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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거부, 양육비 미지급해

 

 


부모의 이혼 후 아이는 한 부모와 살거나 다른 친인척 등. 새로운 가정에서 살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이의 양육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한 부모와 살게 되는 경우 다른 한 부모에게 아이와의 면접교섭을 협의 없이 마음대로 거부 할 수 없는데.

 

이는 이혼 후 양육비 지급과 관련하여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면접교섭 거부 및 양육비 미지급 사안에 관련하여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결혼 2년 만에 딸 하나를 둔 채 이혼을 했는데요. 딸은 어머니인 ㄴ씨가 양육하기로 하고, ㄱ씨에게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ㄱ씨는 종종 딸의 어린이 집에 찾아가 만났는데요. 그러나 몇 달 뒤 ㄴ씨는 딸과 함께 이사를 가게 되었고, 다니고 있던 어린이 집을 옮긴 뒤 ㄱ씨에게 어린이 집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ㄱ씨는 ㄴ씨가 자신과 딸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어린이 집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ㄴ씨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ㄴ씨가 약 2년 뒤 ㄷ씨와 재혼을 하며, 딸은 ㄷ씨를 아버지로 생각하며 자라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ㄱ씨로 인해 딸 아이가 정체성의 혼란과 불안감을 조성할 걸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ㄱ씨는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아버지로서 협의 된 내용에 대해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ㄴ씨와 재혼가정을 꾸린 ㄷ씨는 ㄴ씨의 딸을 자신의 친양자로 입양하겠다고 친양자입양심판 청구를 냈고, ㄱ씨는 같은 법원에 자신의 딸의 친권자를 ㄴ씨가 아닌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고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면접교섭 거부와 양육비 미지급 문제, 친권문제로 어지럽게 얽힌 세 사람은 점점 갈등이 증폭됐는데요. ㄴ씨는 딸의 성()을 ㄷ씨의 것으로 변경해달라는 변경허가심판청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ㄱ씨는 딸을 보기 위해 면접교섭허가 신청을 냈으나, ㄴ씨는 양육비도 제대로 주지 않는 ㄱ씨에게 아버지의 의무도 제대로 하지 않으며, ㄱ씨와 만나는 것은 딸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면접교섭 거부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ㄱ씨의 면접교섭허가 신청을 받아 들여줬는데요. 이런 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ㄱ씨가 양육비 미지급으로 아버지의 의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최근 들어서 양육비 일부를 ㄴ씨에게 송금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지만 ㄱ씨와 딸 사이의 유대감이 사라진 것은 아니고, 면접교섭을 제한하면서까지 친자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아이의 건전한 성장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ㄴ씨가 면접교섭 거부를 한 것은 ㄱ씨와 면접교섭의 일정 및 방법이 특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일정한 시간과 날짜를 정하여 면접교섭을 진행한다면 서로간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통해 면접교섭 거부 및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례를 정리하면 이혼 후 부모 한 쪽에서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등의 문제를 갖고 있더라도 면접교섭 거부를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으며, 아이와 그 부모간의 유대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면접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통한 2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재판부의 판단과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모끼리만의 단절로 끝이 아닌 이혼가정의 자녀들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갈등을 겪고 계신 분이나, 면접교섭 청구소송 등 문제점을 갖고 계신 분께서는 관련 법률가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이혼, 재산분할, 양육문제 등 관련 사항을 언제든 문의하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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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노 양육비 지급판결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두고 코리안과 필리피노의 합성어인 코피노라는 이름으로 부르곤 합니다. 이러한 코피노는 대부분 한국인 아버지가 여행이나 사업차 방문한 핀리핀에서 현지인 여성과 무책임한 하룻밤을 보낸 후 필리핀 어머니 혼자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국제적인 비난에 대상이 되곤 하는데요.


