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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9.12 불법원인급여 약혼 해제되면

불법원인급여 약혼 해제되면

 

 

내연의 관계인 이성과 함께 동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동거를 하다가 약혼을 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만약 헤어지게 됐다면 아파트 구매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와 별거 중이던 A씨는 2008년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B씨를 만나 내연관계를 맺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현금 12000만원을 주고 고급 승용차와 옷,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사줬는데요


이후 A씨 이사를 가게 되면서 B씨에게 함께 이사 가자며 3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등기 명의도 B씨 앞으로 해줬습니다.


그러나 2011년 초 두 사람은 결별하게 됐고, 이후 A씨는 "아파트 구입 대금의 절반을 돌려달라"고 말하자 B씨는 "아파트를 처분하면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B씨는 다른 남성과 만나 결혼을 한 뒤 A씨가 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A씨는 "아파트는 나와의 결혼을 전제로 사 준 것인데 B씨가 일방적으로 약혼을 해제하고 다른 남성과 결혼했다" "아파트 대금 35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혼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소송에서 “17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약혼을 전제로 한 원상회복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B씨가 아파트를 처분해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한 약속은 유효하다고 본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혼인을 조건으로 아파트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B씨와 결혼을 못할 경우 돈을 돌려받기로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B씨가 아파트를 처분해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B씨는 A씨에게 17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중 B씨는 “A씨가 끈질기게 협박해 두려움에 이와 같은 약속을 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단란주점에서 만난 사실을 B씨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은 인정되나, 2달 후 아파트 구입대금 절반의 반환을 A씨에게 약속하고, 다시 한달 뒤 직접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재확인 하는 등의 행동을 볼 때 급박한 곤궁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반환약정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만약 A씨가 B씨에게 준 아파트대금이 불법원인급여 일지라도 이와는 별도의 약정으로 반환을 특약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 한 사람이 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달리 그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며 “B씨의 반환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18세 연하의 녀연녀와 약혼을 하고 아파트를 사준 50대 남성이 약혼이 해제되자 아파트 값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법원은 약혼 해제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약속했기 때문에 아파트를 처분해 절반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냈습니다



이 같은 아파트대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의 반환약정은 별도로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이므로 B씨는 약속한 대로 아파트 대금 절반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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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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