀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그 이후 ㄱ씨와 ㄴ씨는 자녀들의 결혼식 때 얼굴을 봤을 뿐 교류는 없었습니다. 남편 ㄱ씨는 자녀들의 결혼이나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했고, ㄴ씨와 자녀들은 시댁 식구들과 연락하거나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15년의 세월이 흘렀고, 서로 별개의 생활을 하고 있던 중 남편 ㄱ씨가 부인 ㄴ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이혼 소송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패소 판결한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는데요. 다른 사정들도 따져봐 이혼할 원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남편 ㄱ씨가 다른 여자와 장기간 동거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는데요. 그러나 그 동시에 부인 ㄴ씨도 ㄱ씨와의 유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봤습니다


남편 ㄱ씨가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더 노력했어야 했다는 것인데요. 그 외에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될 수 있었던 예외적인 사항으로 ㄴ씨가 시댁식구들과 연락을 끊은 점, 남편 ㄱ씨가 자녀들에게 필요할 때 자금 등을 지원한 점, ㄴ씨가 사업체를 정리하자 ㄱ씨가 그 돈을 그대로 사용하게 한 점 등도 판결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이번 판례를 정리하면, 대법원 재판부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지라도 무조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은 이혼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부부의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와 같이 이혼을 고려 중이시거나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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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변호사, '이혼 요구 다양, 사유 검토 필요'

 

 

단순한 이유라도 부부 사이의 분쟁이 발생해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결혼 전부터 키우던 반려묘를 시어머니가 내다 버리고, 그런 시어머니를 두둔한 남편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는 부인의 사연이 인터넷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사이에서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이 이혼 또는 파혼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법률사무소 길한의 김명수 대표변호사는 이혼을 결심하는 원인이 다양해지며,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다양한 문의가 늘고 있는 편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이혼의 경우 원인이 한가지인 단순한 케이스는 드물고, 복합적인 원인의 이혼사유 해당 여부 검토도 중요하지만,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진솔한 상담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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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16.06.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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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법률변호사 혼인파탄 책임이

 

 

아내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행사하는 남편과 다른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아내 중 누구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 안양이혼법률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판례를 통해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결혼 초부터 남편 B씨에게 욕설과 폭언,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술과 담배에 빠져 가사와 육아에 소홀하게 되고, 점점 가정생활은 악화되었습니다. 남편 B씨는 술에 취한 아내가 보기 싫다는 나름의 이유로 임신한 아내의 어깨를 내려쳐 어깨뼈를 탈골시키고, 다리를 때려 종아리를 부러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은 아이가 보는 앞에서도 이뤄졌는데요. 아내 A씨에게 접시를 던져 코뼈가 부러지게 하고, 가위를 휘둘러 손가락 끝이 잘리게 하는 등의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후 남편 B씨가 사업을 하면서 잦은 외박과 술에 취해 귀가가 늦어지자 아내 A씨는 남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후 알콜 의존증과 우울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A씨는 아들을 데리고 가출하여 다른 남자와 2주간 모텔에서 살다가 남편에게 잡혀 오기도 했습니다. 이후로도 지속해서 남편 B씨는 커튼 봉으로 아내의 배를 찌르고, 과도를 휘둘러 턱 아래 상처를 내는 등 폭행을 일삼자 A씨가 남편을 폭행혐의로 고소하고, 같은 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부부 양쪽 중 누구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는지 알기 어려운데요. 이런 경우에는 안양이혼법률변호사의 자문이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 등의 재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가사법원은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남편 B씨는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로 3 6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하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 7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안양이혼법률변호사의 법률 해석이 필요할 수 있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떤 의견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사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 B씨가 동거 초기부터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그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점을 볼 때 혼인파탄의 원인이 아내가 아니라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아내가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추태를 부리고, 다른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아내 A씨가 유책배우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혼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말한 남편의 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안양이혼법률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번 사건에 대해 정리하면, 술과 담배에 빠져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하고, 다른 남자와 부정한 행위까지 한 아내라 할지라도 혼인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이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에 있다면,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가사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 판결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사례 외에도 이혼소송이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하시거나,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을 배우자에게 물을 수 있는지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안양이혼법률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어려워 하실 수 있는 가사법률에 대해 정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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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분쟁변호사 남편 용돈을

 

 

부부 사이의 경제권은 보통 한 사람이 주도하여 관리하는데요. 배우자에게 지나치게 적은 금액의 용돈을 주면서 일상 생활을 하라고 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안양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직업군인으로 아내 B씨와 결혼하면서 월급을 모두 맡기고, 경제권을 아내에게 주었는데요. 그리고 A씨는 아내 B씨가 주는 10~20만원의 용돈으로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B씨가 주는 남편 용돈은 너무 적었고, 이에 A씨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적은 남편 용돈 탓에 A씨는 건설 현장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신의 용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남편 A씨가 용돈으로 불만이 있을 때, 아내 B씨는 남편이 직업군인인 탓에 집에 자신 홀로 있어야 하는 시간이 많은 것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후 어느 겨울 갑자기 내린 폭설로 남편 A씨가 부대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B씨는 그날로 짐을 싸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그대로 별거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별거 중에도 경제권은 아내 B씨에게 있었습니다.

