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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이혼변호사 이혼시 양육권

 

 

부부가 이혼 할 때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이혼시 양육권과 친권 또한 중요한데요. 만약 한 쪽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원은 어느 배우자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지정해 줄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서 다문화가정의 부부가 이혼 시 양육권과 친권 지정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과 그 판단의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씨는 국제결혼을 위해 결혼상담소에서 한국인 남편 M씨를 소개 받아 결혼한 뒤 한국으로 들어왔는데요. O씨가 한국으로 들어와 남편 M씨와 결혼생활을 시작했을 때, M씨의 어머니와 함께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내 O씨는 1년 뒤 아들을 출산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 갈거라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외국인 아내 O씨는 시어머니와 갈등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끝내 남편 M씨는 아내 O씨가 폭행을 했다며,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아내 O씨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고, O씨 또한 이에 동의하면서 이혼과 친권 및 양육권 소송을 냈습니다.

 

시흥이혼변호사와 함께 두 사람이 낸 이혼과 친권 및 양육권 소송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외국인 아내인 O씨와 남편 M씨가 낸 이혼과 친권 및 양육권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인정하며,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이혼시 양육권을 외국인 아내인 O씨에게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아내에게 이혼시 양육권을 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시흥이혼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해 판결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 M씨가 집을 나가 별거 생활을 하면서 아들을 데리고 가 양육하고 있었지만 평일에는 아들을 어린이 집에 맡겨야 했고, 주말에는 일반가정에 위탁하여 양육을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두 사람이 별거 전에는 외국인 아내 O씨가 주로 양육을 했고, O씨가 친정어머니를 한국으로 입국시켜 함께 살면서 아들을 양육할 예정을 하고 있으므로 아들과 애정과 친밀도 등을 고려,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인 능력의 정도 또한 종합하여 O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남편 M씨는 O씨에게 매달 양육비로 3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흥이혼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판결에서 양육자 지정의 문제를 설명한 부분을 살펴보면,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미성년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누구를 친권자로 정할 것인가 할때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많이 도움이 되고 적합한 쪽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시흥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판례를 정리하면,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가능한 외국인 아내인 O씨에게 이혼 후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인정한 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 또한 남편 M씨는 이혼 후 매달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의 다양한 이해관계로 분쟁이 발생하여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또한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에게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했지만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고려해 가장 적합한 사람인 외국인 배우자에게도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으로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시흥이혼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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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변호사 면접교섭권이란?

 

 


안녕하세요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부부의 결혼 결실 중에 가장 큰 결실은 바로 자녀입니다. 어느 부부라도 자녀에게 만큼은 무엇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가진 것보다 이상으로 베풀어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부의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아서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남이 되면 그만이지만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할 시에 양육권의 문제로 분쟁이 크게 일어납니다. 이러한 다툼이나 양육자의 변경과 같은 문제는 자녀의 스트레스로 고스란히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차단하고자 서울의 가정법원이 이혼을 한 뒤에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모가 따로 사는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이혼이 확정되어 있는 부부사이의 자녀가 만13세 미만이면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면접교섭센터의 이용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이후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권이란 일반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양육권에 대한 사항은 부모가 직접 협의를 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모가 생사불명 또는 정신병 등으로 인해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양육권지정청구에 의하여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리고 기타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양육권을 지정하게 됩니다.

 

 

 

 

 

자녀의 아버지라고 해서 무조건 양육권에 우선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양육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자녀의 호적은 친아버지의 호적에 남게 됩니다. 만약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넘게 되면 성인이기 때문에 양육자를 따로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혼을 한 뒤에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가운데 한쪽은 면접 교섭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면접교섭권에 대해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협조를 해준다면 자녀에 대한 면섭교섭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정해진 날짜 이외에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정일에 미성년자의 자녀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게 되면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반영해서 이혼한 한쪽의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서 면접교섭권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안양변호사가 알아본 자료에 따르자면 맞벌이 이혼부부의 경우에 자녀가 원하고 두사람간에 협의가 된다면 한 주에 한 번씩자녀가 이혼한 엄마와 아빠의 집을 번갈아 가며 지낼 수 있게 하는 면접교섭 또한 늘고 있습니다.

