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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상담 혼인파탄책임 양측에

 

 

부부 사이의 믿음과 배려가 가장 중요한데요. 남편은 아내를 믿지 못해 녹음기를 설치하고, 형사상 처벌을 받아 실망감을 주는 등의 행동을 하고, 아내는 남편 몰래 다른 남성 2명과 부정행위를 했다면 두 사람의 이혼소송에서는 누구에게 잘못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가정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4년 유학파 피아니스트인 A씨는 지인의 소개로 B씨와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성격차이로 인해 갈등을 빚었고, 2005년 남편 B씨는 아내 A씨가 자주 늦은 시간에 귀가하자 A씨와 같은 연주 단체 소속인 C씨가 불륜 관계인 것 같다고 의심했는데요


B씨는 A씨를 추궁했고, 결국 불륜관계를 인정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음대에 출강도 그만 뒀습니다.

 


그런데 이후 남편 B씨가 친척을 부추겨 회사 임원에게서 수억 원을 뜯어내려고 시도해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 했고,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되긴 했지만 아내 A씨는 남편 B씨에게 크게 실망해 이혼을 하자고 했는데요.


그러자 B씨는 이번에는 아내 A씨가 D씨와 불륜관계여서 이혼을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B씨는 아내 A씨 몰래 가방 밑 부분을 뜯어내고 녹음기를 설치했고, A씨가 일하고 있는 피아노 교습소에도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녹음기에는 A씨와 D씨의 불륜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말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고, 남편 B씨가 녹음기를 몰래 설치했다는 사실은 알게 된 A씨는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와 같은 재판 이혼은 안양이혼상담을 도와드리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안양이혼상담 변호사는 다양한 상황의 이혼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으므로, 재판부가 의뢰인께 유리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의 판단은 어떠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을 심리한 가정법원 1심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파탄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양측이 서로에게 냈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B씨가 아내 A씨에게 재산분할로 약 34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진 2심 재판에서도 1심과 같이 이혼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재산분할은 1심의 판결보다 5200만원 많은 4억원을 B씨가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가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파탄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안양이혼상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B씨가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을 해 아내 A씨와 원활한 소통을 하지 못한 채 계속 갈등을 빚어 A씨를 힘들게 했고, 공갈미수 사건으로 A씨에게 인간적인 실망감까지 주는 등의 잘 못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아내 A씨도 남편을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했고, 혼인기간 동안 C, D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배우자를 배신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둘 사이를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혼인관계 파탄은 양측의 잘못이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상담을 도와드리는 법률가와 함께 부부 양측 모두에게 혼인파탄책임이 있는 이혼소송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양측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이혼은 가능하지만 서로에게 낸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외에도 부부 간의 분쟁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있으시다면 안양이혼상담을 도와드린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이혼소송 절차를 진행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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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상담 재산분할방법




오늘은 안양이혼상담 변호사로서 이혼 시 재산분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에서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이 때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양이혼상담 변호사가 볼 때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거나 감소를 방지하는 경우 그 증식에 협력하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일방이 혼인 중 제 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기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양이혼상담 변호사가 보는 경우 그 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은 법원의 판단에 의해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외로 소극재산인 빚의 경우 이혼 재산분할을 할 때 채무부담 경위 등을 따져서 분담여부와 분담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안양이혼상담 변호사가 보면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 비율을 정해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후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도 고려대상이 됩니다.





일방의 명의 대출금 중에서 상당수가 별거 이후에 발생했다면 안양이혼상담 변호사가 보는 경우 법적으로 부부인 상태라고 해도 이를 부부의 공동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실제로 채무의 내용과 금액, 채무부담 경위, 혼인생활 과정과 장래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채무를 분담시키지 않는 것이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소극재산인 채무를 분할하는 경우 채무부담의 경위, 내용, 금액 등을 고려해서 분담여부와 분담방법 등을 정해야 하며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해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방법에 대한 문의사항은 안양이혼상담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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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혼 안양 이혼상담





안녕하세요 안양 이혼상담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시대가 변하게 되면서 혼인이나 이혼풍속도에 있어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평균적인 수명이 35세에 지나지 않았던 조선시대에는 정조를 중요시 여기고 있던 풍속과 짧은 수명으로 인하여 사별을 하거나 쫓겨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혼자 살아야 할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서 이혼이나 재혼을 생각하는 것이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평균적인 수명이 2배 이상 길어지게 되고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게 되면서 이혼에 관한 인식이 최근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이 부모가 이혼 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혼에 책임이 있는 부모보다 피해를 받은 부모의 편에 서게 되는 이들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부모 중 경제력을 가진 쪽을 지지하며 심지어 거짓 진술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어린 자녀들 조차 안양 이혼상담 후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더 큰 집에 살거나 좋은 식당에 데려가는 부모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들이 부모 중 한 사람이 재혼하면 재혼을 한 부모의 행복이나 정서적 안정보다는 그로 인하여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상속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더욱 걱정하는 경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재혼을 한 부모가 병에 걸리게 될 경우 더욱 심각해지는데 치매에 걸리게 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노령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녀들이 새어머니를 상대로 부모님이혼소송을 하거나 혼인무효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남성 노인들의 안양 이혼상담이 부쩍 늘었는데 황혼이혼, 부모님이혼이 대세라는 말이 걸맞게 60대 이상의 안양 이혼상담 건수가 10배 이상 많아지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과거처럼 참고 인내를 하는 부부생활 시대는 끝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노년기의 부모님이혼은 가족해체로 끝나지 않고 재산분할로 인해 빈곤이나 고독사 등 사회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이 일부종사나 수절을 미덕으로 여기고 강요를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노골적으로 배우자가 돈을 벌지 못해, 혹은 너무 가난해 같이 살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부모님이혼에 관한 인식에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면서 이혼에 관한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시간조차 점차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족을 위한 희생보다는 자신의 행복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바로 경제적인 이유라는 것을 잊지 말고 손해보지 않는 제대로 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안양 이혼상담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보다 부모님이혼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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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소송상담변호사 이혼 면접교섭권 불이행

 

 

이혼 시에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 말고 상대방도 자녀와 면접교섭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 됩니다. 즉,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면접교섭권을 가지는데요. 상대배우자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불이행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이와 관련한 이혼 면접교섭권 불이행에 관련된 사례를 안양이혼소송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접교섭권의 뜻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일컫는 말이며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 등 다양한 방법이 포함됩니다. 이런 권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뤄집니다.

 

그리고 면접교섭권과 관련 된 법원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혼 면접교섭권 불이행시 법원에서 친권자인 아버지가 자녀와 어머니의 만남을 방해한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어머니로 바꿔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어머니가 자녀와의 면접 교섭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소송에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어머니로 변경한다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자녀가 부모의 이혼과정에서 받은 심리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면서 어머니와 친밀하고 정서적인 안정적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의견을 내면서 이같은 판결을 내린것입니다.

 

 

 

 

또한, 판사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이혼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겉으론 올바르게 성장한 것으로 보이지만 성인이 된 후 자녀가 가정을 꾸렸을시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가정 구성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모는 이혼을 했더라도 원만하고 협조적인 양육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자녀의 안정적인 신뢰관계를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이혼 면접교섭권 불이행시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에대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밖에 이혼소송과 면접교섭권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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