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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1.13 양육권상담변호사 집행불능 사례

양육권상담변호사 집행불능 사례





양육권을 가지게 된 부부 일방은 아이를 데려가 키울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육권소송에는 상대적으로 소송의 주체가 되는 자녀의 의사가 반영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아이의 엄마가 양육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아이가 아빠와 함께 살기를 원할 경우 영육권에 대한 집행불능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양육권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로 협의하여 6개월씩 번갈아 가며 아이를 양육한다는 법원의 조정안에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B씨는 두 사람이 합의한 조정안을 준수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이를 양육하며 면접교섭 의무 또한 지키지 않았는데요. 양육권상담변호사가 확인해본 바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위한 심판을 청구하였고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상담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B씨는 이러한 소송결과에도 불구 A씨에게 아이를 내놓지 않았는데요. 이에 법원 집행관은 아이를 데리러 직접 찾아가기도 하였으나 B씨가 아이를 껴안은 채 불응하면서 1차 강제집행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아이가 만 6살이 되던 해 다시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아이가 엄마와 같이 가지 않겠다며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러한 아이의 의사표현에 대해서 양육권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A씨는 아이가 B씨의 존재로 인해 의사의 제약을 받는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집행관과 함께 B씨가 없는 틈을 타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를 데려오기 위한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A씨의 행동에도 불구 엄마와 같이 살겠느냐는 물음에 아이는 아빠와 같이 살겠다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요.  이에 담당 집행관은 아이가 아빠와 같이 살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현했으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가능 하다고 보고 집행을 종료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행관의 행동에 불만을 느낀 A씨는 법원에 이의 신청을 내면서 다시한번 B씨와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양육권상담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재판을 맡게 된 재판부는 이러한 A씨의 이의신청에 대해서 기각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엄마와 아빠 중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 아이가 직접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였고 여기에는 특별한 제약이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6세인 아이 본인이 집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행하지 않은 집행관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비록 6세의 아동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의사표현을 정확히 했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A씨의 이의제기는 기각처리 되었습니다.





오늘은 양육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양육권 집행 불능 사례를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었던 아이의 의사가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한 점에서 이례적인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양육권 소송에는 개인에 따라 다양한 상황과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몇 가지 사례만을 가지고 이후 벌어질 양육권 소송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권소송을 진행하면서 이에 대한 문의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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