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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남편 외도에

 

 


최근 남편의 외도와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자살기도 한 아내가 있었는데요. 이후 아내는 집을 나와 별거하였고,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혼인관계를 파탄한 책임이 있는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의 재판부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 후 시댁에서 살다가 10년여 만에 분가해 결혼생활을 이어갔는데요. 이후 남편 B씨가 여러 여자와 만나며 외도를 했고, A씨가 남편 외도 사실에 대해 추궁할 때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하며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지속적으로 외도를 했고, 오히려 A씨를 향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한번은 A씨가 B씨의 폭행으로 인해 응급치료를 받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A씨가 병원에 입원한 이후 남편 B씨는 폭행과 폭언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자신이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팔 경우 자신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까지 썼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후에도 외도 행각은 계속되었고, 오히려 뚜렷한 근거 없이 A씨가 과소비를 해 재산을 없애며,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하는 등으로 몰아붙였습니. 이런 수모를 참다 못한 A씨는 괴로운 마음에 2014년 농약을 먹고 자살기도를 하게 됐고, B씨와 별거 하던 중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이혼소송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며, 그 책임은 남편 B씨에게 있으므로 B씨가 A씨에게 정신적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약 11억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어진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1심 재판부의 판결과 같이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 금액에 대해서는 아내 A씨에게 1심 보다 약 25천만원 높은 약 13 5천만원을 주라고 했습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 보상에 따라 위자료는 그대로 3천만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결의 의의를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혼인관계가 파탄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배우자를 이해하고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자기 뜻만을 고집하며 폭언과 폭행을 한 B씨에게 있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이와 같은 남편의 외도와 폭언 및 폭행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남편 외도에 항의하다 남편으로부터 수 차례의 폭언과 폭행을 당해 농약을 마셔 자살하려고 했던 아내가 이후 이혼소송을 제기해 남편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이혼을 인정받아 약 135천만원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3천만원을 받게 된 판례였습니다.

 

오늘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혼소송처럼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에 대해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을 인정받고, 정신적 피해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이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게 하는 배우자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이혼소송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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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바람핀 남편 이혼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러 정황상 혼인에 실체가 없거나 이미 혼인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 될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15년전 집을 나와 외도를 한 남편이 혼인의 실체가 없어졌다며 이혼소송을 청구해 재판부로부터 이혼을 허락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부부의 연을 맺어 18년간 결혼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씨가 업무 중 만나게 된 여성 C씨와 외도를 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안양이혼변호사가 알아본 바 바람핀 남편 A씨는 C씨와 외도를 하게 된 이후 B씨와는 5년간 별거생활에 들어갔고 B씨와 이혼을 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냈으나 A씨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로 인해 이혼 청구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다시 5년의 시간이 흐른 뒤 A씨는 다시 한번 이혼 소송을 청구하였고 이번에는 과거의 재판 결과와는 달리 1심과 2심에서 모두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거나 바람핀 남편과 같은 유책행동의 유책성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배우자나 자녀의 보호와 배려가 동반되었을 때 혹은 배우자의 유책행위가 발생한지 긴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약해져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때 예외적으로 바람핀 남편과 같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 들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인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경우 이미 별거 기간이 15년에 이르면서 혼인에 대한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며 바람핀 남편 A씨의 행동으로 인해 B씨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은 약해진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안양이혼변호사가 알아본 바 재판부는 A씨가 별거 기간 중에도 B씨와 자녀들에게 생활비나 양육비, 결혼 비용 등으로 총 10억원에 가까운 금전을 지원해 줘 가장으로서 가져야 할 경제적 부양의무를 다했다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바람핀 남편 A씨의 유책행동이 B씨에게 큰 고통을 안겨줬더라도 긴 시간이 흐르면서 정신적 고통이 많이 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A씨가 별거 기잔 중에도 부양의무를 다했다는 판단에 따라서 A씨는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상으로 바람핀 남편의 이혼청구 소송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늘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휠씬 더 많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유책행동으로 인해 이혼청구를 할 예정이라면 관련된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상담은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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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새터민 이혼 소송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새터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곤 합니다. 새터민은 통일부에서 인정한 탈북자에 대한 공식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이미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새터민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게 되면 한국에서 결혼과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터민에 대한 이혼 소송 사례를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탈북 여성으로 한국으로 들어오기전 북한에서 B씨와 혼인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B씨를 북한에 남겨둔 채 홀로 탈북하게 된 A씨는 한국으로의 입국에 성공한 후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이후 A씨는 한국에서 C씨를 만나 좋은 관계를 이어오다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으나 안양이혼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는 북한에 있는 B씨와 여전히 혼인관계에 있었던 상태였고 결국 A씨는 C씨와의 결혼을 위해 B씨와의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얀양이혼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의 이 같은 이혼청구는 약 3년간 재판부로부터 받아들여 지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이에 대해 A씨와 이혼소송을 하게 될 B씨에게 해당내용을 송달할 방법이 없어 이혼소송을 재기할 수 없다며 A씨의 이혼소송 청구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A씨는 C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조차 호적에 올릴 수 없는 상태로 3년이란 세월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후 A씨는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재정되면서 이혼 소송을 청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에 대해 안양이혼소송변호사가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해당 법률은 새터민을 상대로 배우자가 한국에 없다는 통일부장관의 확인서와 함께 북한 탈출 경위 등에 대한 상세한 진술서를 작성하면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혼 소장을 게시하게 되는 공시송달을 거친 뒤 이혼소송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의 대상이 되는 배우자에게 내용을 전달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 중단된 A씨의 이혼청구 소송은 관련법률이 제정되면서 법원을 통해 적합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A씨의 이혼청구소송은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새터민 이혼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새터민은 더 이상 낮 선 존재가 아니며 주변에서도 새터민과 혼인을 하게 된 경우를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사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실 경우 가사법에 능통한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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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재판상 이혼사유




