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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양육권변호사' 태그의 글 목록

군포양육권변호사 양육자지정은

 

 

이혼 하기 전부터 자녀가 부모 한 쪽과 살았고, 다른 한 쪽과는 만남이 적었다면 부모가 이혼 할 경우 자녀의 양육자 지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러한 판례를 통해 양육자 지정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유학 중 만난 B씨와 지난 2003년 결혼했는데요. 그러나 결혼 4년 만에 A씨는 홀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요. B씨는 교육문제로 딸을 데리고 영국에 머물다 2010년 한국에 돌아왔지만, 부부의 별거상태는 계속되어 B씨와 딸은 서울에서 지내고, A씨는 화성시에서 지냈습니다


이후 2010 11 A씨가 B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으며 이혼 및 친권과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혼 및 친권과 양육권 소송은 군포양육권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면 더욱 더 수월하게 해결이 가능하신데요이번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말했으나 혼인파탄의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대등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는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이어 두 사람 사이의 딸에 대한 양육권에 대해서 A씨에게 주중 양육자로 지정하고 주말엔 B씨에게 양육자를 지정해 줬고, 친권은 공동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2심 재판부의 주중과 주말로 나뉜 양육자 지정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는데요.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군포양육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과 양육권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이러한 판결의 이유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두 사람 모두의 잘못에 기인한 점을 고려하여 이혼을 결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B씨의 양육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점과 딸이 주중과 주말에 A씨와 B씨의 집을 오가면서 생활한다면, 생활환경에 변화가 생기고 사회적 유대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B씨가 계속해서 딸을 양육하게 하는 것이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보인다양육상태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할만한 사정은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군포양육권변호사와 이혼 후 양육자 지정문제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대법원은 원심에서 주말과 주중으로 나뉜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이혼하시면서 양육자 지정 문제로 협의점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군포양육권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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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초과해도 양육비 미지급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이혼 배우자는 양육권을 가진 배우자에게 해당 법령에 따라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를 지급하는데 있어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배우자의 경제적인 사정 등에 의해서 정기적인 지급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자녀를 두고 있던 A씨와 B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B씨가 두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고 A씨는 A씨의 아버지와 함께 B씨에게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100만원씩을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A씨의 아버지는 2년간 매달 약 150만원씩 총 4700만원을 B씨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는데요.





A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는 A씨의 동생인 C씨가 20개월 간 총 1870만원을 송금한 뒤 그 이후에 따로 미지급 된 양육비를 정산하여 500만원을 B씨에게 수표로 지급하면서 A씨는 이혼 당시에 협의된 약정 금액인 매월 100만원을 초과해 양육비를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A씨는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였고 이에 B씨는 A씨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강제 집행을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지금까지 B씨에게 송금한 양육비 7070만원은 앞으로 줘야 할 양육비를 미리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양육비 미지급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강제 집행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이혼 당시 약정한 양육비를 초과하여 돈을 송금하였더라도 장래에 지급할 양육비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자녀의 복리 향상을 목적으로 안정적인 양육비 확보가 필요하며 양육비 분담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 볼 때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도 불구하고 장래 양육비를 분할하여 선 지급한다는 것은 이래적인 일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사망한 A씨의 아버지가 손주를 생각하는 마음에 선의를 가지고 양육비를 추가로 줬을 여지가 있으며 A씨가 B씨에게 양육비를 미리 주기로 약정하거나 양육비를 미리 지급해야 할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볼기 어렵단 판단을 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A씨의 양육비 미지급 강제집행을 인정하였고 강제집행 취소 소송을 낸 A씨에 대해서 원고패소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만약 지급이 미뤄지게 되면 양육권을 가진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강제집행을 청구할 때 관련법에 대한 지식이 없을 경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이혼 변호사 김명수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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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변호사 친권자지정 받으려면?




이혼을 하는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을 누가 가지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친권이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그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를 뜻하는데요. 법원에서 친권자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과 경제적인 요건 등을 증명해 내야 합니다. 


