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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1.09 사실혼 관계 소송 안양이혼변호사
  2. 2015.08.17 안양이혼변호사 두집살림 위자료

사실혼 관계 소송 안양이혼변호사




이혼을 하고 난 뒤 부부 사이가 말끔하게 정리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경제적으로 곤란하거나 큰일을 겪게 될 경우 다른 한쪽이 이를 알고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인 지원을 해준 것을 가정을 책임진 행동으로 보고 사실혼 관계로 봐야 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번 사례는 생활비를 건 낸 행위가 사실혼 관계로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가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였습니다.


A씨와 남편 B씨는 자녀 두명을 낳고 30년 넘는 세월 동고동락 하였으나 A씨가 계모임을 운영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A씨는 빛을 독촉하는 계원들을 피해 도피생활을 하게 되었고 남편 B씨는 A씨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가출신고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만약 상대방의 행방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라도 공시전달을 통해 재판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판 또한 공시전달로 진행되었고 이혼재판은 B씨의 승소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도 B씨는 A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20~50만원씩 송금을 하였고 그 외에 A씨가 사용하던 케이블 텔레비전의 요금을 대납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문제는 B씨가 A씨의 생활비 지원을 끊으면서 발생하였습니다. B씨는 이혼 상태였기 때문에 언제든 돈을 끊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지만 A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A씨는 B씨가 지금까지 생활비를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 법률상 혼인관계는 끝났지만 사실혼 관계가 지속된 것 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A씨는 B씨에게 사실혼 관계의 종료에 따른 재산분할로 B씨 소유의 주택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A씨가 B씨에게 꾸준히 송금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A씨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한 행동일 뿐이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A씨가 가출 후 B씨와 동거를 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둘 사이에 혼인생활의 실체는 없었다고 보고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전재로 한 제산분할 청구 또한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생활비를 지원해준 행위를 사실혼관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듯 이혼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종료 된 이후에도 서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혼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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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두집살림 위자료





안녕하세요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입니다.


결혼생활 중 다른 여성과 몰래 결혼식을 올리고서 두집살림을 했던 남성에게 법원이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두집살림 남자의 위자료 판결

2009년에 다른 여성을 만나 속칭 양다리를 걸치고 있던 중 원래 여자친구와 결혼생활 중이던 2013년에 몰래 양다리 여성과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습니다. 







이 남성은 양다리 여성과의 결혼식에 하객대행자들을 고용하고 자신의 부모와 친척들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2012년 7월부터는 아내에게 계속 지방 출장을 간다 속이고 양다리 여성을 만나 자주 외박을 하였습니다. 


아내에게는 주중엔 다른 지방에 있는 직장에게 근무를 하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주말에는 원래 아내와 주중에는 양다리 여성과 생활하는 두집 살림을 했습니다.







심지어 아내와 사이에 딸을 두었던 남편은 양다리 여성 사이에서도 딸을 나았는데요. 지난해 아내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남편이 이중생활을 하면서 딸을 낳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은 휴대폰을 뺏는 과정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다음 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생활비를 잘 주지 않았었던 남편은 아내와 살던 아파트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그 돈을 모두 써버리기도 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의 가사부에서는 남편을 상대로 냈던 이혼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을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원고의 혼인기간에 양다리 여성과 결혼식을 올려 이중으로 두집살림을 하며 딸까지 낳았고 원고 모르게 아파트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등 두 사람의 관계가 전혀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는 원고와 결혼생활을 시작할 무렵, 양다리 여성과 지속적으로 만났으며 혼인신고를 할 즈음에는 딸을 가졌고, 지방근무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두집살림을 하여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덧붙였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원고의 귀책사유는 찾기 어려우며, 원고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다가 피고의 명의 재산이 별로 없어 재산분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에 위자료 1억원을 정하게 되었다 밝혔습니다. 


이상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두집살림을 했던 남자의 최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사이가 좋은 부부라도 한 번쯤은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물론 싸움의 해결이 이혼이 아닌 이상 좋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정말 어쩔 도리가 없을 경우, 고민 끝에 나온 답이 이혼이라면 혼자 해결하지 마시고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차근차근 이혼을 준비해나가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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