이혼사유에는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혼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게 되면 정말 다양한 이혼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이혼사유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며 해당사유로 인해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함이 있을 경우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한 후 슬하에 아들 둘을 두었고 결혼생활 동안은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한 불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는 아내인 B씨가 처남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습적으로 자신에게 돌대가리, 멍청하다 등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세 차례나 임신중절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A씨의 주장에 의하면 B씨는 심각한 의부증 증상을 보여 A씨와 잦은 마찰을 일으켰고 이에 A씨는 더 이상 B씨와 같이는 못 살겠다고 느끼고 가출한 뒤 이듬해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번 사건의 경우 남편인 A씨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임신중절을 한 B씨의 행동을 두고 재판상 이혼사유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이에 대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B씨가 남편 A씨와 별다른 상의 없이 수 차례 임신중절을 한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A씨와 B씨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두 명의 아들이 있으며 B씨의 임신이 자녀를 더 낳기 위한 계획으로 인해 이뤄졌다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두 사람이 임신을 계획한 것이 아니었다면 이는 두 사람이 여러 차례 피임을 재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임신을 한 B씨의 책임이 아닌 A씨와 B씨 두 사람의 공동 책임이라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안양이혼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번 사건은 임신중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비록 B씨가 남편A씨의 의견을 확인하거나 의논하지 않았다는 잘못이 인정된다 해도 그것 만으로 민법에서 규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볼 수는 없어 재판상 이혼사유로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씨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재판상 이혼사유에 독단적으로 진행한 임신중절이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이미 두 사람 사이에 2명의 자식이 있었으며 차후에 임신에 대한 계획이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후에 이와 같은 이유로 이혼소송이 제기될 경우 자녀의 유무나 자녀계획 등에 의하여 다른 재판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중이라면 앞서 살펴본 사례만을 가지고 이혼소송 결과를 예측하기 보다는 관련된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자문을 얻은 뒤 소송의 진행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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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무효소송 방법은?




