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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안양이혼변호사' 태그의 글 목록 (5 Page)

안양이혼변호사 간통죄 성립

 

 

 

 

현재 우니나라의 간통죄 범죄는 매년 1800건 가량으로 거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1년 이내의 재범률이 50%를 넘는 수치로서 절도와 방화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재범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도의 범죄분석에 따르면 간통죄 신고 건의 3분의 1정도의 신고가 불기소 되며 이 중 약 반절 가량이 무혐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볼 간통죄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판단의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간통죄 성립 인정을 받는데에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하게 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범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고 인지를 하고 성관계를 하게 되면 이는 처벌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또한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배우자의 고소로만 성립되게 되는 범죄입니다. 간통죄 증거에는 경찰들과 함께 현장을 목격할 수 있는 직접증거 그리고 간통 당사자가 간통죄를 인정하는 재반증거와 정황증거 그리고 간접증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증이나 간접증거 그리고 정황증거로는 간통죄 성립에 있어서 증거능력이 미비하며 고소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서 직접증거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간통 행위는 당사자 간에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외부적으로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인 증거품이나 증인 그리고 성행위 현장을 목격한 직접증거를 얻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간통죄는 종종 배우자가 무리하게 직접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무단침입 그리고 도청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오히려 위법으로 적용될 수 있어 고소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간 법원에서도 독수독과 이론에 따라서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간통죄 증거능력을 부인하여 왔습니다.

 

 

 

 

 

 

이처럼 간통죄에서 직접증거를 찾기가 어려운 가운데 간접적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증거로서 간통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안양이혼변호사가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간통죄 간접증거는 범죄사실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추측하게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서 알리바이 등을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차이는 요증사실이 범죄적인 사실이냐 아니면 간접사실이냐에 따른 구별인데요.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여부는 입증요지와의 관계에서 정해지게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증거라도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며 간접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양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난 판례를 참고해보면 위의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남녀 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강간과 간통 그리고 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같은 범죄에서 있어서는 행위의 성질상에 당사자 간에서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감행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그 피해자 외에는 물적증거나 직접목격증인의 증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이해해야 하므로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피해전말에 대한 증언을 토대로 해서 범행의 전후사정에 관한 제반의 증거를 종합하여 범행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을 때에는 이것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는 간통죄를 판단함에 있어 막연한 심증이 부족하더라도 범죄의 사실들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 그리고 간접증거가 죄의 판단과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안양이혼변호사와 알아본 간통죄 성립은 직접증거를 얻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거침입, 도청 그리고 폭력까지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고소를 역으로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직접증거까지는 아니더라도 CCTV기록, 메세지, 블랙박스와 같이 의심여지가 있는 증거물이라면 간통죄 성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간통죄 성립으로 안양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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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법률변호사 재산분할 비율

 

 

 

최근 재미있는 이혼소송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는데요. 오늘은 안양이혼법률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이혼소송에 대한 연구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이혼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에는 위자료는 여성에게 재산분할은 남성에게 많이 배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혼재판에 있어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결정에 대한 미시적 연구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그리고 대구, 광주, 대전 지역의 가정법원에서 선고했던 이혼소송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받은 위자료는 남성에 비하여 평균 600만원이 많았습니다. 반면 재산분할에 대한 비율은 남성이 이혼을 청구했을 때가 여성이 이혼을 청구했을 때보다 9.1%가 높았습니다.

 

 

 

 


이처럼 여성이 위자료를 더 많이 받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법원이 여성에게 좀 더 관대하다는 의미로 안양이혼법률변호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를 산정할 때에 법원은 여성의 정신적 피해를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기간이 길수록 이혼소송에 대한 위자료가 많았는데요. 1년이 늘어날 때마다 평균 27만 원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혼소송을 청구하게 되는 이혼사유로서는 폭력 등 배우자의 부당대우가 반절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정행위가 25%, 가정방치가 10%정도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혼사유 중에 위자료의 액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배우자의 부정이었는데요. 부정행위로 이혼을 하게 되면 평균보다 505만 원가량을 더 지급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위자료 액수 산정에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쪽의 재산뿐만 아니라 위자료를 받게 되는 재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혼 생활의 파탄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법원이 산정하는 것에 있어 현재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안양이혼법률변호사가 위에서 말했듯이 재산분할에서는 남성이 유리하다는 결과가 왔는데요. 만약 원고가 남성이면 여성이 원고일 때보다 재산분할에 대한 비율이 9% 높았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사회적 현실을 감안해서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기여도가 더 크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지만 양육권을 가지게 되면 재산분할의 비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이 고려되고 있는데요.

 

 

 

 

 

 

자녀의 수는 재산분할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만약 원고가 양육권을 가지게 될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비율이 평균 3.6%정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원고가 양육권을 갖게 되면 양육비를 받더라도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위자료에 영향을 미쳤지만 재산분할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요. 재산분할이 결혼 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 당사자에 대한 징벌이나 부족한 위자료를 보충하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상이혼에서 효율적인 이혼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위자료와 재산분할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혼을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할 때에 예상이 되는 이득을 충분하게 반영을 하여야 양쪽에게 공평한 분할이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위자료문제나 재산분할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양이혼법률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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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액수 안양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정신적고통이나 육체적고통이 극심하여 이혼을 하려고 할 때 과연 그에 대한 이혼위자료는 얼마로 산정될까요??

