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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비방 난무,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대한 현명한 대처법은?경기안양 김명수변호사

 

최근 서울가정법원이 오는 9월부터 이혼소장의 형식을 서술식에서 객관식으로 바꾸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이혼 소장형식 개편은 그동안 혼인파탄의 사유를 글로 설명하며 비방이 난무했던 현행 이혼소송소장 형식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혼과 직면했을 때 대부분 상대방의 잘못을 질책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혼과정에서 정작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할 이혼 후 실질적인 대책 수립이 미비한 경우도 발생하며, 특히 상당수 이혼소송이 정작 중요한 쟁점에 대한 협의의 결론 도출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에대해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김명수 법률사무소 대표 김명수 변호사는 '그동안 이혼소송에 있어 법정 다툼이 발생하면 과잉감정으로 인해 서로를 비방하며 잘잘못 따지기에 연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실상 이혼소송의 가장 큰 목표는 이혼 후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계획 등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김명수 법률사무소가 위치한 안양을 포함한 경기도 권역은 지난해 경제적 안전지표 상에서 인구 천 명당 이혼율 3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도내 이혼율이 가장 낮은 시와 가장 높은 시의 격차는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만큼 이혼소송이 제기되는 원인 또한 천차만별로 사안에 대한 접근에 있어 신중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비슷해보여도 결론은 정반대로 도출될 수 있는 것이 이혼소송이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대부분의 이혼부부가 거쳐야할 협의내용 중 하나가 재산분할에 관한 것이고 분쟁도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김명수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경우 각양각색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황에 따라 크고 작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라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경우 각 사안에 따른 기여도 책정을 위한 다양한 판례와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필자 김명수변호사는 이혼분야에 있어 다양한 법조경험을 토대로 의뢰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률적 조력의 노하우를 구축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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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2014-08-29 12:15:01>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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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소송상담변호사 이혼 면접교섭권 불이행

 

 

이혼 시에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 말고 상대방도 자녀와 면접교섭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 됩니다. 즉,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면접교섭권을 가지는데요. 상대배우자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불이행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이와 관련한 이혼 면접교섭권 불이행에 관련된 사례를 안양이혼소송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접교섭권의 뜻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일컫는 말이며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 등 다양한 방법이 포함됩니다. 이런 권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뤄집니다.

 

그리고 면접교섭권과 관련 된 법원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혼 면접교섭권 불이행시 법원에서 친권자인 아버지가 자녀와 어머니의 만남을 방해한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어머니로 바꿔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어머니가 자녀와의 면접 교섭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소송에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어머니로 변경한다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자녀가 부모의 이혼과정에서 받은 심리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면서 어머니와 친밀하고 정서적인 안정적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의견을 내면서 이같은 판결을 내린것입니다.

 

 

 

 

또한, 판사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이혼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겉으론 올바르게 성장한 것으로 보이지만 성인이 된 후 자녀가 가정을 꾸렸을시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가정 구성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모는 이혼을 했더라도 원만하고 협조적인 양육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자녀의 안정적인 신뢰관계를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이혼 면접교섭권 불이행시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에대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밖에 이혼소송과 면접교섭권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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