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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6.10 양육권소송 준비는?

양육권소송 준비는?





최근 부모의 이혼소송 및 양육권소송 중에 미성년자 자녀가 아버지와 살고 싶다는 의견을 밝혀서 아버지에게 양육권이 돌아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아버지를 양육자로 원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과거와 다르게 가정에서 아버지가 양육에 많은 부분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것에 따라서 엄마가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전통적인 인식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에는 어느 쪽에 힘이 책임이 있는지는 유책주의에 힘이 실리게 되지만 양육권을 결정 할 경우에는 이혼책임의 유무를 떠나서 아이의 행복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됩니다. 법원에서 엄마와 아빠 중에 누가 더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지, 아이가 누구와 살기를 원하는지 혹은 아이의 의견을 반영하여 양육권자 지정에 활용하게 됩니다. 







아이가 어린 경우에는 엄마의 보살핌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에 엄마가 양육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초등학생 이후부터는엄마의 보살핌보다는 경제적인 여건 등 아이의 입장에서도 현실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최근의 판례에서 법원은 양육권소송의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자녀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의 양육권을 지키고 싶다면 이혼소송 및 양육권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성향을 파악하고 이것에 따르고 있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경제적인 기반이 매우 중요하며 자녀 역시도 양육자의 경제적인 능력 등 현실적인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분할 정도도 양육권소송에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할 경우에는 어느 한 사람을 양육자로 정하고 있는 사례들이 대부분이지만 원한다면 부모 양측이 공동양육자가 될 수 있으며 부모 외에 제 3자를 양육자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 중 한 쪽이 양육을 맡게 되면 다른 쪽은 양육비를 부담하게 되고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이혼 시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의로서 면접교섭권을 침해하거나 자녀의 앞에서 전 배우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했다면 상대방이 양육권자 변경청구를 해 양육권자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양육권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해왔다면 과태료 천 만원이나 감치 한 달 이하를 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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