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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1.26 양육권변경신청 없이 양육했다면?

양육권변경신청 없이 양육했다면?





양육권 재판 이후에 아이의 양육권이 이혼한 전 부인 또는 전 남편에게 주어졌더라도 이후에 급격한 사정의 변동이나 아이의 적극적인 의사표현 등이 인정되어 양육권을 가진 배우자 일방의 동의 또는 법원에서의 양육자 변경 심판이 이뤄질 경우 양육권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아이의 뜻에 따라 아이를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배우자 일방이 아이의 양육을 도맡아 했으나 이 과정에서 양육권변경신청이 없었을 경우 양육권을 가진 상대 배우자에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 한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 후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고 함께 양육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에 대한 권리는 남편인 B씨 가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와 이혼 한 후 1년이 지난 뒤 C씨와 재혼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양육문제로 A씨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엄마와 살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주장을 존중해 B씨로부터 아이들을 데려다 키웠으나 이 과정에서 따로 양육권변경신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A씨가 아이들을 데려간 지 두달이 지날 때쯤 B씨는 법원에 본인을 아이들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해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하여 확정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후에 A씨는 이러한 B씨의 행동에 불만을 가지고 B씨를 상대로 아이들의 과거양육비 명목으로 2200만원을 청구함과 동시에 장래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전 부인인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친권자 등 변경 심판에 대하여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A씨로 변경하는 것을 인정하며 B씨는 A씨에게 아이 1명당 월 80만원씩 장례양육비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과거양육비에 대해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A씨와 B씨가 이혼할 당시 B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으며 이 경우에는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해 양육권변경신청이 없는 한 A씨에게 아이들을 양육할 권리는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B씨의 양육권이 인정될 동안 A씨가 아이들을 양육한 행위는 결론적으로 위법한 양육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양육권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A씨에게 B씨가 아이들의 임시양육자로 A씨까 지정되기 이전까지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B씨는 그 외에 아이들에 대한 장래양육비로 1인당 월 80만원씩만 성실히 지급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양육권변경신청이 없는 상태에서의 양육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양육권의 경우 아이들의 의사도 존중해 주어야겠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양육권을 행사하려는 부부 일방의 의지나 아이들에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배우자가 누구인지를 더 중요시 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양육권 분쟁에는 관련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지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현과 경제적인 능력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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