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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약혼파기' 태그의 글 목록

'약혼파기'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09.19 가사전문변호사 혼인의사 없는 약혼
  2. 2016.09.12 불법원인급여 약혼 해제되면

가사전문변호사 혼인의사 없는 약혼

 

 

앞으로의 혼인을 목적으로 약혼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약혼 약정을 한 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약혼 파기에 준하는 행동을 했다면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 5월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는 친구들과 부산에서 20 B씨 일행을 만나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날 A씨와 B씨는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가출한 A씨는 B씨를 3~4번 더 만나 성관계를 했는데요


몇 달 뒤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자신이 B씨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고, A씨의 어머니는 딸의 임신사실을 알게 되자 B씨에게 책임지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아이를 지우자고 말했고, A씨의 어머니는 우선 약혼을 하기로 약정하면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B씨는 내년 5월까지 혼인하기로 하고, 이를 어길 시 민사, 형사상 책임을 지고 위자료 2억원을 준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고, A씨는 임신중절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술이 끝난 뒤 B씨는 A씨의 연락을 피했고, A씨는 B씨가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처럼 약혼해제로 인한 소송에 대해서는 가사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혼파기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 이유는 혼인의사가 있었다면 굳이 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점, 피고가 혼인할 의사 없이 임신중절 수술을 바라면서 혼인의사를 표현한 점 등을 볼 때, 약정서 만으로 앞으로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에 약혼약정은 애초에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덧붙여 “약혼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A씨와 성관계를 한 B씨로 인해 A씨가 원치 않았던 임신을 하도록 하고, 혼인약정서를 작성하여 A씨를 안심시킨 뒤 임신중절수술을 하도록 권유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약정서에 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약정서에서 정한 2억원이라는 손해배상금은 과도하므로 피고 B씨는 원고 A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약혼의 성립 여부에 대해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약혼을 약정한 이유가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한 것이라면 약혼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목적이 있는 사실을 숨긴 채 약혼을 약정한 것은 불법에 해당 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사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약혼 및 약혼 파기 등과 관련한 분쟁사안이 있으시거나, 이 외에도 다양한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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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 약혼 해제되면

 

 

내연의 관계인 이성과 함께 동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동거를 하다가 약혼을 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만약 헤어지게 됐다면 아파트 구매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와 별거 중이던 A씨는 2008년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B씨를 만나 내연관계를 맺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현금 12000만원을 주고 고급 승용차와 옷,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사줬는데요


이후 A씨 이사를 가게 되면서 B씨에게 함께 이사 가자며 3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등기 명의도 B씨 앞으로 해줬습니다.


그러나 2011년 초 두 사람은 결별하게 됐고, 이후 A씨는 "아파트 구입 대금의 절반을 돌려달라"고 말하자 B씨는 "아파트를 처분하면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B씨는 다른 남성과 만나 결혼을 한 뒤 A씨가 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A씨는 "아파트는 나와의 결혼을 전제로 사 준 것인데 B씨가 일방적으로 약혼을 해제하고 다른 남성과 결혼했다" "아파트 대금 35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혼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소송에서 “17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약혼을 전제로 한 원상회복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B씨가 아파트를 처분해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한 약속은 유효하다고 본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혼인을 조건으로 아파트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B씨와 결혼을 못할 경우 돈을 돌려받기로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B씨가 아파트를 처분해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B씨는 A씨에게 17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중 B씨는 “A씨가 끈질기게 협박해 두려움에 이와 같은 약속을 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단란주점에서 만난 사실을 B씨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은 인정되나, 2달 후 아파트 구입대금 절반의 반환을 A씨에게 약속하고, 다시 한달 뒤 직접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재확인 하는 등의 행동을 볼 때 급박한 곤궁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반환약정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만약 A씨가 B씨에게 준 아파트대금이 불법원인급여 일지라도 이와는 별도의 약정으로 반환을 특약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 한 사람이 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달리 그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며 “B씨의 반환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18세 연하의 녀연녀와 약혼을 하고 아파트를 사준 50대 남성이 약혼이 해제되자 아파트 값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법원은 약혼 해제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약속했기 때문에 아파트를 처분해 절반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냈습니다



이 같은 아파트대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의 반환약정은 별도로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이므로 B씨는 약속한 대로 아파트 대금 절반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약혼 해제 및 이혼, 사실혼파기 등으로 인해 당사자 간의 분쟁이 있으시거나,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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