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안양이혼변호사' 태그의 글 목록 (3 Page)

안양이혼변호사 불륜 도움받기





안녕하세요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입니다.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존폐 여부의 논란을 이어왔던 간통죄가 결국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인권과 법률 그리고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서 간통죄 폐지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누구보다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간통죄 폐지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주부들은 특히나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내 남편이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불륜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인해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 관해 형법상 처벌이 불가능해져버린 상황에서 이혼소송의 판도 역시 상당한 부분 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간통죄 폐지가 곧 불륜에 관한 무죄를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 후 이혼소송 시 배우자의 불륜을 증명하는 방법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불륜을 증명할 수 있는 방식은 이전보다 훨씬 간소화 될 거싱며, 이혼소송 시 유책배우자의 손해배상 책임한도가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할 때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알아보기에 앞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란 부정행위나 가정폭력 등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되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만들게 된 재산을 각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분할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처럼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위자료를 전혀 받지 못한다고 해도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거나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해도 위자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있어 유리한 위치에 있고자 한다면,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문자든 통화든 가능하면 많은 사례를 확보해야 유리하며, 더불어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을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으로 인해 불륜에 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만들거나 재산분할에 있어 패널티를 주는 것을 안양이혼변호사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불륜에 관한 민사상 책임 한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한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불륜, 간통죄 위헌과 관련된 최근 추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안양변호사 집착 이혼사유일까?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의 논리인데요. 


만약 끊임없이 사랑확인을 하고 상대방에 대해 집착을 한다면 이혼사유가 될까요? 오늘은 안양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이혼사유의 내용에 관련하여 유사한 판례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1년차인 신부 A씨는 종합병원에 레지던트로 일을 하면서 전문의자격시험을 준비하느라 항상 바쁜 신랑 B씨에게 어머니가 좋냐, 내가 더 좋냐는 질문으로 쉴새없이 애정확인을 요구했고 자신이 만족스러운 반응을 얻지 못하면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왜 결혼했냐며 이혼을 요구하는 등 투정을 부리곤 했습니다. 







수술일정과 시험준비에 지쳐버린 남편이 아내의 이런 애정확인과 집착에 갈수록 냉담해져가자 아내는 식칼이나 과도와 같은 위험한 무기를 들고 자해할 것처럼 위협을 하거나 아스피린을 먹고 자살하겠다는 등의 소동을 벌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남편 B씨는 결혼 1년만에 집을 나와 별거생활을 하며 이를 이혼사유로 이혼청구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집요할 만큼 심한 투정을 부리고 히스테리적인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것은 남편을 학대하거나 위협하려는 의도였다기 보다는 사랑과 애정을 받으려는 과도한 집착과 의존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극복해야 하는 일종의 장애에 불과하다고 하며 이혼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안양변호사가 소개해드린 이 사건의 판결에서 재판부는 남편은 인내를 가지고서 갈등을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빌미로 삼아 2년 6개월이 되도록 집에 돌아가지 않고 있었으므로 만약에 부부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그 책임에 대해서는 아내의 집착이 아닌 남편의 방관에 있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상 안양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집착이 이혼사유로서 가능한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혼은 부부의 이야기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판례는 모든 이혼에 있어서 정답은 아닙니다. 이혼사유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이혼소송을 준비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안양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안양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재산분할 약정

 

 

 

안녕하세요 안양이혼변호사입니다.

 

부부가 협의를 하기로 하고서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 또한 함께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서 재판상이혼을 했다면 이전에 먼저 하게 된 재산분할 약정에 관한 효력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혼을 합의하면서 화물차를 넘겨받기호 하였으므로 화물차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며 냈던 위자료 청구 이혼소송이 있었습니다.

 

 

 

 

 

 

