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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안양이혼변호사' 태그의 글 목록 (4 Page)

연예인 간통죄 어떻게 되나? 안양이혼변호사

 

 

 

62년만에 간통죄에 대하여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지금까지 간통죄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게 된 5000여명 가량이 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26일 형법 241조에 규정되어있는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9명 중 찬성이 7명, 반대가 2명으로 최종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서 그동안 간통죄로 처벌받았던 이들이 재심이나 형사보상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동안 연예인 간통죄로 화제가 되었던 배우 O씨, 아나운서 K씨, 연예인 T씨 등 방송의 관계자들이 연예인 간통죄와 관련된 소송의 결과에 여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배우 O씨는 지난 2008년 무렵, 외도 행각으로 고발을 당하여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혼소송기간 중 제 3자와 외도를 하여 연예인 간통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된 연예인 T씨

의 해당 소송이 무효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K씨 아나운서는 결혼 기간 동안 혼외자를 출산했던 전 남편을 연예인 간통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이것이 공소기각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한편에서는 이러한 간통죄의 폐지로 인하여 상대 배우자의 외도를 간통죄로 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이혼의 책임을 일방으로만 돌리기가 어려워 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안양이혼변호사가 보기에 현실에서는 부부의 관계가 어느 한명의 외도로만 갑자기 파탄에 이른 경우라기 보다는 부당한 대우나 폭력 등이 맞물려서 신뢰에 금이 가고 외도가 동반이 되는 것과 같은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이미 법원 또한 이혼의 책임을 강하게 고집하기 보다는 혼인 파탄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내용의 판결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간통죄가 없어졌으니 부정한 행위로 인한 소송과 위자료의 청구가 어려워질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간통죄 폐지가 됨으로써 책임 유무를 따지고 있는 민사소송에서 팔짱을 끼고서 걷는 모습이나 숙박업소에 제 3자와 함께 들어가는 장면만으로도 부정한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62년만에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연예인 간통죄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알아보며 간통죄 폐지로 인하여 변화하게 되는 것들, 상대방의 외도에 어떻게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가 가볍게 알아보았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이야기 외에도 자세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김명수변호사와의 법률적인 상담하에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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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변호사 협의이혼절차 및 신고

 

 

안녕하세요 안양변호사입니다.

 

민법 제 836조의 제 2항 제 1항에 따르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했던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을 하는 이혼에 관한 특정 안내를 받아야 하며 이에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에게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을 것에 대하여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절차 및 신고에 대하여 안양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의 이혼에 대하여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양육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기간의 이혼숙려기간이 주어지며 만약 양육해야 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만 이혼의사의 확인에 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적인 행위로 인하여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당사자에게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이혼숙려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는 이혼에 관하여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뒤에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을 하여 진술을 해야 하며 이혼의사의 유무 그리고 부부사이에 미성년자의 자녀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와 있는 경우에는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 혹은 가정법원의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에 대하여 확인받게 됩니다.

 

이렇게 가정법원이 부부의 이혼의사 그리고 기타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나서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를 확인하게 되면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협의를 했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대한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대할 경우 가정법원은 이에 대해 보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부부의 양쪽이 이에 대해 불응을 할 때에는 가정법원은 확인서와 양육비부담조서에 대하여 작성하지 않게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에 대한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취하가 가능하며 부부 중 한명 혹은 부부 모두가 출석통지를 받고서도 2회에 걸쳐서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취하를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모든 것이 완료가 되면 부부 중에 한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의 등본에 대하여 교부 혹은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혹은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시청과 구청, 읍사무소 혹은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게 되면 비로소 안양변호사와 알아보았던 협의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안양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의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며 최종적으로 어떤 절차를 걸쳐서 이혼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이혼을 안하는 것이 후에 조금이라도 있을 후회에 대하여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한다면 김명수변호사의 법률적인 도움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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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이혼법률변호사 빚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안양시이혼법률변호사입니다.