 

오늘은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을 할 때 이혼위자료액수는 얼마로 산정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이혼위자료액수는 대체적으로 천 만원에서 4천 만원 사이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만일 협의이혼을 하게 된다면 각자의 위자료를 협의하게 되면서 그 액수에 제한이 없지만 재판상이혼을 하게 되어 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에는 법관이 그 사안에 나타나게 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액수를 직접 정하기 때문에 법관의 개성이나 인생관 그리고 이혼관 등에 따라 동일한 이혼 사건이라도 현저하게 차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판례상 고려되고 있는 위자료액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혼인파탄의 원인이나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게 된 고통의 정도나 재산상태 및 생활 정도와 혼인기간 그리고 당사자들의 학력이나 경력, 연령 그리고 직업, 자녀 및 앞으로의 부양관계와 재혼의 가능성 등을 들어 위자료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심지어 예전에 비해 재산분할제도로 인해 순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적인 요소만이 고려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재는 이혼위자료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인정되고 있는 이혼위자료액수는 천 만원에서 4천 만원 사이며 나머지는 재산분할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게 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는데요.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에 위자료 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일반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혼위자료액수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해야지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위자료액수 및 이혼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알아보았는데요.

 

살아가는 기간동안 부부공동협력을 하여 모은 재산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 이혼위자료액수에 대한 합의는 긴 시간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이외에도 재판상이혼소송으로 인한 위자료청구에 대한 상세한 상담이나 양육권문제로 인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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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상담변호사 성격차이이혼

 

 

안녕하세요 안양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입니다.


높아져 가는 이혼율에 대부분의 사유는 부부의 성격차이인데요. 최근 배우 이모씨의 뒤늦게 알려진 이혼소식이 밝혀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배우 이씨는 남편과의 합의이혼사실을 인정하며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과거에 대법원은 성격차이와 기타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부부 일방이 노력하여 회복가능하다면 가정이 파탄된 것이라 할 수 없어 이혼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안양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성격차이이혼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성격차이이혼일 경우에는 입증이 다른 이혼보다는 어렵고 불화가 생기게 되면 집을 나가는 경우는 대부분 남편인데 몇 년간 별거한 뒤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오히려 가정을 소홀히했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부부간의 성격차이등으로 인해 종종 부부싸움을 해오면서 서로 복잡한 가정환경에서 본래부터 맞지 않는 성격으로 인해 가정불화가 계속 이어진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상실되면서 도저히 회복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정이 완전히 파탄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성격차이이혼이 마땅하다는 쪽으로 법원의 입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격차이이혼은 어떤 경우에나 가능한 것은 아니나 그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가 되었다고 볼 경우에 성격차이이혼이 가능합니다. 현대시대의 가정들은 급격한 변화를 겪는 중인데 이 때문에 부부갈등은 항상 잠재 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 840조 제 6에 규정된 이혼원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항목은 이혼소송이 가능하지만 이것이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할 부부의 혼인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었고 그 혼인생활을 계속을 강제하는 것은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생각 될 때에는 이혼소송에서 승소 할 수 있습니다.

 

 

 

 

성격차이를 이유로 들어 이혼을 하게 될 때에는 나머지 합의가 필요한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가 대부분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양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성격차이이혼에 대해 자세 알아보았는데요. 이밖에도 재판상이혼을 준비하거나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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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협의이혼절차 숙려기간

 

안녕하세요.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것을 말하며,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하고, 의사능력이 있을것,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것,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것,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것이란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것에 합의해야 하며,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는데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경우에는 3개월의 기간,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입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부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간 별거해서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지속되며, 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이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혼 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변호사와 협의이혼절차 숙려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한것으로 봅니다. 이밖에 협의이혼절차 숙려기간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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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채무 법정이율 안양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사람들 중의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해서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하며, 재산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분할이 요구되는 재산을 만드는데 각자 어느정도 공헌했는가가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고, 혼인기간, 각자의 직업,수입등도 참조해 재산분할을 하게됩니다.

 

 

 

 

이밖에도 혼인기간, 각자의 직업,수입등을 참조하고 분할로 지급하는 것은 현금은 물론이고 부동산 같은 현물도 가능하며 분할지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액수나 방법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경우 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이 결정을 하고 이혼 후 2년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만약 a는 그의 처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b도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고 봅시다.

 

 

 

 

그런데 b의 반소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바 이경우 b의 반소가 인용되면서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의 이행기와 이행지체시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어떻게 되는지 안양이혼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의하면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의 이행기와 이행지체시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b의 재산분할청구가 인용되면서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며, 그 적용이율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이혼재산분할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재산분할로 분쟁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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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사유 해당 안양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재판이혼을 하게 됩니다. 민법제840조는 재판이혼사유로 여섯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사유 해당여부와 사례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우자에게 부정한행위가 있다면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부정한 행위라하면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와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이며, 부정행위인지에 대한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그리고 또다른 재판이혼사유로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가 해당되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가 해당됩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재판이혼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하고,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때는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이상 계속되는경우를 말합니다.

