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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안양이혼소송' 태그의 글 목록

안양이혼소송변호사 부양의무 저버려

 

 

지난 1985년 결혼한 A씨와 B씨는 평탄한 혼인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1997 IMF 사태로 A씨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이후 연속된 투자 실패와 사업 실패로 경제적인 문제와 부부 간의 성격 및 가치관 차이 등으로 다툼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다 A씨는 2007 12월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 목회활동을 하고자 했지만, 아내와 뜻이 맞지 않았고, 부부가 함께 운영하던 레스토랑도 영업부진으로 폐업하게 됐는데요


그 후 A씨는 서울에서 목회활동을 하고자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아들의 교육문제 등으로 부인 B씨가 2010 7월 부산으로 이주함에 따라 두 사람은 별거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가끔 만남을 갖기는 했지만, 목회활동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이견, 생활비 문제 등으로 서로에 대한 불신과 갈등만 확인했을 뿐이었는데요. 결국 남편 A씨는 2014 8월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양이혼소송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가정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 이혼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원고 A씨가 소송을 통해 이혼을 강력히 원하고 있고, A씨와 B씨는 2010 7월 이후 현재까지 별거생활을 하면서 부부로서의 중요한 의무인 동거 및 부양의무 등을 저버리고 있는 두 사람 사이에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한 “A씨와 B씨는 별거하고 나서 재판 당시까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거나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하고,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잘못만을 탓하고 비난하는 등 부부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A씨와 B씨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됐기 때문에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가 있어 허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부양의무 등을 저버린 부부에 대해 재판부가 이혼을 허락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부부와 장기간 별거를 하거나, 성격 및 가치관의 차이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 나가실 수 없다면 안양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 절차를 진행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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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 청구해

 

 

5년에 걸쳐 2번의 이혼소송으로 결국 33년의 혼인생활을 끝맺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2번씩이나 이혼소송을 낸 건지, 결국 법원이 이혼을 인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가수인 A씨는 1983 B씨와 결혼해 슬하에 1 1녀를 뒀는데요. 그런데 아내 B씨는 2011“A씨가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유기했다며 남편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대법원에서 “B씨의 이혼청구는 그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됐는데요.

 

그러나 B씨는 2014년 또 다시 “A씨가 결혼생활을 이어갈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을 다시 청구하려고 할 때에는 이전 이혼소송과 다른 사유를 가지고 청구해야 하는데요. 이혼을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안양이혼소송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혼사건은 가정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의 아내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는 B씨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2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 인정된다파탄의 책임은 양측에 동등하게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다만 “B씨가 A씨의 저작권료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판례를 통해 부부가 5년의 걸친 이혼소송 끝에 결국 33년만 이혼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이혼소송 또한 장기화 될 수 있는 만큼 이혼 및 가사 법률에 능하고,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이 있는 안양이혼소송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으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안양이혼소송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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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소송 항소취하 냈더라도

 

 

민사소송법 제396 1항에 따르면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건에서는 항소를 냈다가 취하하고, 다시 항소를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항소는 유효하며, 소송이 종료된 것은 아닌지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 2015 2 13일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B씨의 주거지가 불명확해 1심 판결정본이 B씨에게 송달되지 않았는데요


B씨는 판결정본을 송달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가 곧바로 항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취하 이틀 뒤 1심 판결정본을 송달 받은 B씨는 다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B씨가 항소취하서를 낸 이상 소송이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종료를 선언했고, 이에 불복한 B씨는 상고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면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안양이혼소송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항소장 제출과 항소시간에 대해 대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B씨의 항소취하로 소송이 종결됐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가 이와 같이 판결한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 취하가 있을 때에는 항소기간 만료시에 소급해 제1심 판결이 확정하지만,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 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은 확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소기간 내라면 다시 항소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B씨가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5 3 11일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지만, 이틀 뒤에 1심 판결정본을 받은 뒤, 그로부터 2주 내에 다시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적법하게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이와 같은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원심이 B씨의 항소 취하로 소송이 종료됐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소송을 도와드리는 변호사와 함께 이혼 항소 취하 및 항소 기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민사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 취하를 했더라도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의 항소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이를 번복하고 다시 항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면서 겪는 분쟁이나, 1심 뒤 항소를 할 때 안양이혼소송 변호사의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안양이혼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다양한 가사소송 사건에 대해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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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소송 위자료산정



최근 이혼소송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 있어서 위자료산정은 재산분할, 양육권 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양이혼소송 변호사를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위자료산정에 대해 많이 문의해주시곤 하는데요. 지금부터 이혼위자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시 받는 위자료란 정신적인 손해나 고통에 대한 배상금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해는 재산적 손해 외에도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생긴 손해 모두를 포함하는데요.