 

혼인 중 부부의 일방이 제3자에게 빚이 있을 경우에는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라고 한다면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돈이거나 생활용품구입비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안양시이혼법률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에 상대방 배우자의 빚이 어떻게 재산분할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의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에는 빚 또한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것에 대해서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 왔던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내게 된 이혼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의 당사자 각자가 보유했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에 대하여 공제하는 등 재산상태를 유심하게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 배우자가 그에게 귀속이 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을 때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후자의 경우라고 해서 당연하게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럼 만일 이혼을 할 때에 빚이 더 많을경우에는 어떻게 재산분할이 이루어질까요? 안양시이혼법률변호사와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있어서 주요하게 봐야하는 쟁점은 빚이 적극재산을 초과할 때에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종래의 대법원 판례는 빚이 적극재산을 초과할 때에는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공동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런데 배우자 일방은 고액의 빚을 지고서 다른 일방은 빚이 없는 상황에서 재산만 있다면, 빚이 재산을 초과할 경우 때에는 그에 대한 재산이 혼인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입장을 변경하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했는데요. 이 판결에 대한 요지는 빚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였지만, 재산분할청구의 상대 배우자가 자신에게 귀속이 되어야 할 소극재산보다 더 작은 소극재산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하여 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소극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은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고려해서 감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도 법원이 직접 정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상 안양시이혼법률변호사와 함께 상대 배우자가 빚을 갖고 있을 때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가에 대하여 알아보앗는데요. 이혼소송 진행을 할 때에 재산분할관련 분쟁이 발생하셨거나 혹은 기타 이외의 이혼분쟁으로 인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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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재판이혼변호사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배우자가 양육비 안주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안양재판이혼변호사와 함께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경우 강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혼을 한 경우에는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이 부담해야 하는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에 도달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에 대해서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안양재판이혼변호사와 알아본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기때문에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으며,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양육비 산정에 대한 공식적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양육비의 판단에 대하여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산정에 대해서 개정이 된 이후로 양육비를 계산할때에는 거주지역과 자녀수, 병으로 인해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 부모의 재산상황등을 모두 고려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양육비 지급에 대해 받지 않고 아이를 키우고 있던 생모가 남편에게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전의 판례들이었는데요.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하여 부모는 그 소생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을 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양육에 대하여 소요가 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것이며, 이것은 부모 중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 자인지 혹은 어떤 사람이 양육권자이고 현실로 양육하고 있는 자인지를 물을것도 없이 친자관계에 대한 본질로부터 발생하게 되는 의무라고 하면서, 과거의 양육비 청구 또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과거의 양육비 청구를 인정하게되면 상대배우자는 예상치 못했던 큰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행청구 해야하는 이혼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리고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과연 인식한것인지에 대한 여부와 그 시기, 양육에 소요된 생활비인지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안양재판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양육비 받지 못한다면 협의이혼일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에 이 부담조서로 하여 즉각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서도 양육비 안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혹은 30일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양재판이혼변호사 알려드린 양육비 강제방법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양육비문제로 현재 양육비분쟁이 발생하셨다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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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간통죄 폐지 결정, 안양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이혼변호사입니다.

 

바로 내일 간통죄 위헌 여부가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시비가 가려집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간통죄 폐지 결정에 대한 간통죄 위헌재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간통죄 폐지는 모두 4차례에 걸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었는데요. 만약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앞으로 간통죄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과거에 처벌을 받았던 수천 명이 재심을 통하여 간통죄를 벗게 될 수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간통죄로 인해서 기소가 된 사람은 약 5만여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반 이상에 달하는 사람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간통죄 혐의로 구속의 기소가 되는 비율은 꾸준하게 줄고 있는데요.

 

2008년 이후에는 기소자 약 5천여명 가운데 22명 만이 구속의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고 지난 해에는 구속의 기소가 된 간통죄 피의자가 단 한명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경우가 월등하게 많다보니까 간통죄 사건이 실제로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는 아주 극소수인 실정입니다. 안양이혼변호사가 알아본 이렇게 간통죄가 포함이 된 성 풍속에 관한 죄로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약 450여건으로 이 가운데 대법원에 계류가 된 사건은 단지 6건에 불과 합니다.