 

 

 

 

 

만약 면접교섭이 양육권을 가진 부모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소송을 통하여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양육권도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재판상이혼소송신청을 접수하기 전에 안양변호사와 함께 양육권과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그리고 재산분할 등의 문제를 안양변호사의 상담을 통하여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이혼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불필요한 싸움을 막고 여러가지 추가적인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이혼 후에 떨어져 지내던 부모와 만나는 면접교섭은 미성년 자녀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면접교섭센터의 설치로 인하여 이혼가정의 많은 미성년 자녀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부모를 모두 만날 수 있게 되고 그들의 지속적이고 꾸전한 사랑과 관심 아래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면접교섭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면접교섭권으로 인한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의 상담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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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와 양육권자의 분리

 

 

안녕하세요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이라는 것은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의 권리이지 의무입니다. 친권은 그 내용상 자녀를 보호, 양육할 권리의무와 자녀의 법률행위대리를 비롯한 재산관리를 할 권리의무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일체로서 자녀의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부모의 혼인관계가 이혼이나 혼인취소에 의해 만약 해소되는 경우 또는 혼인 외의 제 3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위 두 가지 권리의무를 분리해서 그에 대한 귀속이나 내용을 달리 정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나 이익 및 부모 양쪽의 애정의 만족, 원만한 친족관계의 유지를 위해서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친권이라고 할 때에는 양육권과 재산관리권 등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지만, 자녀의 양육에 관한 가정법원의 처분에 의해 친권자와 양육자가 분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친권자는 가정법원의 내린 처분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달리해서 아버지를 친권자로, 어머니를 양육자로 지정했을 경우, 양육자로 지정된 어머니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거소지정과 부당하게 자녀를 억류하는 사람에 대한 유아인도청구, 방해배제청구 등의 여러가지 권한이 있으므로, 친권의 내용 중 이와 배치되는 권한은 제한을 하고 있으며 친권자가 임의로 이것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양육 이외 친권에 대한 내용은 자녀의 아버지가 행사하며 따라서 자녀에 대한 법정대리권이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은 친권자인 아버지만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속권 그리고 부양의무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으며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로 혼인할 때에는 자녀의 부모 모두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별개로 분리할 경우 만약의 수술 등 긴급상황에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대부분 양육자를 친권자로 지정하고 있거나 대부분 양육자와 비양육자를 공동친권자로 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도 이혼 후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였으며 또한 양육권이 부모 일방 중 어느 상대방 일방에, 친권이 또 다른 일방에 또는 공동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이와 같은 내용을 결정할 때는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이혼시에 양육자와 친권자가 분리되는 것을 신중히 해야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양육자와 친권자가 분리가 가능한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양육권자지정이나 유아인도청구소송에 대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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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 자녀인도청구_양육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양육권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최근 기사에 ‘자녀인도청구에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면 자녀인도명령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려와 양육했다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라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자녀인도청구가 가능한지 자녀인도청구를 불이행할시에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양육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하면 여러 가지 해결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금, 부동산 그리고 자녀의 양육권을 합의해야하는데요. 이혼을 하게되면 자녀는 배우자나 자신이 키우게 되고 아이를 키우는 측이 양육자가 됩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권자를 통해 아이를 만날 수 있고 원활히 아이를 키우기 위해 양육비를 지불해야합니다. 누가 양육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얼마의 양육비를 받을지는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만약 합의가 안된다면 재판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혼할 때 아이를 누가 키울지 정하지 못하였다면 이혼하는데 있어 분쟁이 지속될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양육권자의 문제를 꼭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으며 양육권자를 획득한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양육자의 보호아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비양육권자가 아이를 함부로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한 자력구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니 신속하게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으시다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아이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을 담담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아인도의무 미이행을 했다면 이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이신데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서 양육하지 못하시고 있는 분들은 하루빨리 아이를 데리고 오고싶은데 강제인도를 통해 아이를 데려오자니 아이가 충격받을 거 같고 상대방이 두려우신 분들도 있으실겁니다. 억지로 자녀를 데려오는거보다 자녀인도청구를 통해 아이를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이외에 양육권자 자녀인도청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혼, 양육권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양육권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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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양육권자에게 자녀안보내면 위자료

 

 

안녕하세요.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가 양육권자에게 자녀를 보내지 않으면 위자료지급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결혼생활을 하던 남편A씨와 아내B씨는 A씨가 폭행을 하자 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 A씨는 무단으로 자녀들을 관할 지역 밖으로 데리고 나가다 체포돼 법정모독죄로 기소되기도 했었으며, 재판기일 하루전에 자녀들과 함께 몰래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남편A씨는 국내에서 이혼소송을 냈고 B씨는 반소를 제기했으며, 국내법원은 아내B씨의 손을 즐어주고 자녀인도명쳥을 내렸지만 자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결과, 자녀들을 무단으로 국내에 데려온점이 인정돼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아내B씨가 양육권자로 지정됬는데도 인도를 거부하는 행위는 양육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분명하고, 아내B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기의 보호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양육자가 자녀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잇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명령을 해줄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면 다시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도 잇씁니다. 그 후 30일 이내에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서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변호사와 함께 양육권자에게 자녀안보내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겶과, 자녀인도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아인도의무 미이행에 따른 조치로 이행명령에 의한 방법 말고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서 자녀를 강제로 데려올 수 있지만, 이 집행과정에서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밖에 이혼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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