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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소송변호사 판단이 어렵다면





일반적으로 부부가 이혼할 때 양육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재판부는 자녀의 복지에 더욱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는 배우자 일방을 양육자로 선정합니다. 그러나 부부 양측이 모두 양육권을 원하며 양 측에 양육적합성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이 같은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자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양육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양육권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해 5년만에 딸 C양을 낳았습니다. C양이 태어난 이후 생활비는 점점 늘어나게 되었지만 남편 B씨는 마땅한 직업이 없었으며 A씨가 운영하는 의류노점상 마저 그리 장사가 잘되진 않았는데요.


양유권소송변호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때부터 A씨와 B씨는 카드에 의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두 사람은 빛에 허덕이다 두 사람 모두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은 경제적인 이유로 다툼이 잦아 졌고 이에 B씨는 딸 C양만을 데리고 짐을 나왔고 이후 A씨는 집을 나간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였는데요.


이번에 양육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사건의 경우 A씨와 B씨 두 사람 모두 딸 C양에 대한 양육권을 원하였고 이 부분이 이번 이혼소송의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며 C양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A씨로 지정하였는데요. 이 같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은 A씨와 B씨 두 사람의 나이와 직업, 건강상태, 재산 등을 미뤄 볼 때 딸 C양의 복지를 위해선 B씨를 양육권자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 것입니다.


양육권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이 같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2심 재판부 또한 동의하였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는 다른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이 같은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원고와 피고 간의 뚜렷하게 양육적합성을 가릴 부분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자녀의 양육에 어머니가 적합하다는 인식 만으로 A씨를 양육자로 선정해선 안되며 본 사건의 경우 두 사람의 딸 C양이 B씨와 함께 사는 것을 원하고 있어 이 경우 딸 C양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양육권 소송은 두 사람의 양육적합성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경우 자녀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사건은 원심을 파기하고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육권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양육권 소송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만약 부부 일방이 월등히 자녀의 복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 되었다면 재판 결과는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권 소송에는 관련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만나 양육적합성을 충분히 주장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는 양육권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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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분쟁변호사 이혼소송 중 양육권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아이는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어느 쪽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인정될 것인지는 논란에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이혼 소송 중에 자녀를 무단으로 데려온 행동에 대해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양육권분쟁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일본에서 결혼을 한 후 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두 사람의 부부관계는 소원해져 갔고 결국 별거생활에 돌입하게 되었는데요.


양육권분쟁변호사가 알아본 바 별거생활 중에는 아이들을 아내 A씨가 일본에서 도맡아 키웠으며 이후 A씨와 B씨는 이혼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친권자를 A씨로 결정하였으나 이혼신고 자체는 마무리 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B씨의 아버지가 눈을 뜨게 되었고 이에 B씨는 A씨에게 양해를 구한 뒤 아버지에게 손주들을 보여주고자 두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하지만 양육권분쟁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연락이 끊어지게 되면서 아이들의 소식을 들을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아이들을 되찾고자 정식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양육권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번 사건의 경우 법률상 이혼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A씨가 정식 양육권 자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법률상 이혼절차가 마무리 되진 않았더라도 A씨가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게 하려는 양측의 의사표현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A씨가 일본에서 자녀들을 양육한 사실이 받아 들여져 A씨를 실직적인 양육권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A씨와 아이들의 만남을 일방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B씨의 행동은 이 같은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재판부는 밝혔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경우 B씨가 일본에 살던 아이들을 강제로 한국에 데려온 것으로 볼 수 있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위반으로도 볼 수 있다 밝혔습니다.





양육권분쟁변호사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면 해당 조항은 16세 미만인 자녀가 불법적으로 국외로 이동하거나 유치되는 것을 막는 조항으로 양 국가가 모두 협약에 가입되어야만 효력이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해당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B씨가 무단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온 행위는 A씨의 양육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 협약 또한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씨는 양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육권분쟁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 도중 양육권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양육권은 이혼 소송 중이더라도 어느 한 측의 억지 주장만 가지고는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 도중이라도 양육권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양육권분쟁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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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권포기각서 번복 사례

 


