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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양육권' 태그의 글 목록 (3 Page)

양육권의 의미 및 성적 자기결정권

 

 

헌법은 국민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헌법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그리고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평등권, 재산권, 선거권, 공무담임권, 재판을 받을 권리,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신체의 자유 등 아주 여러가지가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서 열거가 되지 않는 이유로 경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에 명시가 되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가 법령이나 공권력의 행사 혹은 불행사가 헌법에 위반이 되는지를 판단했던 결정례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기본권에는 젠더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양육권 그리고 육아휴직신청권이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희롱과 성폭력, 부부강간,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조와 같은 성적인 문제와 관련이 된 결정례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각인 스스로 선택했던 인생관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립적으로 성적가치관을 확립하고 나서 이에 따라서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신 스스로 내렸던 성적인 결정에 따라서 자기책임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나서 성관계를 가질 권리의 일종으로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나온다고 언급을 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는 육아휴직신청에 대한 결정례에서 선결레들을 인용하면서 자녀에 관한 부모의 양육권은 비록 헌법에서 명문으로서 규정이 되어있지는 않지만 이것은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불가침의 인권입니다.

 

또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헌법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으로서 공권력으로부터 자녀의 양육에 대하여 방해를 받지 않을 권리라는 점에서 자유권적인 기본권으로서의성격과 자녀의양육에 관하여 국가의 지원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더불어 가지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신청권에 대해서 비록 헌법이 국가에 대한 자녀의 양육을 지원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육아휴직제도의 전면적인 시행과 같은 적극적인 급부에 대하여 요구를 할 수 있는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거나 그에 대한 입법의 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입법자가 입법의 목적 그리고 수혜자의 상황과 국가의 예산, 전체적인 사회보장에 대한 수준과 국민의 정서와 같은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제정을 하는 입법에 여러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이 될 때에 비로소 형성이 되는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다는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육아휴직을 여성 직업군인에게는 허용하고 단기복무 군인인 남성에게는 허용하지 않은 군인사법을차별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재판관 2명은 육아휴직제도란 양육권의 사회권적인 기본권으로서 측면을 법률로 구체화시킨 것으로서 남녀고용평등과 일 그리고 가정의 양립지원에 대한 법률 그리고 군인사법에서 양육권의 한 내용으로 육아휴직신청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육아휴직신청권은 우리의 헌법아래에서 사회의 전 분야로서 수용이 되고 있는 헌법상의 보장된 기본권의 지위를 획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입법자가 객관적으로 필요했던 최소한의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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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법률변호사 재산분할 비율

 

 

 

최근 재미있는 이혼소송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는데요. 오늘은 안양이혼법률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이혼소송에 대한 연구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이혼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에는 위자료는 여성에게 재산분할은 남성에게 많이 배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혼재판에 있어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결정에 대한 미시적 연구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그리고 대구, 광주, 대전 지역의 가정법원에서 선고했던 이혼소송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받은 위자료는 남성에 비하여 평균 600만원이 많았습니다. 반면 재산분할에 대한 비율은 남성이 이혼을 청구했을 때가 여성이 이혼을 청구했을 때보다 9.1%가 높았습니다.

 

 

 

 


이처럼 여성이 위자료를 더 많이 받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법원이 여성에게 좀 더 관대하다는 의미로 안양이혼법률변호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를 산정할 때에 법원은 여성의 정신적 피해를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기간이 길수록 이혼소송에 대한 위자료가 많았는데요. 1년이 늘어날 때마다 평균 27만 원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혼소송을 청구하게 되는 이혼사유로서는 폭력 등 배우자의 부당대우가 반절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정행위가 25%, 가정방치가 10%정도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혼사유 중에 위자료의 액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배우자의 부정이었는데요. 부정행위로 이혼을 하게 되면 평균보다 505만 원가량을 더 지급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위자료 액수 산정에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쪽의 재산뿐만 아니라 위자료를 받게 되는 재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혼 생활의 파탄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법원이 산정하는 것에 있어 현재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안양이혼법률변호사가 위에서 말했듯이 재산분할에서는 남성이 유리하다는 결과가 왔는데요. 만약 원고가 남성이면 여성이 원고일 때보다 재산분할에 대한 비율이 9% 높았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사회적 현실을 감안해서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기여도가 더 크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지만 양육권을 가지게 되면 재산분할의 비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이 고려되고 있는데요.

 

 

 

 

 

 

자녀의 수는 재산분할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만약 원고가 양육권을 가지게 될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비율이 평균 3.6%정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원고가 양육권을 갖게 되면 양육비를 받더라도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위자료에 영향을 미쳤지만 재산분할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요. 재산분할이 결혼 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 당사자에 대한 징벌이나 부족한 위자료를 보충하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상이혼에서 효율적인 이혼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위자료와 재산분할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혼을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할 때에 예상이 되는 이득을 충분하게 반영을 하여야 양쪽에게 공평한 분할이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위자료문제나 재산분할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양이혼법률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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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변호사 면접교섭권이란?