이 위자료 청구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화물차가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화물차와 관련된 재산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봐 아내는 남편에게 약 17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부부는 금전문제 등으로 갈등을 계속 겪어 오다가 2012년에 서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약속했는데요. 두 사람은 아내의 명의로 되어있는 화물차를 남편에게 이전해 주기로 했던 내용의 이혼약정서를 작성한 후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약 1800만원의 빚을 지게 되자 아내는 화물차를 팔고서 이번 사건의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남편 또한 이에 지지 못한다는 듯이 화물차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소송을 내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판결문에서 재판상이혼 전에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화물차를 주기로 미리 재산분할 약정을 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두 사람이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한 이상 이번 사건에 대한 합의는 효력이 없어져 화물차가 남편의 특유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와 살펴보았던 이번 사건에서 부부가 했던 약정은 협의이혼이 이루어 진다는 전제하에서 했던 조건으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이혼으로 갔을 때에는 재산분할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전제 아래에서 했던 약정이 재판상이혼으로 갔을 경우에는 약정이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남편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특유재산은 혼인 이전 부터 부부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의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했던 재산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에 대한 유지, 증가를 위하여 기여를 했다면 증가분에 관련하여 재산분할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재산분할 약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이혼소송에 있어 재산분할 상담이 필요하신분이시라면 언제든지 주저하지말고 안양이혼변호사와 협의하셔서 이혼소송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안양이혼소송변호사 취하해도 손해배상 책임

 

 

 

남편이 아내 및 내연남을 상대로 하여 이혼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아내를 상대로 했던 이혼소송을 취하했을 때에도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했던 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내연남은 지인의 소개로 C씨가 유부녀인줄 알고 내연관계로 줄곧 지내오다가 2013년부터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을 취하한다고 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한다는 판례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게 된 C씨는 사실은 상호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내연남이 자신을 강간하고서 강제로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했다고 하는 내용으로 허위고소를 하였습니다. 결국에 C씨는 무고혐의로서 징역 8월 선고를 받고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C씨의 남편인 A씨는 특별한 갈등이 없이 잘 부부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던 중에 C씨의 법정구속의 사실을 알고나서야 B씨와 C씨의 내연관계를 갑자기 알게 되었으며 곧바로 이혼을 구하는 한편 두 사람을 상대로 하여 위자료 지급을 구하게 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다고 하며 내연남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큰 아들이 어머니 C씨가 무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이혼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부탁을 하자 이와 같이 이혼소송을 취하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에서는 최근 A씨가 내연남을 상대로 제기했었던 손해배상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C씨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에 관한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게 되거나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왔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하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받았던 정신적인 고통을 금적적으로나마 위로해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하여 재판부는 부인에 대한 소의 취하가 부인을 용서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피고가 늦게나마 부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노력을 하였으며 무고로 인해 상당하게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같이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는 2천 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판례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을 취하해도 이혼에 관한 정신적인 피해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책임도 있다고 판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 외에도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안양이혼변호사 이혼 외국인 양육권

 

 

 

안녕하세요 안양이혼변호사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하여 베트남 국적의 아내에게 양육권을 인정했던 판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이 판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판례에서 베트남 국적의 아내 A씨가 내었던 이혼청구 소송을 받아들이게 되어 두 사람은 이혼을 하고 둘 사이에 태어났던 아들의 양육권을 A씨에게 줘야 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남편 홍씨는 베트남에서 결혼상담소의 소개로 A씨와 결혼을 한 뒤에 한국에 들어와서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살아왔는데요. 이 후 A씨는 아들을 출산했고, 홍씨의 어머니와의 A씨가 갈등이 심해지자 홍씨가 폭행을 했습니다. 이 후 A씨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홍씨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이에 홍씨도 동의를 해서 이혼 소송을 내게 된 것입니다.

 

 

 

 

 

 

판결문에서는 별거 이후에 홍씨가 임의적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서 양육을 하고 있었지만 평일에는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며 주말에는 일반가정에 위탁을 하여 양육을 해야 한다고 하며 별거 전까지 계속 A씨가 주로 양육했던 점과 A씨가 자신의 모친을 베트남에 입국시켜서 함께 양육을 할 예정인 점과 홍군에 대한 애정도와 친밀도 그리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인 능력등 여러 가지 사항을 조합하면 A씨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을 하고 홍씨는 양육비로 달마다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를 내렸습니다.

 

 

 

 

 

자녀의 양육을 포함하고 있는 친권은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 누구를 친권자로 지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며 적합한 방향으로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게속 부모의 경제력의 차이나 사회적인 유대관계를 이유로 하여 결혼이민자에게 양육권이 부여되기란 하늘에 별따기 였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시스템이 완비가 되었으며 양육비 지급으로 인해 부족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또한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판단을 내린 판결입니다. 이상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외국인 양육권에 관한 판례였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양육권 이야기에 대해서는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군인연금 재산분할 안양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이혼소송변호사입니다.