 

 

 

 

그밖에 재판이혼사유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해당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는데요. 예를들어 시어머니의 핍박이 너무 심하다면 이러한 사유도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ㅅ브니다. 고부간의 갈등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갈등을 넘어 일방의 학대로까지 발전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그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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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불임 및 재판이혼사유들

 

안녕하세요.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때,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는 재판이혼사유가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혼수도 빈약하거나 불임이라면 재판이혼사유가 될까요?

혼수부족이나 임신불능등의 사유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이혼사유중 기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있는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장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밖에 혼인관계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혼수가 빈약하거나 지참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할 수는 없으며, 비록 결혼전 약속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혼인은 부부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말하는 것이고 자손 번식은 그 결과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불임이라는 사유로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부부관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다면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부부에게는 동거의 의무가 있는데 이 동거의 의무 속에는 정교의 의무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정교의 의무는 강제할 방법이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의의유기,부당한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등을 들어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된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를 보면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것으로서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온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타방 배우자는 배우자 간의 애정에 터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없이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 없는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

 

지금까지 안양이혼변호사와 불임 및 재판이혼사유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이혼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양이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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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조정조서 서명후 구제

 

안녕하세요.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재판상이혼을 하기전에는 조정절차를 거치게됩니다.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진술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하며,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며,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조정조서란 민사사건의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을때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법원 사무관 등이 작성하는 조서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것을 말합니다.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정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정조서에 서명한 이후 구제절차가 있을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청구하여 현재 그 소송이 계속 중입니다. 그런데 어제 있었던 조정기일에서 재산분할에 관하여 부부공동재산인 유일한 부동산의 시가를 다툼없는 사실로 동의하여 재산분할 액수를 정하였고 조정에 응하겠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귀가하여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부동산의 시가가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된 액수보다 3~4배는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경우 A가 조정에 응하겠다고 진술한 후인데도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조정법 제27조는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8조는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는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정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 단계를 넘어 조서에 기재되었다면 이미 기판력이 발생하여 그것의 번복을 구하는 일반적인 불복방법은 허용되지 않고, 준재심의 소에 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준재심사유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인용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A의 경우 조정에 응하겠다는 진술만 하여 합의가 성립되었을 뿐 조서가 작성되기 전 단계라면 아직은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보여지는 바, 조정전담판사에게 요청하여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조정불성립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만약 이혼관련문제로 이혼소송절차나 재산문제와 자녀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안양이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이혼은 단순히 이혼여부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보상 위자료나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분할, 자녀가있을시에는 친권,양육권,양육비등 해결해야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는 의뢰인에 입장에서 세세한 상담을 통해 소송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이혼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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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상담변호사 간통이혼절차

 

안녕하세요. 안양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 즉, 제3자와 성관계를 갖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간통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간통죄에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간통을 한 사람은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어야 하는데요. 간통한 일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인 경우에 간통 상대방에게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통죄는 친고죄이며, 범인을 알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판례는 범인을 알게된 날의 의미에 대해 간통의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특정할 수 있을정도로 알게된날을 의미하며, 간통상대방의 성명, 주소,연령까지 알필요는 없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으며, 간통고소를 한경우에도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죄 고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는데요. 관련 판례를 안양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간통 종용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간통죄에 있어서 유서의 의미·방식 및 인정 요건에 대한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간통죄에 있어서의 유서는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로서, 간통의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0.07.07. 선고 2000도868 판결]

 

 

 

 

간통의 종용으로 본사례 - 이혼소송 계속 중 각자 이혼의사를 명백히 진술한 경우,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의 심리기일에 피고인이 이혼에 응하기로 심리기일에서 진술한 이후 간통을 한 경우

간통의 종용으로 보지 않은사례 - 간통한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상대방이 상고해서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혼인 당사자 일방의 이혼소송에 대해 같은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면서 본소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던 중 간통한 경우

 

간통의유서로 본사례 -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에게 배우자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은경우

간통의유서로 보지않은사례 - 간통죄 고소 이후 이혼 등 청구의 소가 계속 중에 혼인당사자인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동침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 있는 경우,간통죄 피고소인들이 수년간 동거하면서 간통하고 있음을 고소인이 알면서 특별한 의사표시나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용서해 줄 테니 자백하라고 말한 경우 

 

 

 

 

간통이혼절차

 

간통죄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는 하지 않은경우, 이혼소장이 각하된경우등에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만일 간통고소를 한 후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죄 고소도 취소한것으로 간주됩니다.

 

혼인해소or이혼소송제기 -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수사 - 재판(간통죄입증)

 

그리고 간통죄 입증을 하기 위해서 간통현장을 급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통현장을 급습하기 위해 경찰관과 동행하지 않고 주거에 침입한다면 판례는 간통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증거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거침입죄를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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