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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2.10 양육비청구권포기각서 번복 사례
  2. 2014.06.10 이혼시 양육비용_양육비용은 누가 부담?

양육비청구권포기각서 번복 사례

 


자녀의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양육비의 원칙입니다. 이혼을 한 경우에는 양육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양육비는 합의해서 정할 수 있긴 하지만 부부의 합의가 힘들다면 법원에 이를 청구해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성년 즉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양육비를 부담해야하며, 구체적인 양육비에 대해서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를 정한 이후에는 교육비의 증가 등 사정이 생겨서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로 변경되거나 법원에 다시 청구를 하여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 배우자의 양육비청구권포기각서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이 각서의 변경된 내용으로 양육비청구권을 다시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양육비청구권포기각서 번복 사례를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B씨와 결혼을 하여 아들을 두고 있는 여성은, B씨의 불륜 사실 등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않은 남편 B씨에 대해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B씨와 내연관계의 여자가 재혼한 후 혼인신고를 하고난 다음 남편이 키우기로 한 아들이 이 여성을 찾아와 내연관계의 여자, 계모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하여 남편 B씨에게 아들의 전학에 필요한 친권행사포기각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고, 남편은 아들을 키우는데 드는 양육비를 자신에게 책임을 지게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이 여성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여성은 요구받은 대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남편에게는 친권행사포기각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성 혼자서 자식을 키우려고 하니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 비록 포기각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번복하려는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민법 제 837조 제 1항과 제 2항을 보면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대한 내용을 협의 하에 정하도록 하면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내용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양육에 관한 내용을 변경 또는 필요시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여성이 작성한 각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이 아들의 양육자가 되어 그 양육비에 대해서도 이 여성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의미를 담고 있는 양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협의가 당사자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가정법원이 협의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 사례에 대한 비슷한 문제의 판례를 살펴본다면,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그 후에 변경하는 것은 결정 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거나 이 결정이 위 법조 소정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협의 사항들을 변경 할 수 있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해서만 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사례도 양육비 부담을 여성이 하기로 협의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민법의 내용을 일어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협의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항을 변경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례의 내용을 볼 때, 아들이 계모의 학대를 피해 도망 나온 것, 이 여성이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남편의 친권포기각서를 받는 조건으로  양육비포기각서를 쓰겠다는 강제적임이 있었다는 것 등을 고려한다면 아들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직접 양육하여야 할 필요를 느끼는 상황이라고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더 나은 경제력을 입증한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부담 내용을 변경하는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양육비포기각서 번복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물가는 계속해서 치솟고 있고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매달 지출되는 평균양육비는 2012년 기준 118만 9000원이며 전체 양육비용으로 계산하면 자녀 1명당 3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렇기에 양육비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협의 할 문제가 아닙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 혹은 그 밖의 사정으로 경제사정이 악화 될 수도 있고, 양육비를 받는 자가 보기에는 양육비를 협의 한 지정 당시보다 올랐을 경우나,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나 다른 부가적인 비용이 증가한 경우에는 양육비의 감액 또는 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부부의 합의가 가능하지만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양육비를 변경 할 수 있음을 숙지해야합니다. 만약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원의 심판에 맡기는 것이 불가피 할 때 김명수변호사가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기 위해 힘 쓰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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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양육 비용_양육비용은 누가 부담?

 

 

 

만약 두사람의 불가피한 합의로 인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다면 자녀의 양육문제를 놓고 양육권을 협의하거나 재판을 통해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양육권의 양도와 별개의 문제로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양육비용에 대해서는 부부의 공동 책임임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는 양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시 양육비용에 대해 양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시 양육비용의 부담자

 

자녀의 양육을 하는데 필요한 소요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 3자인 경우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이며 구체적인 양육비용은 부모측의 재산의 형편이나 그밖의 사안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비의 청구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되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을 양육비용을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서 양육비용 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청구는 부모 또는 제 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또는 쌍방에 대해 하게 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게 됩니다.

 

만약 가정법원에서 이혼시 양육비용 청구 사건을 위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엔 직권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에 대해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산목록의 제출명령을 받게 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재산목록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기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내역을 제출했을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등에 당사자 명의와 재산에 관해서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조회를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거짓자료 제출, 제출거부시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혼시 양육비용의 변경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되게 된 경우,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엔 양육비용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엔 역시 양육비용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물가가 양육비용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엔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엔 양육비증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시 양육비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양육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부담하지 않는 것이 아닌 상기에 말씀드린대로 부부공동의 책임이므로 양육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법적인 양육비용 부담의 책임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진행하셔서 받으시고, 만약 주지 않아도 되거나 양육비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다면 신청절차가 따로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양육비용의 부담 내용에 대해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변호사 김명수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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