 

 


안녕하세요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부부의 결혼 결실 중에 가장 큰 결실은 바로 자녀입니다. 어느 부부라도 자녀에게 만큼은 무엇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가진 것보다 이상으로 베풀어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부의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아서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남이 되면 그만이지만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할 시에 양육권의 문제로 분쟁이 크게 일어납니다. 이러한 다툼이나 양육자의 변경과 같은 문제는 자녀의 스트레스로 고스란히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차단하고자 서울의 가정법원이 이혼을 한 뒤에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모가 따로 사는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이혼이 확정되어 있는 부부사이의 자녀가 만13세 미만이면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면접교섭센터의 이용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이후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권이란 일반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양육권에 대한 사항은 부모가 직접 협의를 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모가 생사불명 또는 정신병 등으로 인해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양육권지정청구에 의하여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리고 기타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양육권을 지정하게 됩니다.

 

 

 

 

 

자녀의 아버지라고 해서 무조건 양육권에 우선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양육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자녀의 호적은 친아버지의 호적에 남게 됩니다. 만약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넘게 되면 성인이기 때문에 양육자를 따로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혼을 한 뒤에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가운데 한쪽은 면접 교섭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면접교섭권에 대해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협조를 해준다면 자녀에 대한 면섭교섭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정해진 날짜 이외에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정일에 미성년자의 자녀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게 되면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반영해서 이혼한 한쪽의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서 면접교섭권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안양변호사가 알아본 자료에 따르자면 맞벌이 이혼부부의 경우에 자녀가 원하고 두사람간에 협의가 된다면 한 주에 한 번씩자녀가 이혼한 엄마와 아빠의 집을 번갈아 가며 지낼 수 있게 하는 면접교섭 또한 늘고 있습니다.

 

 

 

 

 

만약 면접교섭이 양육권을 가진 부모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소송을 통하여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양육권도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재판상이혼소송신청을 접수하기 전에 안양변호사와 함께 양육권과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그리고 재산분할 등의 문제를 안양변호사의 상담을 통하여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이혼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불필요한 싸움을 막고 여러가지 추가적인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이혼 후에 떨어져 지내던 부모와 만나는 면접교섭은 미성년 자녀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면접교섭센터의 설치로 인하여 이혼가정의 많은 미성년 자녀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부모를 모두 만날 수 있게 되고 그들의 지속적이고 꾸전한 사랑과 관심 아래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면접교섭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면접교섭권으로 인한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의 상담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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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와 양육권자의 분리

 

 