 

 

 

 

 

 

이러한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또한 시대의 흐름을 타서 조금씩 변화해왔는데요. 4차례 모두 위헌의 결정 정족수인 재판관 6명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여 합헌 결정이 나지 못하였지만 가장 최근의 위헌 결정에서는 1명이 모자랄 뿐이지 5명으로 합헌의 의견보다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느느 이번 만큼은 간통죄가 정말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우세하긴 하지만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일반인의 여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될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의 성 관념이 문란해질 수 있다는 존치론이라는 이론과 성적 자기 결정권이나 사생활의 침해를 지적하고 있는 폐지론이 지금까지 팽팽하게 맞서왔습니다.

 

 

 

 

 

드디어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에 대한 위헌의 결정을 내릴 경우 2008년 이후에 유죄가 확정이 되었던 간통죄가 간통죄 폐지가 됨으로써 재심을 통하여 죄를 벗을 수 있으며 심지어 구금된 적이 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하여 형사보상금 또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안양이혼변호사와 내일 있을 간통죄 위헌, 간통죄 폐지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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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이혼분쟁변호사 유책배우자이혼소송

 

 

 

가정생활을 등한시하고 있다가 재산문제로 인하여 결국 갈등이 폭발하여 이혼을 청구하게 된 남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오히려 이런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하며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안양시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이 판례에 대한 한 부부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30여년 전에 무려 10살가량 차이가 나는 이씨를 만나 결혼한 남편 하씨. 순탄하게 흘러가던 결혼생활은 함께 운영하던 식당이 호조를 보이게 되면서 꼬여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부의 재산은 차곡차곡 늘어갔지만, 남편 하씨가 손님을 관리한다는 핑계로 하여 외출을 계속 일삼자 불신이 쌓여가게 된 것입니다.

 

부부는 수시로 부부싸움을 하였고, 하씨는 아내를 폭행하거나 집안의 가재도구를 부수는 일을 일삼으며 심지어 폭언까지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다른 지역에 식당을 차린 것을 빌미로 하여 집까지 나갔으며 그 사이 아내 이씨가 재산을 아들들에게 나눠주자 갈등은 최고조에 달한 것입니다.

 

 

 

 

 

 

결국 하씨는 아내 이씨를 상대로 하여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씨는 아내의 외도가 의심된다고 하며 아내가 부부관계를 10년이나 거부해왔으며 자신과 단 한번의 상의도 없이 아들들에게 토지와 건물을 이전해 주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법원은 남편 하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법원은 오히려 남편 하씨가 아내와의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경제적인 이유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와 함꼐 남편이 가정생활을 등한시 해 온 것과 외도를 의심받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풀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며 혼인파탄의 책임이 하씨에게 있는만큼 이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은 상대방이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데도 단순히 자신의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 때문에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 배우자를 상대로 하여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에 대하여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혼소송인데요. 이렇게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일반적으로 이혼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기도 하나 오늘 안양시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사례처럼 자신의 단순 오기나 보복적인 심리로 인하여 이혼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시이혼분쟁변호사와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유책배우자인데도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청구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맞지 않으며 배우자에 의한 이혼 혹은 축출이혼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혼에 대한 유책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쌍방이라면 혼인파탄으로 이혼소송을 이끈 것 에 대한 책임 또한 쌍방에 있습니다. 오늘 안양시이혼분쟁변호사와 알아본 사항 이외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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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이혼소송변호사 명절이혼

 

 

 

안녕하세요 안양시이혼소송변호사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설 명절 직후에 이혼을 하겠다는 사람이 명절 전에 비하여 명절이혼이 늘어난 비율이 평균 약 25%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명절을 계기로 하여 이혼을 결심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같은 명절이긴 하지만 부부에게 명절의 의미는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명절 의미의 다름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기도 한데요. 명절 연휴와 제사를 준비하는 대다수의 여성들은 고된 노동과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시달리게 됩니다.