 

최근 퇴직금뿐만 아니라 군인연금 또한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서씨와 부인 송씨가 서로를 상대로 내었던 이혼소송에서 부인 송씨의 손을 들어주었던 원심을 확정하였는데요.

 

 

 

 

 

 

 

이것에 따라서 서씨와 송씨는 이혼을 하게 되었으며 남편 서씨는 위자료 3천만원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받았던 군인염금과 이 후에 받게 될 군인연금의 30%가량을 부인에게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군 부사관이던 서씨는 현역시절에 근무했던 때부터 부인과 함께 중화요리집과 제과점 등을 운영해 왔었는데요. 또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서 전남의 상무대 내에 군인 아파트 단지 부설의 수영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의 사업은 점차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급기야는 큰 빚을 남긴 채로 사업을 접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서씨는 부인과 자녀들을 계속적으로 폭행하거나 폭언을 퍼부었으며 결국에는 별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별거기간 중에서도 서씨는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해왔지만 이 후 다른 여성과의 동거를 시작했으며 부인 송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게 된 것입니다. 재판과정에서 남편 서씨는 부인의 잦은 외박과 무단가출 그리고 낭비와 시부모를 소홀하게 봉양하였으며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서씨의 주장에 대하여 인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던 반면에 남편으로 인하여 혼인 파탄이 났다고 했던 부인의 주장을 상당수 받아들여 위자료와 퇴직급여, 군인연금까지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남편 서씨의 폭언과 폭행 그리고 부정행위가 이 부부의 혼인 파탄에 관한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을 했던 원심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이미 수령했던 퇴직급여와 장래에 수령한 퇴역연금에 대한 재산분할비율을 30%로서 정했던 것도 전혀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군인연금 재산분할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 위자료에 관하여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안양이혼변호사 복권당첨금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안양이혼변호사입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김씨가 협의이혼을 한 남편 박씨를 상대로 하여 복권당첨금 중 약 25억원가량과 추가적인 위자료 5억원을 나눠달라고 합며 낸 이혼 재산분할 등 청구사건에서 김씨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복권당첨금이 재산분할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02년에 박씨와 협의이혼을 한 김씨는 지난 해 박씨가 로또복권 1등에 당첨이 되어 당첨금 약 65억원 가량을 받게 되었는데 이 중 세금을 공제했던 51억원 가량을 받은 이후에 김씨에게 위자료 2억원만을 지급하게 되자 복권당첨금은 공동협력을 통하여 얻은 재산이라고 하며 재산분할과 추가위자료에 관한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을 하여 그 감소를 미리 방지했거나 혹은 증식에 협력을 한 경우에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청구인이 복권을 구입한 돈들이 자신이 번 돈이거나 혹은 가사노동의 대가가 반영이 되어있는 돈이며 복권용지에 번호를 스스로 기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들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복권당첨금을 부부의 공동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박씨에게 자녀들에 관한 양육비 지급의 의무는 존재한다고 하며 성년이 될 때까지는 매월 약 1백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청구인이 양육비를 청구했던 날로부터 심판고지의 전날까지 양육비 1천 6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복권당첨금이 재산분할 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외에도 이혼분쟁, 이혼상담, 이혼소송 등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재산분할 혹은 위자료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부정행위 이혼소송 안양이혼법률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이혼법률변호사입니다.

 

간통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고나서 그 이후에 뉴스와 신문기사는 온통 간통죄 폐지가 향후에 미치게 될 전망에 대한 이야기들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법조계에서는 간통죄에 대한 위헌의 결정이 언젠가는 나올 것이라고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법률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들에 관하여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죄질이 아주 나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간통죄는 불구속의 수사를 했으며 대개의 경우에는 집행유예에 관한 판결을 받고는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은 간통죄가 폐지가 되어서 이혼소송이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점입니다.