 

별거 생활 중 A씨가 아내에게 병원비 10만원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지만, B씨는 돈을 보내주는 대신에 자신이 A씨를 만나러 갔지만 A씨는 아내를 만나주지 않았고, 대신 문자 메시지로 이혼하자고 통보했습니다. 이후 A씨는 살던 집을 정리하여 전세보증금 3800만원에 대해 아내 B씨에게 보낸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안양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적은 금액의 남편 용돈이라는 작은 계기를 발단으로 이혼소송으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1심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씨의 책임으로 부부관계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하며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후 이어진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안양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전세보증금 일부인 약 2800원에 대해 지급하라고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안양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항소심 재판부가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간 별거하면서 두 사람이 서로 만나지 않는 점과 A씨의 이혼의사가 확고하고 B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은 하지 않는 점 등을 살펴볼 때 혼인관계가 회복 될 수 없을 만큼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B씨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B씨는 경제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면서 A씨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고, A씨 역시 속으로 불만을 쌓아가다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다면서 A씨와 B씨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분쟁변호사와 남편의 적은 용돈이 발단이 된 이혼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부부 사이의 금전과 관련된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이혼 법률에 능한 안양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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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중혼적관계 라도

 


중혼이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거듭 혼인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중혼은 우리나라 민법 제810조에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법률상 남편이 있던 여성이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과 소송에 대해서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법률상 남편인 O씨가 있었지만 2012 4월부터 이혼남인 B씨와 동거하며 중혼적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사실혼 배우자 B씨와 동거한지 10개월이 되던 2013 1월 법률상 남편 O씨와 협의이혼을 했는데요. 그러나 같은 해 9월 사실혼 배우자 B씨는 한 건물에서 베란다 철거 작업을 하던 도중 추락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연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였는데요. 공단에서는 B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A씨는 2013 1월 이전까지 O씨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했었고, B씨와 중혼적관계에 있었다가 O씨와 협의이혼 한 뒤 B씨와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라고 명백히 인정할 순 없다며 이를 거부했는데요. 이에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A씨가 낸 소송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의 재판부는 원고 A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와 같이 승소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O씨와 법률혼 관계에 있었다고 해도, 이후 협의이혼을 해서 법률혼 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A씨와 B씨의 사실혼 상태는 중혼적관계에서 통상적인 사실혼 관계로 변경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B씨가 사망할 당시에 A씨와의 사실혼 관계는 통상적인 사실혼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배우자에 해당하여, 유족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 할지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며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 것을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중혼적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지급에 대하여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법률상 남편이 있어 두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근로자인 사실혼 배우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기 전에 여성이 법률상 남편과 이혼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유족급여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중혼적 사실혼 관계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가 입증된다면 근로자인 배우자가 사망 시 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사실혼 관계와 중혼적 관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법률상 부부의 이혼에 대해서 문의하시려면 해당 법률에 능한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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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재산분할 기여도

 

 

장기간의 별거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 되었다고 보는데요. 최근 50년 간의 별거 기간이 지나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노령의 부부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청구한 소송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렇게 장기간 별거를 하여, 서로 재산에 대해 기여하지 않았어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 해당 판례를 통해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에 결혼한 두 사람은 결혼 직후 남편 A씨는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이후 제대를 했지만 아내 B씨와 함께 살지 않고, 따로 서울에서 살며 돈을 벌었는데요. 남편과 떨어져 살며 지방에서 두 자녀를 키운 아내는 10남매 중 장남이었던 A씨를 대신하여 A씨의 어린 동생들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A씨는 생활비나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 B씨는 시아버지 땅 등에서 농사를 지으며 자녀들을 홀로 양육했는데요.

 


그러던 1969년 남편 A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 혼외 자녀 두 명을 낳았고, 그 때부터 부부의 혼인관계는 껍데기만 남은 채 이어졌습니다. 이후 아내는 약 50년 만인 2014년에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남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약 50년을 별거 상태로 있던 두 사람의 이혼 소송에 대해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내 B(75)가 남편 A(77)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A씨가 위자료 5천만 원과 자녀 과거 양육비 8천만 원, 재산분할분 2억 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이러한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가정을 꾸리고 아내를 유기한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두 사람의 이혼을 허가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와 자녀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특히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남편 80%, 아내 20%로 보고 남편이 부인에게 약 2억 원의 재산분할분을 넘겨주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재산을 모두 합친 곳에서 분할한 금액인데요. 부부의 총 재산 중 대부분이, 결혼 생활 중 약 50년을 아내와 별거하여 살면서 남편이 혼자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재산 형성에 아내가 기여한 바는 사실상 미미했지만, 아내가 남편 A씨 없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시댁 식구까지 돌본 점 등을 참작하여 아내의 재산분할 몫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50년이라는 장기간의 별거 후 이혼 시에도 재산분할을 받은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모든 경우에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아내가 자녀의 양육과 남편의 가족들을 부양한 것을 재판부가 참작한 판단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이혼 소송과 이혼 시 재산분할과 관련한 법률에 능한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데요. 때문에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구하시거나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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