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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4.05 경기부동산변호사 양도세부과기준에

경기부동산변호사 양도세부과기준에




최근 장인과 사위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보험회사로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친 상태에서 잔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고의로 해제하는 편법증여를 했고, 이 상황에서 세무서가 양도세를 부과하자 매매계약이 해제 됐음을 주장하며 발생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판례를 경기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사위 B씨에게 한 아파트를 약 4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튿날 바로 B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요. B씨는 이후 약 1억원을 장인 A씨에게 입금한 뒤 아파트에 대해 보험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OO세무서는 A씨에게 양도소득세 8500만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는데요. 그러나 A씨는 사위인 B씨가 매매대금 중 남은 3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양도세부과기준에 들어가지 않아 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양도의 뜻을 간략히 살펴보면, 소득세법상 양도세부과기준이 되는 ‘양도’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A씨가 OO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는데요.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태는 매매대금이 실제 지급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자산의 유상이전이 완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경기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판결문에서 매매계약은 해제로 인해 효력을 잃었지만 부동산 소유권이 A씨에게 회복되지 않았고, 새로운 이해관계인 근저당권자가 나타남으로써 원고에 대한 소유권 반환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매매계약 해제 이후 매매대금을 반환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은 양도소득세 부과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상 유상행위는 대가적 관계에 따른 출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면 그 자체로 유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으로부터 실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사후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대가적 관계인지 여부는 계약의 효과로써 발생하는 채권채무관계만을 관찰하여 구별할 것이 아니라 넓게 계약의 성립에서부터 이행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살펴보고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매매계약이 효력이 없음에도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여 매매대금을 수수해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그럼에도 매매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매도인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과세 없는 양도차익 얻을 수 있게 하는 결과로 조세정의와 형평성에 어긋나기에 이와 같이 판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부동산변호사와 장인과 사위간 부동산 편법증여의 의심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고 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이를 제재한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부동산 매매 시 다양한 분쟁 및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법률은 다소 어렵고, 일반인들에게 생소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가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분쟁, 양도세부과기준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궁금증이 있으신 경우 경기부동산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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