 

 

 

 

 

 

민법에 근거하면 부정행위는 형법상의 간통죄에 대한 범위보다 훨씬 폭이 넓게 인정됩니다. 실제로는 간통죄로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에 관한 결정이 나왔지만 이혼소송에서는 부정한 행위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양이혼법률변호사가 살펴본 한 판례에서는 소정의 배우자에 관한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간통까지는 이르지 않으나 부부의 정조의무를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들이 이것에 포함이 되며 부정한 행위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정도와 내용을 참작해서 평가를 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행위를 간통보가 훨씬 넓게 보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사랑해, 여보 잘자요 등 은밀한 문자의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면 간통으로 인정이 될 수 없지만 이혼의 사유로는 인정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간통의 증거를 잡으려고 하면 성관계에 관한 증거까지 확보를 해야 했지만 부정한 행위에 관한 증명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간통죄가 폐지가 된다고 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예전처럼 간통의 현장을 잡기 위하여 경찰관과 함께 여관을 수색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불륜을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안양이혼법률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간통죄 폐지로 인한 부정행위에 관한 이혼소송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은 김명수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안양이혼변호사 합의이혼 약속파기

 

 

 

안녕하세요 안양이혼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자녀에게는 이와 같은 이혼의 사실을 숨기기로 합의이혼 약속을 한 뒤에 합의 사실을 파기 남편이 전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부인 김씨가 남편 이씨를 상대로 내었던 이혼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이씨는 위자료 오천만원을 지급하라고하며 원고의 일부승소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합의이혼 약속을 파기한 남편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성형외과의 레지던트였던 이씨와 외국에서 음대를 졸업했던 김씨는 중매로 결혼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신혼초부터 남편 이씨는 혼수가 적다는 이유로 하여 폭언을 계속해서일삼았고 병원의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자 계속해서 다툼을 벌이다가 이듬해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곧 사춘기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이혼으로 인하여 충격을 받을 것에 대해 걱정을 하여 이혼에 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합의를 하고 만약 이것을 어길 때에는 각자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전적인 권리를 모두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안양이혼변호사가 설명드린 사건의 남편 이씨는 술에 취하여 자신의 자녀에게 이혼에 대한 사실을 말하게 되었고 이 후에도 계속해서 다툼이 잦았던 이들은 결국 별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남편 이씨가 부부의 합의를 어기고서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에게 이혼에 대한 사실을 폭로하여 충격을 줬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평소 부인에게 혼수에 대한 불만을 거듭해서 드러내며 폭언과 폭행을 했던 점을 볼 때에 사실혼관계에 대한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황들로 인하여 부인 김씨는 자녀에게 이혼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합의했던 부동산 권리를 포기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상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합의이혼 약속파기를 한 남편의 위자료 청구사례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가사소송법 친권정지 개정 안양이혼승소변호사

 

 

대법원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그리고 이혼과 양육권을 다루고 있는 가사소송법에 대하여 제정을 한지 24년 만에 크게 손을 보기로 하였습니다. 아직은 어린 자녀라고 할지라도 부모의 심한 학대를 받고 있다면 부모의 친권에 대한 정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은 안양이혼승소변호사와 함께 개정된 가사소송법의 친권정지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친권정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이유는 날로만 심해져 가는 자녀 학대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온몸에 피멍이 든 세살 배기의 남자아이가 숨진채로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하여 아이의 엄마가 때려 숨지게 한 거인데요.

 

 

 

 

 

 

이 이유로 하여 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뒤 저수지에 시신을 버린 엄마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으며 한 사건에서는 엄마의 동거남에게 수차례 씩이나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까지 하게 된 여중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엄마는 구속된 자신의 동거남을 석방시키기 위하여 딸에게 동거남과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사실상 공범이나 다름없는 친엄마였긴 했지만 미성년자인 딸에게는 아무런 법적인 조치도 할 수 없었고 결국 검찰이 직접 나서서 엄마의 친권박탈에 대하여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서 안양이혼승소변호사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동 학대의 가해자는 대부분 그 아이의 가족입니다. 2013년 동안 신고가 된 아동학대의 사건을 살펴보니 가해자의 약 84%가 바로 부모였습니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아이가 지속적인 학대를 받고 있다면 아이를 부모에게서 떨어뜨려야 이러한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모라면 아이에 대한 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는데 , 이번에 대법원이 가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자녀의 권리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존의 가사소송법에 따른다면 친부모로부터 심한 학대를 당한 아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친권에 대하여 정지를 할 수 있는 친권정지 청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에 대한 능력이 아예 없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 개정이 되는 가사소송법 개정에서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자신에게 가해를 했던 부모에 대하여 친권정지를 하거나 친권을 상실시키는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을 혼자서는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이 전문성이 있는 절차 보조인을 대신해서 선임하여 피해 자녀를 도와주게 됩니다.

 

오늘은 안양이혼승소변호사와 함께 가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 알아보며 친권정지로 인하여 얻게되는 좋은 점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미성년자 청구 친권정지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