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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안양이혼소송변호사' 태그의 글 목록

안양이혼소송변호사 부양의무 저버려

 

 

지난 1985년 결혼한 A씨와 B씨는 평탄한 혼인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1997 IMF 사태로 A씨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이후 연속된 투자 실패와 사업 실패로 경제적인 문제와 부부 간의 성격 및 가치관 차이 등으로 다툼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다 A씨는 2007 12월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 목회활동을 하고자 했지만, 아내와 뜻이 맞지 않았고, 부부가 함께 운영하던 레스토랑도 영업부진으로 폐업하게 됐는데요


그 후 A씨는 서울에서 목회활동을 하고자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아들의 교육문제 등으로 부인 B씨가 2010 7월 부산으로 이주함에 따라 두 사람은 별거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가끔 만남을 갖기는 했지만, 목회활동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이견, 생활비 문제 등으로 서로에 대한 불신과 갈등만 확인했을 뿐이었는데요. 결국 남편 A씨는 2014 8월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양이혼소송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가정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 이혼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원고 A씨가 소송을 통해 이혼을 강력히 원하고 있고, A씨와 B씨는 2010 7월 이후 현재까지 별거생활을 하면서 부부로서의 중요한 의무인 동거 및 부양의무 등을 저버리고 있는 두 사람 사이에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한 “A씨와 B씨는 별거하고 나서 재판 당시까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거나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하고,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잘못만을 탓하고 비난하는 등 부부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A씨와 B씨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됐기 때문에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가 있어 허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부양의무 등을 저버린 부부에 대해 재판부가 이혼을 허락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부부와 장기간 별거를 하거나, 성격 및 가치관의 차이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 나가실 수 없다면 안양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 절차를 진행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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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 청구해

 

 

5년에 걸쳐 2번의 이혼소송으로 결국 33년의 혼인생활을 끝맺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2번씩이나 이혼소송을 낸 건지, 결국 법원이 이혼을 인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가수인 A씨는 1983 B씨와 결혼해 슬하에 1 1녀를 뒀는데요. 그런데 아내 B씨는 2011“A씨가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유기했다며 남편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대법원에서 “B씨의 이혼청구는 그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됐는데요.

 

그러나 B씨는 2014년 또 다시 “A씨가 결혼생활을 이어갈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을 다시 청구하려고 할 때에는 이전 이혼소송과 다른 사유를 가지고 청구해야 하는데요. 이혼을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안양이혼소송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혼사건은 가정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의 아내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는 B씨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2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 인정된다파탄의 책임은 양측에 동등하게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다만 “B씨가 A씨의 저작권료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판례를 통해 부부가 5년의 걸친 이혼소송 끝에 결국 33년만 이혼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이혼소송 또한 장기화 될 수 있는 만큼 이혼 및 가사 법률에 능하고,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이 있는 안양이혼소송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으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안양이혼소송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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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소송변호사 취하해도 손해배상 책임

 

 

 

남편이 아내 및 내연남을 상대로 하여 이혼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아내를 상대로 했던 이혼소송을 취하했을 때에도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했던 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내연남은 지인의 소개로 C씨가 유부녀인줄 알고 내연관계로 줄곧 지내오다가 2013년부터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을 취하한다고 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한다는 판례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게 된 C씨는 사실은 상호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내연남이 자신을 강간하고서 강제로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했다고 하는 내용으로 허위고소를 하였습니다. 결국에 C씨는 무고혐의로서 징역 8월 선고를 받고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C씨의 남편인 A씨는 특별한 갈등이 없이 잘 부부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던 중에 C씨의 법정구속의 사실을 알고나서야 B씨와 C씨의 내연관계를 갑자기 알게 되었으며 곧바로 이혼을 구하는 한편 두 사람을 상대로 하여 위자료 지급을 구하게 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다고 하며 내연남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큰 아들이 어머니 C씨가 무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이혼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부탁을 하자 이와 같이 이혼소송을 취하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에서는 최근 A씨가 내연남을 상대로 제기했었던 손해배상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C씨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에 관한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게 되거나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왔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하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받았던 정신적인 고통을 금적적으로나마 위로해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하여 재판부는 부인에 대한 소의 취하가 부인을 용서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피고가 늦게나마 부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노력을 하였으며 무고로 인해 상당하게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같이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는 2천 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판례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을 취하해도 이혼에 관한 정신적인 피해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책임도 있다고 판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 외에도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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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재산분할 안양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이혼소송변호사입니다.

 

최근 퇴직금뿐만 아니라 군인연금 또한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서씨와 부인 송씨가 서로를 상대로 내었던 이혼소송에서 부인 송씨의 손을 들어주었던 원심을 확정하였는데요.