 

 

 

 

 

 

반면 남성들은 평상시에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었다고 하더라도 명절만큼은 스스로 부엌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아내의 힘듬을 이해하주고 격려를 해준다면 이혼의 위기까지는 가지 않았겠지만 아내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는 이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안양시이혼소송변호사가 본 자료에 따르면 명절이 끝난 직후의 가정불화에 대한 명절이혼 상담은 평상시에 비해서 2배 정도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상담 접수된 사례로서는 제사문제와 여성들의 노동이 일반적이었고 친정방문의 여부와도 관련된 불화가 많았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통적인 명절의 문화를 고수하고 있던 기존의 문화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신세대와 문화가 충돌되어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등이 빚어지고 있음에도 각자가 집안의 방식만을 고수하는 것은 부부간의 이혼을 촉진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게 된 구성원들의 변화된 생각에 알맞게 새로운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는 노력을 필요로 해야합니다.

 

 

 

 

 

 

만약 현재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 가족들로부터 희생을 강요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이것은 충분한 부부 이혼사유가 되는데요. 이혼 시 이혼 책임의 유무와 상관없이 부부 각자의 명의의 재산내용과 재산 형성에 기여를 한 정도와 결혼을 지속한 기간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안양시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법원은 결혼기간에 보다 큰 비율을 두고 있어서 보통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했던 가정주부의 한 사례 경우에는 분할대상 재산의 50%까지 권리를 인정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세게 누른 용수철이 더 멀리 날아가듯이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본채만채하거나 모른 척 하는것은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평소 가족 간의 숨겨온 감정의 앙금들이 명절을 시작으로 파국으로 치닫지 않으려면 서로 억눌린 감정이 드러났을 당시에 속내를 털어놓고 바람직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안양시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늘어만 가는 명절이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명절이혼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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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사실혼해소 양육비청구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게 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와의 법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가 된다면 그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양육비청구의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일명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어머니와는 법률상의 모자관계가 존재하지만 아버지와는 법률상의 부자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는 이혼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혼인의 무효와 취소 판결 시에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자녀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내용을 정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관계나 일시적인 정교의 관계로 출생을 한 생모는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하여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고 판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만약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다면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서 법적인 관계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이 법적인 관계는 아버지가 그 자녀를 직접 인지해서 친생자로 신고를 하거나 자녀 등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서 인용판결에 대하여 확정이 된 경우에 양육비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의 내용에서 인지청구소송이란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를 하지 않을 때 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하여 줄 것을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인지청구소송에서 소송은 자녀와 직계비속 혹은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으며 이 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 부 혹은 모가 사망을 한 경우에는 사망에 대해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게 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지청구소송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던 곳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며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 였던 가정법원에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인지의 재판이 확정되게 되면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한달 이내의 재판서에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나 읍, 면에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지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이 되면 자녀가 출생을 한 날로부터 친자관계가 있다고 보아서 민법 제 860조에 따라서 자녀의 양육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면접의 교섭권이 인정됩니다.

 

또한 인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혹은 이 외의 이해관계인은 인지신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소송에 대하여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사실혼해소에 따른 양육비청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사실혼해소, 협의이혼, 재판상이혼에 대한 내용 상담이나 이혼소송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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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재혼시 혼전계약 안양이혼변호사

 

 

 

두명의 아들을 두고 있는 오씨와 1남 1녀의 자식을 두고 있는 어머니 박씨는 재혼을 준비하던 도중 벽에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오씨의 자녀들이 재산 상속의 문제를 거론하며 재혼에 반대를 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오씨는 자녀들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혼인신고를 해야 할지 아니면 사실혼 관계로 지내야 될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오씨가 상속문제를 해결하고 자녀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황혼재혼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안양이혼변호사가 말씀해드린 사례들처럼 황혼재혼시에 발생할 수 있는 재산문제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먼저 부부가 이혼을 하여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할 경우인데요.