양육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번 사례는 이래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인 A씨가 친권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서 친권자지정을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베트남에 거주하던 여성으로 한국의 결혼상담소를 통해 남편 B씨를 만나 결혼을 하여 한국에서 B씨의 어머니를 모시고 결혼생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결혼생활 동안 같이 살던 B씨의 어머니와 A씨 사이에 불화가 있었으며 B씨가 A씨를 폭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A씨는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이혼을 요구했으며 B씨도 이에 동의하여 합의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 친권을 누가 가지는 가를 놓고 서로 대립하게 되었는데요. 양육권변호사가 봤을 때 친권은 미성년자인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권변호사가 살펴본 이전에 판례들을 종합해 볼 때 법원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인 A씨의 경제적인 능력 등을 이유로 B씨에게 친권자지정을 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는 이래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인 A씨가 친권자지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판결문에서 B씨의 경우 평일에는 아이를 어린이 집에 맡겨야 하며 주말에는 일반가정에 위탁해 양육해야 하는 점을 들어 자신의 모친을 한국으로 입국시켜 함께 양육할 예정이라고 밝힌 A씨가 친권자로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법원은 A씨와 아이 사이에 친밀도와 애정도 가 높은 점과 경제적인 능력의 정도 등을 종합한 결과 A씨가 아이의 복지에 더 적합하다고 보았으며 B씨는 매달 양육비로 A씨에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육권변호사가 보았을 때 이번 사례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과거에는 경제력이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이유로 이민자에게 친권이 부여되기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시스템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기 때문에 법원은 A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오늘은 양육권변호사와 함께 친권자지정에 대한 사례를 살펴 보았습니다. 법원에서 친권자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에서 적합성을 증명해야 하지만 관련내용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할 경우 혼자서는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친권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양육권변호사 김명수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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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변호사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이혼은 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양육이란 미성년자인 자녀를 자신에 보호 하에 키우고 가르치는 것으로 부부가 혼인중인 상황이라면 공동으로 양육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어느 한쪽이 양육권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면접교섭권을 통해 아이를 만나는 것이 가능한데요. 최근에는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부부뿐만 아니라 조부모에게도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권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며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맞벌이인 딸 부부를 대신해 손녀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딸이 최근 이혼하면서 사위가 손녀의 양육권을 가지게 되며 더 이상 손녀를 보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A씨는 손녀를 보고 싶은 마음에 사위인 B씨에게 한 달에 한번이라도 좋으니 보게 해달라 부탁하였으나 B씨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A씨는 손녀를 보고 싶은 마음을 견디지 못하고 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로 찾아가 얼굴만 보고 돌아오길 반복했습니다.





사례와 같이 워킹맘의 증가로 인하여 조부모가 손주를 키우는 조부모 육아는 양육권변호사가 확인해본 통계에 따르면 전체 맞벌이 가정의 절반에 가까운 250만 가구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키운 손주에 대한 애착이 큰 조부모들이 늘어나면서 면접교섭권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부모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줄 곧 재기되어온 문제입니다. 양육권변호사가 생각했을 때 부모의 갑작스러운 이혼이나 사별, 장기간 입원, 해외생활 등으로 인하여 부모한쪽과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면 자연스럽게 조부모와의 관계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양육권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현행 민법에 면접교섭권의 주체는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으로 한정되어 있고 조부모를 비롯한 제3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아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3자에 대한 양육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별도의 법원판단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권변호사와 함께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에 대한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양육권에 의한 분쟁은 이혼을 하는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를 비롯한 양측집안에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권에 관련된 사항은 더욱 신중해야 할 것 입니다. 양육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양육권 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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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전문 양육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가사전문 양육권변호사 김명수입니다.


친척에게 자녀를 맡기겠다는 한국인 아버지 대신에 외국인이어도 직접 키우겠다는 어머니에게 양육권 인정을 하게 된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가사전문 양육권변호사와 함께 한국인 아버지 보다 직접 키우는 외국인 어머니가 양육권을 인정받게 된 판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가사부에서는 베트남 여성 P씨가 한국인 남편 L씨를 상대로 제기했던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어 엎고 P씨의 양육권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따르자면, P씨는 2009년 9월 배우자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L씨와 결혼을 하고 딸을 낳아 살고 있다가 L씨가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사이가 나빠지자 양육권 등을 요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심>

지난해 10월 1심에서는 재판부가 한국인 아버지를 양육권자로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사전문 양육권변호사가 설명드린 1심의 방향과는 다르게 항소심에서는 외국인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것이 더욱 옳은 일이라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원고는 외국인 국적이긴 하나, 한국어능력시험에서 2등급을 받는 등 한국어 능력도 어느 정도 갖췄으며 딸을 직접적으로 키우기 원하고 있으며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는 아버지가 자녀를 더 잘 양육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더불어 남편 L씨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친척에게 아이를 맡기려고 한다며 자녀가 부모를 비롯한 주위의 사랑과 관심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인 아이에게 원고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사전문 양육권변호사와 살펴보는 판결>

친척에게 자녀를 맡기겠다는 한국인 아버지 대신에 외국인이긴 하지만 직접 아이를 키우겠다는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는 것이 정당하다.








