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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5.26 안양이혼분쟁변호사 남편 용돈을
  2. 2015.02.23 안양시이혼분쟁변호사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안양이혼분쟁변호사 남편 용돈을

 

 

부부 사이의 경제권은 보통 한 사람이 주도하여 관리하는데요. 배우자에게 지나치게 적은 금액의 용돈을 주면서 일상 생활을 하라고 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안양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직업군인으로 아내 B씨와 결혼하면서 월급을 모두 맡기고, 경제권을 아내에게 주었는데요. 그리고 A씨는 아내 B씨가 주는 10~20만원의 용돈으로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B씨가 주는 남편 용돈은 너무 적었고, 이에 A씨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적은 남편 용돈 탓에 A씨는 건설 현장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신의 용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남편 A씨가 용돈으로 불만이 있을 때, 아내 B씨는 남편이 직업군인인 탓에 집에 자신 홀로 있어야 하는 시간이 많은 것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후 어느 겨울 갑자기 내린 폭설로 남편 A씨가 부대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B씨는 그날로 짐을 싸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그대로 별거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별거 중에도 경제권은 아내 B씨에게 있었습니다.

 

별거 생활 중 A씨가 아내에게 병원비 10만원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지만, B씨는 돈을 보내주는 대신에 자신이 A씨를 만나러 갔지만 A씨는 아내를 만나주지 않았고, 대신 문자 메시지로 이혼하자고 통보했습니다. 이후 A씨는 살던 집을 정리하여 전세보증금 3800만원에 대해 아내 B씨에게 보낸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안양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적은 금액의 남편 용돈이라는 작은 계기를 발단으로 이혼소송으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1심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씨의 책임으로 부부관계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하며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후 이어진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안양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전세보증금 일부인 약 2800원에 대해 지급하라고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안양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항소심 재판부가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간 별거하면서 두 사람이 서로 만나지 않는 점과 A씨의 이혼의사가 확고하고 B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은 하지 않는 점 등을 살펴볼 때 혼인관계가 회복 될 수 없을 만큼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B씨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B씨는 경제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면서 A씨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고, A씨 역시 속으로 불만을 쌓아가다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다면서 A씨와 B씨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분쟁변호사와 남편의 적은 용돈이 발단이 된 이혼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부부 사이의 금전과 관련된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이혼 법률에 능한 안양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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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이혼분쟁변호사 유책배우자이혼소송

 

 

 

가정생활을 등한시하고 있다가 재산문제로 인하여 결국 갈등이 폭발하여 이혼을 청구하게 된 남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오히려 이런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하며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안양시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이 판례에 대한 한 부부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30여년 전에 무려 10살가량 차이가 나는 이씨를 만나 결혼한 남편 하씨. 순탄하게 흘러가던 결혼생활은 함께 운영하던 식당이 호조를 보이게 되면서 꼬여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부의 재산은 차곡차곡 늘어갔지만, 남편 하씨가 손님을 관리한다는 핑계로 하여 외출을 계속 일삼자 불신이 쌓여가게 된 것입니다.

 

부부는 수시로 부부싸움을 하였고, 하씨는 아내를 폭행하거나 집안의 가재도구를 부수는 일을 일삼으며 심지어 폭언까지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다른 지역에 식당을 차린 것을 빌미로 하여 집까지 나갔으며 그 사이 아내 이씨가 재산을 아들들에게 나눠주자 갈등은 최고조에 달한 것입니다.

 

 

 

 

 

 

결국 하씨는 아내 이씨를 상대로 하여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씨는 아내의 외도가 의심된다고 하며 아내가 부부관계를 10년이나 거부해왔으며 자신과 단 한번의 상의도 없이 아들들에게 토지와 건물을 이전해 주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법원은 남편 하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법원은 오히려 남편 하씨가 아내와의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경제적인 이유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와 함꼐 남편이 가정생활을 등한시 해 온 것과 외도를 의심받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풀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며 혼인파탄의 책임이 하씨에게 있는만큼 이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은 상대방이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데도 단순히 자신의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 때문에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 배우자를 상대로 하여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에 대하여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혼소송인데요. 이렇게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일반적으로 이혼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기도 하나 오늘 안양시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사례처럼 자신의 단순 오기나 보복적인 심리로 인하여 이혼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시이혼분쟁변호사와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유책배우자인데도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청구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맞지 않으며 배우자에 의한 이혼 혹은 축출이혼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혼에 대한 유책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쌍방이라면 혼인파탄으로 이혼소송을 이끈 것 에 대한 책임 또한 쌍방에 있습니다. 오늘 안양시이혼분쟁변호사와 알아본 사항 이외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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