안녕하세요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이라는 것은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의 권리이지 의무입니다. 친권은 그 내용상 자녀를 보호, 양육할 권리의무와 자녀의 법률행위대리를 비롯한 재산관리를 할 권리의무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일체로서 자녀의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부모의 혼인관계가 이혼이나 혼인취소에 의해 만약 해소되는 경우 또는 혼인 외의 제 3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위 두 가지 권리의무를 분리해서 그에 대한 귀속이나 내용을 달리 정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나 이익 및 부모 양쪽의 애정의 만족, 원만한 친족관계의 유지를 위해서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친권이라고 할 때에는 양육권과 재산관리권 등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지만, 자녀의 양육에 관한 가정법원의 처분에 의해 친권자와 양육자가 분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친권자는 가정법원의 내린 처분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달리해서 아버지를 친권자로, 어머니를 양육자로 지정했을 경우, 양육자로 지정된 어머니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거소지정과 부당하게 자녀를 억류하는 사람에 대한 유아인도청구, 방해배제청구 등의 여러가지 권한이 있으므로, 친권의 내용 중 이와 배치되는 권한은 제한을 하고 있으며 친권자가 임의로 이것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양육 이외 친권에 대한 내용은 자녀의 아버지가 행사하며 따라서 자녀에 대한 법정대리권이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은 친권자인 아버지만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속권 그리고 부양의무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으며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로 혼인할 때에는 자녀의 부모 모두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별개로 분리할 경우 만약의 수술 등 긴급상황에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대부분 양육자를 친권자로 지정하고 있거나 대부분 양육자와 비양육자를 공동친권자로 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도 이혼 후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였으며 또한 양육권이 부모 일방 중 어느 상대방 일방에, 친권이 또 다른 일방에 또는 공동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이와 같은 내용을 결정할 때는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이혼시에 양육자와 친권자가 분리되는 것을 신중히 해야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양육자와 친권자가 분리가 가능한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양육권자지정이나 유아인도청구소송에 대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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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양육권자 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는 실제로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혼 부부는 헤어지는데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기때문에 이혼절차를 거칠필요없이 당사자간 합의나 일방적 통보의 방법으로 형식에 구애없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혼부부생활중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가 있을시 헤어진다면 양육권자는 어떻게 되는지 양육권자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녀와B남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중 자녀 1명을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격차이 및 고부간의 갈등문제로 서로의 합의로 헤어지려고 하는데, 아직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만일 양육문제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양육권자지정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혼관계 중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혼인외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가 인지함으로써 비로소 부자간에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아직 인지되지 않은 혼인외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라 할지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 "사실혼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는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외출생자와 생모간에는 그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가 자를 인지한 경우에는 자는 생모뿐만 아니라 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므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정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부모사이의 협의로 정하는 것인데,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가정법원에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지정청구를 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먼저 임의인지 또는 강제인지 인지청구의 소의 방법으로 위 자를 B남의 자로 인지하도록 한 후 법원에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지정을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사실혼 양육권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인지가 되지 않았다면 혼인 외의 출생자와 아버지는 법적인 부자관계가 아니므로 아버지를 상대로 또는 아버지 본인이 자녀의 친권, 양육자 지정및 양육사항을 정하는 것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없기때문에 이런경우에는 인지청구소송을 먼저 해야 합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를 상대로 한 양육자 지정청구 등이 가능한지에 관한 판례
현행법상은 이혼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 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사실혼 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는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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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권문제 양육비부담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잇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양육자 지정이 필요하게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하서 결정을 해야하고 ,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실때에는 양육자를 결정하고,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방법을을 정해야 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후라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혼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족관계가 지속되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부양의무,상속권등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이혼시 양육권문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면 민법은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행사에 관하여 어머니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은 이혼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정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에 관한 사항도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도 함께 재판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를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합의서를, 재판에 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그 확정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이를 키우게 될 경우에도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에게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하여도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으면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양육비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나중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의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양육비에 관한 판례를 보면, "실제로 양육을 담당하는 이혼한 모에게 전혀 수입이 없어 자녀들의 양육비를 분담할 형편이 못되는 것이 아닌 이상, 이혼한 부와 함께 모도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하여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며, 이혼한 부모 사이에 미성년의 3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모를 지정하고 부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는 도시가구의 평균소비지출액과 당사자들의 각 재산정도와 수입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비로 예상되는 금액의 3분지 2 정도인 월 329,810원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사건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아무런 자료가 없다면,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분담하게 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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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 양육권 및 친권 분쟁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이혼하는 부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의 이혼은 항상 떠들썩 한 이유 중 하나인바로 양육권에 대한 소송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관하여서 부부간의 합의를 하다가 성립이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권에 대한 심판을 청구를 합니다. 양육권은 아이를 직접 기를 권리와 배우자에게 매달 양육비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과 동시 아무런 통보나 합의 아이를 그냥 데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직권에 따라 자녀의 연령, 부모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정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분쟁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양육권 분쟁에서 친권을 주장할 수도 있는데요.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리하면서 그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부모의 보호함에서 양육을 하는 것으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양육자와 친권자는 부모 중 일방과 또는 쌍방으로 지정이 되고 각각 양육자와 친권자를 달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양육기간은 성년에 달할 때까지며, 성년에 달하기까지의 기간 중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서 양육자를 변경을 하는 처분도 가능합니다. 양육권 분쟁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며 재산이 많다고 해서 양육권에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양육권 지정에서 주로 고려되는 사항이고 양육비 결정에는 중요하게 고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양육권 분쟁 중 양육비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서 정했다고 해도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얼마든지 양육에 필요로 한 사항을 변경하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부도로 경제 사항이 약한 경우에는 양육에 관한 변경의 조정 및 심판이 청구됩니다. 양육을 하지 않는 일방, 또는 제3자가 양육을 하는 경우 일방 내지 제3자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진행 중에서는 사전처분에 의해서 친권과 양육자 임시로 지정하며 양육비 임시 지급이 되며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양육권 분쟁은 부부보다는 아이를 먼저 생각하고 정서적으로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부모 보호 아래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판결해주는 것이 양육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권에 대한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지금까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양육권 및 친권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요.

혹시 지금 양육권 분쟁으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는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에게 정확하고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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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양육권자에게 자녀안보내면 위자료

 

 

안녕하세요.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가 양육권자에게 자녀를 보내지 않으면 위자료지급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결혼생활을 하던 남편A씨와 아내B씨는 A씨가 폭행을 하자 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 A씨는 무단으로 자녀들을 관할 지역 밖으로 데리고 나가다 체포돼 법정모독죄로 기소되기도 했었으며, 재판기일 하루전에 자녀들과 함께 몰래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남편A씨는 국내에서 이혼소송을 냈고 B씨는 반소를 제기했으며, 국내법원은 아내B씨의 손을 즐어주고 자녀인도명쳥을 내렸지만 자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결과, 자녀들을 무단으로 국내에 데려온점이 인정돼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아내B씨가 양육권자로 지정됬는데도 인도를 거부하는 행위는 양육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분명하고, 아내B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기의 보호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양육자가 자녀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잇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명령을 해줄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면 다시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도 잇씁니다. 그 후 30일 이내에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서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변호사와 함께 양육권자에게 자녀안보내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겶과, 자녀인도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아인도의무 미이행에 따른 조치로 이행명령에 의한 방법 말고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서 자녀를 강제로 데려올 수 있지만, 이 집행과정에서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밖에 이혼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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