정신상의 손해, 고통은 재산적 손해와는 다르게 원상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위자료란 정신적 손해,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배상되는 금전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피해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인 이혼위자료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혼인파탄의 원인,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고려하며 재산상태나 생활수준, 혼인기간을 고려합니다. 또한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신분사항이나 자녀 및 부양관계, 재혼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이중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혼을 누가 먼저 제의했는지는 위자료산정에서 고려되지 않으며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측이 위자료를 물어야 합니다. 위자료는 성별에 관계없이 결혼생활 상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혼피해자도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하게 되고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배상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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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사유 해당 안양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재판이혼을 하게 됩니다. 민법제840조는 재판이혼사유로 여섯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사유 해당여부와 사례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우자에게 부정한행위가 있다면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부정한 행위라하면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와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이며, 부정행위인지에 대한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그리고 또다른 재판이혼사유로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가 해당되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가 해당됩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재판이혼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하고,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때는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이상 계속되는경우를 말합니다.

 

 

 

 

그밖에 재판이혼사유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해당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는데요. 예를들어 시어머니의 핍박이 너무 심하다면 이러한 사유도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ㅅ브니다. 고부간의 갈등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갈등을 넘어 일방의 학대로까지 발전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그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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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안양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혼인을 하겠다는 의사의 합치,혼인적령,근친혼금지,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으며, 헤어지는데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절차를 거칠필요 없이 당사자간 합의나 일방적 통보의 방법으로 형식에 구애 없이 사실혼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에게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사실혼에 대하여는 재산상속 등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판례도,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나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부부의 일방이 동거하기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동거하는 기간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과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 부부의 공동소유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기간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은 당사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고, 공유지분권을 주장하거나 그 재산명의자가 사망한 후에도 다른 일방은 사망한 자와의 사실혼관계사실과 그 재산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입증하여 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부부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에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남편이 법률상의 처의 자식들을 두고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된 채 계속 귀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만간 처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할 의도로 상대방과 동거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그 후 남편의 부정행위 및 폭행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될 때까지도 남편과 처 사이의 혼인이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면, 남편과 상대방사이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상대방의 남편에 대한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재산분할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사실혼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사실혼 부부가 헤어질 때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의 일방적 파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자녀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인 경우에도 배우자 일방이 다른 사람과 간통한 경우 간통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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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소송상담변호사 이혼 면접교섭권 불이행

 

 

이혼 시에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 말고 상대방도 자녀와 면접교섭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 됩니다. 즉,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면접교섭권을 가지는데요. 상대배우자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불이행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이와 관련한 이혼 면접교섭권 불이행에 관련된 사례를 안양이혼소송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접교섭권의 뜻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일컫는 말이며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 등 다양한 방법이 포함됩니다. 이런 권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뤄집니다.

 

그리고 면접교섭권과 관련 된 법원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혼 면접교섭권 불이행시 법원에서 친권자인 아버지가 자녀와 어머니의 만남을 방해한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어머니로 바꿔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어머니가 자녀와의 면접 교섭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소송에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어머니로 변경한다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자녀가 부모의 이혼과정에서 받은 심리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면서 어머니와 친밀하고 정서적인 안정적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의견을 내면서 이같은 판결을 내린것입니다.

 

 

 

 

또한, 판사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이혼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겉으론 올바르게 성장한 것으로 보이지만 성인이 된 후 자녀가 가정을 꾸렸을시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가정 구성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모는 이혼을 했더라도 원만하고 협조적인 양육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자녀의 안정적인 신뢰관계를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이혼 면접교섭권 불이행시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에대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밖에 이혼소송과 면접교섭권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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