자녀의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양육비의 원칙입니다. 이혼을 한 경우에는 양육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양육비는 합의해서 정할 수 있긴 하지만 부부의 합의가 힘들다면 법원에 이를 청구해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성년 즉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양육비를 부담해야하며, 구체적인 양육비에 대해서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를 정한 이후에는 교육비의 증가 등 사정이 생겨서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로 변경되거나 법원에 다시 청구를 하여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 배우자의 양육비청구권포기각서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이 각서의 변경된 내용으로 양육비청구권을 다시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양육비청구권포기각서 번복 사례를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B씨와 결혼을 하여 아들을 두고 있는 여성은, B씨의 불륜 사실 등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않은 남편 B씨에 대해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B씨와 내연관계의 여자가 재혼한 후 혼인신고를 하고난 다음 남편이 키우기로 한 아들이 이 여성을 찾아와 내연관계의 여자, 계모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하여 남편 B씨에게 아들의 전학에 필요한 친권행사포기각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고, 남편은 아들을 키우는데 드는 양육비를 자신에게 책임을 지게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이 여성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여성은 요구받은 대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남편에게는 친권행사포기각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성 혼자서 자식을 키우려고 하니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 비록 포기각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번복하려는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민법 제 837조 제 1항과 제 2항을 보면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대한 내용을 협의 하에 정하도록 하면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내용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양육에 관한 내용을 변경 또는 필요시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여성이 작성한 각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이 아들의 양육자가 되어 그 양육비에 대해서도 이 여성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의미를 담고 있는 양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협의가 당사자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가정법원이 협의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 사례에 대한 비슷한 문제의 판례를 살펴본다면,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그 후에 변경하는 것은 결정 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거나 이 결정이 위 법조 소정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협의 사항들을 변경 할 수 있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해서만 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사례도 양육비 부담을 여성이 하기로 협의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민법의 내용을 일어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협의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항을 변경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례의 내용을 볼 때, 아들이 계모의 학대를 피해 도망 나온 것, 이 여성이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남편의 친권포기각서를 받는 조건으로  양육비포기각서를 쓰겠다는 강제적임이 있었다는 것 등을 고려한다면 아들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직접 양육하여야 할 필요를 느끼는 상황이라고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더 나은 경제력을 입증한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부담 내용을 변경하는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양육비포기각서 번복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물가는 계속해서 치솟고 있고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매달 지출되는 평균양육비는 2012년 기준 118만 9000원이며 전체 양육비용으로 계산하면 자녀 1명당 3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렇기에 양육비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협의 할 문제가 아닙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 혹은 그 밖의 사정으로 경제사정이 악화 될 수도 있고, 양육비를 받는 자가 보기에는 양육비를 협의 한 지정 당시보다 올랐을 경우나,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나 다른 부가적인 비용이 증가한 경우에는 양육비의 감액 또는 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부부의 합의가 가능하지만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양육비를 변경 할 수 있음을 숙지해야합니다. 만약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원의 심판에 맡기는 것이 불가피 할 때 김명수변호사가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기 위해 힘 쓰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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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양육권자 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는 실제로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혼 부부는 헤어지는데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기때문에 이혼절차를 거칠필요없이 당사자간 합의나 일방적 통보의 방법으로 형식에 구애없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혼부부생활중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가 있을시 헤어진다면 양육권자는 어떻게 되는지 양육권자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녀와B남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중 자녀 1명을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격차이 및 고부간의 갈등문제로 서로의 합의로 헤어지려고 하는데, 아직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만일 양육문제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양육권자지정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혼관계 중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혼인외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가 인지함으로써 비로소 부자간에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아직 인지되지 않은 혼인외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라 할지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 "사실혼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는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외출생자와 생모간에는 그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가 자를 인지한 경우에는 자는 생모뿐만 아니라 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므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정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부모사이의 협의로 정하는 것인데,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가정법원에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지정청구를 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먼저 임의인지 또는 강제인지 인지청구의 소의 방법으로 위 자를 B남의 자로 인지하도록 한 후 법원에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지정을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사실혼 양육권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인지가 되지 않았다면 혼인 외의 출생자와 아버지는 법적인 부자관계가 아니므로 아버지를 상대로 또는 아버지 본인이 자녀의 친권, 양육자 지정및 양육사항을 정하는 것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없기때문에 이런경우에는 인지청구소송을 먼저 해야 합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를 상대로 한 양육자 지정청구 등이 가능한지에 관한 판례
현행법상은 이혼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 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사실혼 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는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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