L씨는 원고가 양육권이 없다면 강제 출국명령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양육권을 고집하는 것이라 주장을 하였지만, 이에 법원은 이혼을 하면 원고가 출국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능성만으로 원고의 양육권이 부적절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친권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상 가사전문 양육권변호사 김명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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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변호사 유아인도, 내 아이 찾기 





안녕하세요 김명수 양육권변호사입니다. 


혼으로 양육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다 정해진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에 대한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은 아닌데요. 민법의 규정에 따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족관계가 지속이 되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과 부양의무 그리고 상속권 등도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오늘은 양육권변호사와 이러한 양육권법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내 보호 아래에 두고 키우게 되면서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양육권이란 이런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있지만 이와는 다르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아래에서 양육하고 교양을 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훨씬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한명으로만 정할 수도 있고 각각 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양육자와 친권자가 다르게 지정이 된 경우라면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서만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이혼시에는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비용 그리고 면접교섭권에 대한 부분을 지정하게 되며 협의이혼에서는 이것을 부부가 협의해서 끝내게 되지만 협의를 하지 못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라면 가정법원이 이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리고 이 외의 모든 여러 가지 제반사정들을 고려해서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 여부에 대해 결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부부의 자녀가 13세인 경우라면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며 사정상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복지를 해칠 수 있는 경우라면 의견을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자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에 둘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러나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는 TV의 드라마에서도 많이 묘사가 되고 있는 장면인데요.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있기 떄문입니다. 







만약 양육자가 자녀를 되찾아오길 갈망하고 있다면 양육권변호사는 자력행사보다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청구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속하게 유아를 인도받아랴 하는 이유가 있다면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함으로써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 양육권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 양육권에 대한 이야기와 유아인도심판 청구에 관해 가볍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자신의 아이를 찾고 싶어 유아인도심판 청구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양육권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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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양육권변호사 양육비번복청구

 

 

 

안녕하세요 안양양육권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양육비청구사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요. 만약 양육비청구권을 이미 포기한다고 각서를 적어 제출했는데 이것을 번복하여 다시 양육비번복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안양양육권변호사와 함께 한 사례를 통해 양육비번복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씨와와 결혼하여 아이를 두고 있는 김씨. 박씨가 내연의 관계를 맺는 등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않아서 이혼을 선택하였고 박씨는 재혼 후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박씨가 키우기로 했던 아이가 김씨에게 찾아와서 계모에게 학대당하고 있다고 호소를 하여 아들의 전학에 필요한 친권행사포기서를 작성을 해다달라고 박씨에게 요구하였고 박씨는 양육비용을 자신에게 지우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김씨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김씨는 박씨의 요구대로 친권포기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주었고 김씨는 박씨로부터 친권행사포기서를 받았는데 혼자서 아이를 키우려고 하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껴 각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박씨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과연 이럴 경우 다시 양육비번복청구가 가능할까요?

 

민법은 이에 대해 이혼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서 정하도록 하면서 만약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않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안양양육권변호사와 함꼐 김씨가 작성한 위 각서의 취지를 해석해보면 부부 중 김씨가 양육자가 되어 그 양육비 또한 김씨가 부담하기로 하는 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당시에는 그러한 협의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법원에서 위의 내용에 대한 양육비번복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판례를 안양양육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에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양육비번복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당사자가 협의를 해서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에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법원은 당사자가 협의를 하여 정한 사항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해 변경할 수 있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양육비부담을 청구인이 하기로 이미 협의하였다 하더라도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어도 민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협의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해 양육비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항들을 고려할 때에 김씨는 협의당시 자식을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직접 양육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씨의 경제력이 김씨 보다 더 나은 사정을 입증을 해서 가정법원에 양육비번복청구를 해도 된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양육권변호사와 함께 양육비번복청구에 대한 한 사례를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양육비분쟁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양양육권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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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권포기각서 번복 사례

 