부부간의 불화 등을 문제로 이혼소송을 신고 하였더라도 이후에 부부간의 이혼의사가 없어지거나 불일치할 경우 이혼무효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무효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무효소송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은 크게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판절차를 거친 뒤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이 판결을 무효로 만드는 이혼무효소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에 경우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며 이혼신고절차를 거치는 경우 성립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경우 협의이혼에 대한 무효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가 된 경우나 부부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이혼판결이 난 경우 이혼무효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혼신고 수리 접수 전에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사유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신고가 수리되거나 심신상실자가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도 이혼무효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혼무효소송의 경우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 그 가정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지만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한쪽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또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에서 무효소송이 진행되며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엔 부부 둘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혼무효소송의 제기는 당사자나 법적 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면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으며 따로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걸친 판결이 나지 않으며 이혼신청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전의 혼인은 중단 없이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무효소송에 관해서 가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정본의 송달전이나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 결과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판결정본 송달전이나 송달된 후 14일 이내에 대법원으로 상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혼무효소송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혼무효 소송은 협의이혼의 경우 서로간의 의견의 조율로 이혼 무효 처리가 가능하지만 재판상의 이혼의 경우 재판도중 이혼에 대한 생각이 바뀔 경우 부부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증명하는 등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실 경우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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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빛 분담은 별개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던 재산을 서로간에 기여도에 따라 누구게 됩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부부의 경우 나눠야 할 재산보다 빛이 많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 시 빛 분담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례를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가 소개해드릴 이번 사례는 빛에 대한 채무부담 경위가 크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A씨는 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한 뒤 B씨를 만나 재혼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두 사람은 딸을 낳고 결혼생활을 이어나갔지만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B씨는 A씨를 넘어뜨려 무릎과 손목 등을 다치게 하고 같은 해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해 “장모 때문에 우리 사이가 나빠졌다”며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B씨는 같은 날 자신을 피해서 딸과 함께 동생 집으로 도망 온 A씨를 찾아가 딸을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B씨는 장모를 위협하는 내용의 문서와 문자메시지를 A씨에게 보내는 등 계속해서 A씨를 위협하였는데요 이에 참다 못한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과 함께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안양이혼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A씨는 4800만원 상당에 빛이 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A씨가 B씨와의 별거 중에 생긴 빛으로 이번 이혼소송에서 A씨는 자신이 진 대출금 4800만원도 재산분할 대상이기 때문에 남편 B씨가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남편 B씨는 별거 중에 생긴 빛이기 때문에 부부간에 형성된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재산 분할 시 채무부담경위 등을 따져 분담 여부와 분담방법을 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가 봤을 때 이번 사례에서 재판부는 소극재산인 빛을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와 같이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나누는 것은 바람 직 하지 않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A씨의 대출금 중 상당수는 별거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부부공동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밝히며 채무의 내용과 금액 경위 등을 고려할 때 B씨에게 A씨의 채무를 분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 빛 분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공동으로 관리되어온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쟁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안양이혼변호사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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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소송 안양이혼변호사




이혼을 하고 난 뒤 부부 사이가 말끔하게 정리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경제적으로 곤란하거나 큰일을 겪게 될 경우 다른 한쪽이 이를 알고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인 지원을 해준 것을 가정을 책임진 행동으로 보고 사실혼 관계로 봐야 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번 사례는 생활비를 건 낸 행위가 사실혼 관계로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가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였습니다.


A씨와 남편 B씨는 자녀 두명을 낳고 30년 넘는 세월 동고동락 하였으나 A씨가 계모임을 운영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A씨는 빛을 독촉하는 계원들을 피해 도피생활을 하게 되었고 남편 B씨는 A씨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가출신고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만약 상대방의 행방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라도 공시전달을 통해 재판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판 또한 공시전달로 진행되었고 이혼재판은 B씨의 승소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도 B씨는 A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20~50만원씩 송금을 하였고 그 외에 A씨가 사용하던 케이블 텔레비전의 요금을 대납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문제는 B씨가 A씨의 생활비 지원을 끊으면서 발생하였습니다. B씨는 이혼 상태였기 때문에 언제든 돈을 끊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지만 A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A씨는 B씨가 지금까지 생활비를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 법률상 혼인관계는 끝났지만 사실혼 관계가 지속된 것 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A씨는 B씨에게 사실혼 관계의 종료에 따른 재산분할로 B씨 소유의 주택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A씨가 B씨에게 꾸준히 송금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A씨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한 행동일 뿐이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A씨가 가출 후 B씨와 동거를 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둘 사이에 혼인생활의 실체는 없었다고 보고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전재로 한 제산분할 청구 또한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생활비를 지원해준 행위를 사실혼관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듯 이혼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종료 된 이후에도 서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혼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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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상담 재산분할방법




