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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0.28 안양이혼상담 재산분할방법
  2. 2014.08.27 안양이혼소송상담변호사 이혼 면접교섭권 불이행

안양이혼상담 재산분할방법




오늘은 안양이혼상담 변호사로서 이혼 시 재산분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에서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이 때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양이혼상담 변호사가 볼 때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거나 감소를 방지하는 경우 그 증식에 협력하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일방이 혼인 중 제 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기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양이혼상담 변호사가 보는 경우 그 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은 법원의 판단에 의해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외로 소극재산인 빚의 경우 이혼 재산분할을 할 때 채무부담 경위 등을 따져서 분담여부와 분담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안양이혼상담 변호사가 보면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 비율을 정해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후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도 고려대상이 됩니다.





일방의 명의 대출금 중에서 상당수가 별거 이후에 발생했다면 안양이혼상담 변호사가 보는 경우 법적으로 부부인 상태라고 해도 이를 부부의 공동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실제로 채무의 내용과 금액, 채무부담 경위, 혼인생활 과정과 장래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채무를 분담시키지 않는 것이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소극재산인 채무를 분할하는 경우 채무부담의 경위, 내용, 금액 등을 고려해서 분담여부와 분담방법 등을 정해야 하며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해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방법에 대한 문의사항은 안양이혼상담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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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소송상담변호사 이혼 면접교섭권 불이행

 

 

이혼 시에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 말고 상대방도 자녀와 면접교섭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 됩니다. 즉,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면접교섭권을 가지는데요. 상대배우자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불이행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이와 관련한 이혼 면접교섭권 불이행에 관련된 사례를 안양이혼소송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접교섭권의 뜻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일컫는 말이며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 등 다양한 방법이 포함됩니다. 이런 권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뤄집니다.

 

그리고 면접교섭권과 관련 된 법원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혼 면접교섭권 불이행시 법원에서 친권자인 아버지가 자녀와 어머니의 만남을 방해한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어머니로 바꿔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어머니가 자녀와의 면접 교섭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소송에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어머니로 변경한다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자녀가 부모의 이혼과정에서 받은 심리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면서 어머니와 친밀하고 정서적인 안정적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의견을 내면서 이같은 판결을 내린것입니다.

 

 

 

 

또한, 판사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이혼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겉으론 올바르게 성장한 것으로 보이지만 성인이 된 후 자녀가 가정을 꾸렸을시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가정 구성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모는 이혼을 했더라도 원만하고 협조적인 양육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자녀의 안정적인 신뢰관계를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이혼 면접교섭권 불이행시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에대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밖에 이혼소송과 면접교섭권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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