자녀의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양육비의 원칙입니다. 이혼을 한 경우에는 양육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양육비는 합의해서 정할 수 있긴 하지만 부부의 합의가 힘들다면 법원에 이를 청구해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성년 즉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양육비를 부담해야하며, 구체적인 양육비에 대해서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를 정한 이후에는 교육비의 증가 등 사정이 생겨서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로 변경되거나 법원에 다시 청구를 하여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 배우자의 양육비청구권포기각서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이 각서의 변경된 내용으로 양육비청구권을 다시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양육비청구권포기각서 번복 사례를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B씨와 결혼을 하여 아들을 두고 있는 여성은, B씨의 불륜 사실 등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않은 남편 B씨에 대해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B씨와 내연관계의 여자가 재혼한 후 혼인신고를 하고난 다음 남편이 키우기로 한 아들이 이 여성을 찾아와 내연관계의 여자, 계모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하여 남편 B씨에게 아들의 전학에 필요한 친권행사포기각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고, 남편은 아들을 키우는데 드는 양육비를 자신에게 책임을 지게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이 여성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여성은 요구받은 대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남편에게는 친권행사포기각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성 혼자서 자식을 키우려고 하니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 비록 포기각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번복하려는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민법 제 837조 제 1항과 제 2항을 보면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대한 내용을 협의 하에 정하도록 하면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내용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양육에 관한 내용을 변경 또는 필요시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여성이 작성한 각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이 아들의 양육자가 되어 그 양육비에 대해서도 이 여성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의미를 담고 있는 양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협의가 당사자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가정법원이 협의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 사례에 대한 비슷한 문제의 판례를 살펴본다면,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그 후에 변경하는 것은 결정 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거나 이 결정이 위 법조 소정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협의 사항들을 변경 할 수 있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해서만 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사례도 양육비 부담을 여성이 하기로 협의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민법의 내용을 일어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협의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항을 변경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례의 내용을 볼 때, 아들이 계모의 학대를 피해 도망 나온 것, 이 여성이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남편의 친권포기각서를 받는 조건으로  양육비포기각서를 쓰겠다는 강제적임이 있었다는 것 등을 고려한다면 아들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직접 양육하여야 할 필요를 느끼는 상황이라고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더 나은 경제력을 입증한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부담 내용을 변경하는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양육비포기각서 번복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물가는 계속해서 치솟고 있고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매달 지출되는 평균양육비는 2012년 기준 118만 9000원이며 전체 양육비용으로 계산하면 자녀 1명당 3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렇기에 양육비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협의 할 문제가 아닙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 혹은 그 밖의 사정으로 경제사정이 악화 될 수도 있고, 양육비를 받는 자가 보기에는 양육비를 협의 한 지정 당시보다 올랐을 경우나,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나 다른 부가적인 비용이 증가한 경우에는 양육비의 감액 또는 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부부의 합의가 가능하지만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양육비를 변경 할 수 있음을 숙지해야합니다. 만약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원의 심판에 맡기는 것이 불가피 할 때 김명수변호사가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기 위해 힘 쓰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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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 자녀인도청구_양육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양육권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최근 기사에 ‘자녀인도청구에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면 자녀인도명령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려와 양육했다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라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자녀인도청구가 가능한지 자녀인도청구를 불이행할시에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양육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하면 여러 가지 해결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금, 부동산 그리고 자녀의 양육권을 합의해야하는데요. 이혼을 하게되면 자녀는 배우자나 자신이 키우게 되고 아이를 키우는 측이 양육자가 됩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권자를 통해 아이를 만날 수 있고 원활히 아이를 키우기 위해 양육비를 지불해야합니다. 누가 양육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얼마의 양육비를 받을지는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만약 합의가 안된다면 재판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혼할 때 아이를 누가 키울지 정하지 못하였다면 이혼하는데 있어 분쟁이 지속될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양육권자의 문제를 꼭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으며 양육권자를 획득한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양육자의 보호아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비양육권자가 아이를 함부로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한 자력구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니 신속하게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으시다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아이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을 담담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아인도의무 미이행을 했다면 이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이신데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서 양육하지 못하시고 있는 분들은 하루빨리 아이를 데리고 오고싶은데 강제인도를 통해 아이를 데려오자니 아이가 충격받을 거 같고 상대방이 두려우신 분들도 있으실겁니다. 억지로 자녀를 데려오는거보다 자녀인도청구를 통해 아이를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이외에 양육권자 자녀인도청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혼, 양육권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양육권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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