오늘은 안양이혼상담 변호사로서 이혼 시 재산분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에서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이 때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양이혼상담 변호사가 볼 때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거나 감소를 방지하는 경우 그 증식에 협력하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일방이 혼인 중 제 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기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양이혼상담 변호사가 보는 경우 그 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은 법원의 판단에 의해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외로 소극재산인 빚의 경우 이혼 재산분할을 할 때 채무부담 경위 등을 따져서 분담여부와 분담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안양이혼상담 변호사가 보면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 비율을 정해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후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도 고려대상이 됩니다.





일방의 명의 대출금 중에서 상당수가 별거 이후에 발생했다면 안양이혼상담 변호사가 보는 경우 법적으로 부부인 상태라고 해도 이를 부부의 공동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실제로 채무의 내용과 금액, 채무부담 경위, 혼인생활 과정과 장래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채무를 분담시키지 않는 것이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소극재산인 채무를 분할하는 경우 채무부담의 경위, 내용, 금액 등을 고려해서 분담여부와 분담방법 등을 정해야 하며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해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방법에 대한 문의사항은 안양이혼상담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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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소송 위자료산정



최근 이혼소송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 있어서 위자료산정은 재산분할, 양육권 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양이혼소송 변호사를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위자료산정에 대해 많이 문의해주시곤 하는데요. 지금부터 이혼위자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시 받는 위자료란 정신적인 손해나 고통에 대한 배상금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해는 재산적 손해 외에도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생긴 손해 모두를 포함하는데요.


정신상의 손해, 고통은 재산적 손해와는 다르게 원상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위자료란 정신적 손해,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배상되는 금전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피해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인 이혼위자료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혼인파탄의 원인,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고려하며 재산상태나 생활수준, 혼인기간을 고려합니다. 또한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신분사항이나 자녀 및 부양관계, 재혼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이중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혼을 누가 먼저 제의했는지는 위자료산정에서 고려되지 않으며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측이 위자료를 물어야 합니다. 위자료는 성별에 관계없이 결혼생활 상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혼피해자도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하게 되고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배상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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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압류 안양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입니다. 


퇴직금은 임금에 관한 압류로 채권 확보를 위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제한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개인의 생존권이나 가족의 생활비 조달에 있어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압류를 제한하고 있으며,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은 재직 중 근무의 대가로 지급되고 있는 후불적인 임금으로 퇴직금과 유사해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퇴직금 압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는 퇴직금이 개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뒤에는 개인의 재산으로 바뀌게 되어 퇴직금 압류가 가능한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라면 예금채권으로 변하여 종전의 채권과 동일성을 상실하게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에 압류대상이 된 예금채권에 어떠한 돈이 입금된 것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돈이 압류가 금지 된 퇴직금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수도 없으며 신속한 채권집행을 실현하기 위하여 압류 단계에서는 피압류채권을 형식적이고 획일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판례에서는 일단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례들에 의하면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이 예금계좌에 입금이 되는 순간에 채권자들이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압류를 하더라도 막을 수 없다면 법에서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없게 됩니다. 이런 부당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구제방법을 통해야만 합니다.







안양이혼변호사가 제시하는 방법은?

이 경우 즉시항고나 이의신청을 하고 법원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심사한 뒤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 246조 2항인데요. 이 규정에 의하면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및 이 외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도 있으며 거꾸로 압류금지 채권에 관해서도 압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압류금지채권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에 신청해 이유가 있다면 일부나 전부에 관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에 남편의 퇴직금 또한 반으로 나눠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추세인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이유로서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실무상으로도 이혼을 전제로 하고 있는 부부 사이의 퇴직금 압류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상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였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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