 

오씨와 박씨가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이혼을 할 경우에 박씨는 재혼 이후에 형성이 되었던 재산에 대해서 최대 절반까지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오씨의 자녀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줄어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하여 황혼재혼이나 초혼을 할때에는 부부재산약정, 혼전계약을 해결책으로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혼전계약을 통하여 이혼시에 분할하게 될 재산의 범위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인데요. 이러한 부부재산약정을 통하여 등기를 할 수 있으며 등기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내용을 통해 제 3자에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혼전계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서 법원이 그 효력을 얼마나 인정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부부가 이혼시에 재산분할의 범위와 한도를 상세하게 명시해준다면 법원이 그에 대한 효력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혼전계약은 안양이혼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세밀하게 계약을 체결한다면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들 중 하나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가 되는 경우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오씨가 사망할 경우에는 박씨에게 배우자 상속분이 인정되게 되어 박씨가 오씨의 자녀들보다 1.5배 많은 유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유류분제도로 인하여 완전한 방어수단은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원래 상속을 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하여 상속액의 일정 부분을 배우자 등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류분이라고 하는데요. 배우자의 경우에는 법정상속액의 반절을 유류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혼전계약을 통하여 상속권을 모두 포기하면 그에 대한 효력이 인정이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류분에 대해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혼 배우자의 상속권의 효력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에 한해서는 자녀에게 사전에 상속하겠다고 유언장을 작성하게 되면 보호할 수 있는데요. 생전에 금융기관에게 상속재산의 관리를 맡기고서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수익을 취득할 상속인을 미리 자녀로 지정하는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하여 상속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늘어만 가는 황혼재혼에서 다시 이혼을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재산분할문제와 상속문제를 대비할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황혼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문제로 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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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3.07 07: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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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이혼변호사 친양자 입양제도

 

 

부모의 혼인관계 중에는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하여 친생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부모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직접 청구를 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이것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시이혼변호사와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며 친양제 입양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 도중에 엄마가 재혼을 하는 경우에 아이의 성을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면서 전남편이 친권에 대한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 남편의 말대로 아내가 재혼을 해서 아이의 성을 새 아빠의 성으로 바꾸기만 한다면 전남편과의 친자관계는 저절로 소멸하게 될까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친부모와의 친자관계가 변동이 되지는 않으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하게 친아빠가 아버지로 표시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혼을 할 경우에는 친아빠와의 친자관계를 종료를 시키고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재혼할 남편을 새로운 아버지로 표시를 하려면 자녀의 성을 새로운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자녀를 재혼할 남편의 친양자로서 입양을 하여 새로운 친자관계를 발생시켜야 가능하게 됩니다.

 

 

 

 

 

 

위의 안양시이혼변호사가 설명드린 내용에서 나온 친양자 입양에 대한 친양자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에 출생자로 보아서 법률상 완전하게 친생자로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일 친양자로 입양이 되게 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이 된 때에 종료가 되고 새롭게 양부모와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부모와 친생자 사이의 친족관계와 상속관계가 발생하게 되며 성과 본 역시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친양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갖추어서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제도청구를 해야만 친양자 입양이 완료가 되는데요.

 

-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 공동으로 입양을 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친양자가 되려 하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 친양자로 될 자녀의 친생부모가 친양자의 입양에 동의를 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에 대한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기타 이외의 사유로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친양자가 될 자녀가 13세 이상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개별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 친양자가 될 자녀가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해서 입양을 승낙할 것

 

만약 3년 전에 전남편과 이혼을 하여 아이는 아내가 기르고 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할 남편 될 사람이 친양자 입양을 하려고 하며 친권은 아내에게 있고 전남편은 사망했다면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할까요?

 

 

 

 

 

 

이럴 경우 친양자 입양제도는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부모의 입양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혼을 해서 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던 중에 전남편이 사망을 했고 재혼해서 새 남편이 친양자 입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내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은 안양시이혼변호사와 함께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며 친양자 입양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 친양자 입양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안양시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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