 

 

 

 

 

 

 

이것에 따라서 서씨와 송씨는 이혼을 하게 되었으며 남편 서씨는 위자료 3천만원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받았던 군인염금과 이 후에 받게 될 군인연금의 30%가량을 부인에게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군 부사관이던 서씨는 현역시절에 근무했던 때부터 부인과 함께 중화요리집과 제과점 등을 운영해 왔었는데요. 또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서 전남의 상무대 내에 군인 아파트 단지 부설의 수영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의 사업은 점차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급기야는 큰 빚을 남긴 채로 사업을 접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서씨는 부인과 자녀들을 계속적으로 폭행하거나 폭언을 퍼부었으며 결국에는 별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별거기간 중에서도 서씨는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해왔지만 이 후 다른 여성과의 동거를 시작했으며 부인 송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게 된 것입니다. 재판과정에서 남편 서씨는 부인의 잦은 외박과 무단가출 그리고 낭비와 시부모를 소홀하게 봉양하였으며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서씨의 주장에 대하여 인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던 반면에 남편으로 인하여 혼인 파탄이 났다고 했던 부인의 주장을 상당수 받아들여 위자료와 퇴직급여, 군인연금까지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남편 서씨의 폭언과 폭행 그리고 부정행위가 이 부부의 혼인 파탄에 관한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을 했던 원심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이미 수령했던 퇴직급여와 장래에 수령한 퇴역연금에 대한 재산분할비율을 30%로서 정했던 것도 전혀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군인연금 재산분할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 위자료에 관하여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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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이혼소송변호사 명절이혼

 

 

 

안녕하세요 안양시이혼소송변호사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설 명절 직후에 이혼을 하겠다는 사람이 명절 전에 비하여 명절이혼이 늘어난 비율이 평균 약 25%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명절을 계기로 하여 이혼을 결심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같은 명절이긴 하지만 부부에게 명절의 의미는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명절 의미의 다름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기도 한데요. 명절 연휴와 제사를 준비하는 대다수의 여성들은 고된 노동과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시달리게 됩니다.

 

 

 

 

 

 

반면 남성들은 평상시에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었다고 하더라도 명절만큼은 스스로 부엌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아내의 힘듬을 이해하주고 격려를 해준다면 이혼의 위기까지는 가지 않았겠지만 아내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는 이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안양시이혼소송변호사가 본 자료에 따르면 명절이 끝난 직후의 가정불화에 대한 명절이혼 상담은 평상시에 비해서 2배 정도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상담 접수된 사례로서는 제사문제와 여성들의 노동이 일반적이었고 친정방문의 여부와도 관련된 불화가 많았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통적인 명절의 문화를 고수하고 있던 기존의 문화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신세대와 문화가 충돌되어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등이 빚어지고 있음에도 각자가 집안의 방식만을 고수하는 것은 부부간의 이혼을 촉진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게 된 구성원들의 변화된 생각에 알맞게 새로운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는 노력을 필요로 해야합니다.

 

 

 

 

 

 

만약 현재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 가족들로부터 희생을 강요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이것은 충분한 부부 이혼사유가 되는데요. 이혼 시 이혼 책임의 유무와 상관없이 부부 각자의 명의의 재산내용과 재산 형성에 기여를 한 정도와 결혼을 지속한 기간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안양시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법원은 결혼기간에 보다 큰 비율을 두고 있어서 보통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했던 가정주부의 한 사례 경우에는 분할대상 재산의 50%까지 권리를 인정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세게 누른 용수철이 더 멀리 날아가듯이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본채만채하거나 모른 척 하는것은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평소 가족 간의 숨겨온 감정의 앙금들이 명절을 시작으로 파국으로 치닫지 않으려면 서로 억눌린 감정이 드러났을 당시에 속내를 털어놓고 바람직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안양시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늘어만 가는 명절이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명절이혼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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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 혼전약정무효

 

 

 

 

최근 재혼가정에서 이혼을 하더라도 각자의 재산분할에 대해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혼전약정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혼전약정무효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혼하는 부부가 이혼에 대비하는 재산분할에 대해 아예 못하게 하는 재산분할 혼전약정계약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라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재산분할 혼전약정무효판결 사례에 대해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각자의 배우자와 사별을 하고 홀로 지내던 조씨와 김씨는 교제를 1년동안 하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김씨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뇌병변으로써 장애등급을 4급 판정받아 지능이 초등학교 4학년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김씨는 딸로부터 새엄마 조씨가 동생에게 제때 먹이지도 않고 씻기지도 않아서 지저분하며 게으르다는 험담을 하기도 하였으며 동생이 돈을 가져간 것으로 의심을 하며 경찰서에 데려가겠다고 장애가 있는 아들에게 겁을 주기도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속된 새엄마 조씨의 폭언에 아들은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했으며 가출을 하여 노숙자 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뒤 뇌경색 진단을 받고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남편 김씨는 아들의 상태가 더욱 나빠진 것이 아내 조씨의 학대로 인한 것으로 생각을 하여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갈등이 깊어지자 남편 김씨는 결국 서로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내게 되었는데요.

