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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7.28 이혼변호사 양육권자에게 자녀안보내면 위자료

이혼변호사 양육권자에게 자녀안보내면 위자료

 

 

안녕하세요.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가 양육권자에게 자녀를 보내지 않으면 위자료지급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결혼생활을 하던 남편A씨와 아내B씨는 A씨가 폭행을 하자 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 A씨는 무단으로 자녀들을 관할 지역 밖으로 데리고 나가다 체포돼 법정모독죄로 기소되기도 했었으며, 재판기일 하루전에 자녀들과 함께 몰래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남편A씨는 국내에서 이혼소송을 냈고 B씨는 반소를 제기했으며, 국내법원은 아내B씨의 손을 즐어주고 자녀인도명쳥을 내렸지만 자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결과, 자녀들을 무단으로 국내에 데려온점이 인정돼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아내B씨가 양육권자로 지정됬는데도 인도를 거부하는 행위는 양육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분명하고, 아내B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기의 보호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양육자가 자녀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잇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명령을 해줄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면 다시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도 잇씁니다. 그 후 30일 이내에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서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변호사와 함께 양육권자에게 자녀안보내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겶과, 자녀인도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아인도의무 미이행에 따른 조치로 이행명령에 의한 방법 말고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서 자녀를 강제로 데려올 수 있지만, 이 집행과정에서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밖에 이혼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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