 

 

 

 

 

 

법원은 이러한 이혼청구소송에 부부의 이혼청구소송에서 이혼판결을 내리면서 아내의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여서 남편 김씨는 아내 조씨에게 재산분할로써 약 9천 만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선고를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은 부부가 이혼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아 이혼판결을 내렸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으로써는 두 사람 모두에게 동등하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오늘 사건이 더욱 화두가 된 것은 재산분할의 문제였는데요. 남편 김씨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서로의 각자 재산에 대해서는 향후에 간섭을 하지 않기로 혼인약정을 한 후에 혼인신고를 했으므로 아내는 재산분할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설령 부부가 혼인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한다는 혼인약정을 했다고 하더라고 혼인이 해소되기 이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현실정에 허용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한 의사표시의 혼인약정이 효력이 없다고 하며 혼인약정무효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부부의 기여정도와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그리고 파탄의 경위와 부부의 서로의 나이, 직업,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시기와 같은 여러가지 제반상황을 참작을 한다면 남편이 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금은 9천 만원 가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듯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오늘 알아본 혼인약정무효판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하나부터 열까지 따져야 하는 것이 많으며 사소한 점이 이혼소송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혼소송으로 준비가 힘드신 분이 있으시다면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첫단추부터 마무리까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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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사유 해당 안양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재판이혼을 하게 됩니다. 민법제840조는 재판이혼사유로 여섯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사유 해당여부와 사례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우자에게 부정한행위가 있다면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부정한 행위라하면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와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이며, 부정행위인지에 대한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그리고 또다른 재판이혼사유로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가 해당되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가 해당됩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재판이혼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하고,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때는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이상 계속되는경우를 말합니다.

 

 

 

 

그밖에 재판이혼사유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해당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는데요. 예를들어 시어머니의 핍박이 너무 심하다면 이러한 사유도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ㅅ브니다. 고부간의 갈등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갈등을 넘어 일방의 학대로까지 발전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그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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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안양이혼변호사

“이혼소송 판도 변화 숙지 필요한 시기”

 

최근이혼소송의 판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혼소송의 대표적인 쟁점은 누구에게 혼인파탄의 원인, 즉 책임이 있는가를 가름하는 것이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유책사유에 대한 판가름은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거나 기각되는 결정적 요건중하나이며, 일방의 귀책사유 인정 여부에 따라 이혼의 성립을 결정짓는 대표적인 판결기준입니다.

 

 

 

 

이에 경기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는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혼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의 법적.사회적 의의가 현저히 감소되어가고 있는 추세를 유추가능하다며 비록 대법원이 민법이 정한 유책주의를 버리고 파탄주의를 택한것은 아니지만 사안별로 이혼청구에 유연하게 대처하려는 노력이 부각되고 잇는 시점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는 그동안의 이혼소송에서는 ‘유책주의’ 원칙에 따라 파탄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배우자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을 받아들여지지 않던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이혼소송의 판도가 변화를 보이며 일종의 경계가 다소 누그러졌다는 평가이고, “사실상 혼인파탄의 상황일 경우 부부 양측 모두 혼인관계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며 “이 같은 이혼소송 판결 변화에 따라 소송을 대하는 자세에서도 실질적인 행복 추구를 위한 사실적 주장이 필요해졌다”고 조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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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14_09_26 11:55:01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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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안양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혼인을 하겠다는 의사의 합치,혼인적령,근친혼금지,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으며, 헤어지는데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절차를 거칠필요 없이 당사자간 합의나 일방적 통보의 방법으로 형식에 구애 없이 사실혼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에게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사실혼에 대하여는 재산상속 등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판례도,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나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부부의 일방이 동거하기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동거하는 기간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과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 부부의 공동소유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기간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은 당사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고, 공유지분권을 주장하거나 그 재산명의자가 사망한 후에도 다른 일방은 사망한 자와의 사실혼관계사실과 그 재산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입증하여 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부부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에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남편이 법률상의 처의 자식들을 두고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된 채 계속 귀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만간 처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할 의도로 상대방과 동거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그 후 남편의 부정행위 및 폭행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될 때까지도 남편과 처 사이의 혼인이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면, 남편과 상대방사이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상대방의 남편에 대한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재산분할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사실혼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사실혼 부부가 헤어질 때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의 일방적 파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자녀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인 경우에도 배우자 일방이 다른 사람과 간통한 경우 간통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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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위자료 상속 안양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중 상대배우자가 사망하였을경우 위자료 상속 여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위자료는 협의이혼도 가능하며,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례를 들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5년 전에 결혼하였으나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A는 이혼소송에서 서로 이혼하고 남편은 A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위자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런경우 A의 홀어머니인 B는 A가 받았어야할 이혼 위자료청구권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않지만 이 경우에는 A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판결을 받았기에 이혼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 B에게 상속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제3항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약혼해제로 인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양도·승계가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재판상 이혼, 혼인의 무효·취소,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시점에서 확정.평가되고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며,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내지 승계의 가능여부에 관하여 민법 제806조제3항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 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43조가 위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A가 위자료 1억원에 관한 확정판결문을 받아둔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므로, A의 친정부모 B는 위 위자료청구채권을 상속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남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에 대하여 판례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면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청구의 의사를 표시할 필요 없이 원칙적으로 상속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가족편의 위자료청구권과는 다르게 상속됨이 원칙임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법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생명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 있는 자도 각자 고유의 위자료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 위자료 상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이혼소송 위자료 상속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위자료청구권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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