최근 법원에서는 이러한 코핀 자녀에 대해서 한국인 아버지를 추적해 양육비를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코피노 양육비 지급에 대한 사례를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하던 자로 한국에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B씨가 출장을 오게 되면서 B씨와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A씨와 B씨는 필리핀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당시 A씨는 전 남편과 이혼한 상태로 전남편과 A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A씨는 B씨와의 성관계를 통해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평소보다 더 자주 필리핀을 방문하며 A씨와 아이를 보살피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요. 


이 밖에도 B씨는 A씨의 출산예정일에 맞추어 필리핀을 방문하거나A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의 백일잔치에 참석하는 등 일반적인 가장의 행동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후 B씨는 자신의 아내인 C씨에게 필리핀에 있는 A씨와 아기의 존재를 고백하면서 집안에 큰 분란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 일을 계기로 B씨는 A씨와의 연락이나 방문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필리핀 여성 A씨는 아기의 아버지인 한국인 B씨를 상대로 인지 및 친권행사자 지정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 또한 이번 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면서 법적인 분쟁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에 대해서 재판부는 사건본인이 B씨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 B씨는 원고 A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코피노 양육비로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와 B씨 사이에서 태어난 코피노 양육비 지급을 인정하면서도 A씨와 B씨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 또는 약혼관계에 있었다거나 B씨 독단으로 이러한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의견을 보였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A씨가 B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이번 코피노 양육비 지급과 위자료청구소송은 코피노 양육비 지급에 대한 부분만 B씨의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코피노 양육비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최근에는 다문화가정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문화 가정에 경우 배우자가 국적을 포기하지 않거나 해이에서 결혼생활이 이어질 경우 이혼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는데 양 국가의 법률이 모두 작용될 수 있어 다른 이혼 사례들 보다 훨씬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이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혼 사례들에 경우 관련된 경험이 많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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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분쟁 양육비기준시안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시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양육비에 대한 양측의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을 경우 서로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길 수도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러한 양육비 분쟁을 줄이고자 양육비기준시안을 만들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양육비분쟁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양육비 기준시안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갱신된 양육비 기준시안의 부부의 합산 소득에 관련 양육비 지급 기준을 보면 3~5세 자녀 1명을 둔 부부가 이혼 후 양육비분쟁이 발생할 시 양육비기준시안에 따르면 부부 합산 소득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 최저 49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표준 양육비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입니다.


 

 


반면 최고 금액인 21~22세 자녀를 둔 부부의 합산소득이 700만원 이상일 경우는 양육비분쟁이 발생하면 양육비기준시안에 따라 233만9000원을 받게 됩니다.

 

법원이 21세 이상의 자녀에게 양육비를 정한 것은 이번 개정이 처음이며 현실에 발맞춰 표준양육비의 최저 금액과 최고 금액 또한 소폭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부부소득 합산 400~500만원 이하인 가정의 경우는 표준양육비는 소폭으로 변동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2~14세 자녀의 양육비는 개정 전 108만 5000원 에서 개정 후 109만5000원으로 소폭 인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양육비기준시안은 부부합산소득 이외에도 양육비분쟁을 줄이기 위한 세세한 기준들이 추가되어 양육비에 대한 가산, 감산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부부합산 소득 외에 부모의 재산 상황과 거주 장소, 자녀 수와 자녀 치료비, 교육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양육비 가산감산 요소로 보고 양육비 분쟁을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비 양육부모의 직업이 없어 소득이 없더라도, 그의 부모가 재력가인경우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판단하여 양육비 가산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되기 전인 2012년도 양육비산정기준의 경우 이러한 부분이 명시되지 않아 양육비산정에 현실성이 떨어져 양육비분쟁의 원인이 되곤 했습니다.

 

이 밖에도 자녀가 중증질환을 앓고 있거나 장애로 인한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할 시 또는 유학비나 예체능 등 특기교습비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 등을 양육비분쟁에 감안할 수 있게 하였고 비 양육친이 면접교섭 등을 통해 주 3~4일 양육을 분담할 경우 양육비를 감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산정 기준표는 우리나라 가구 중 절반가량이 2인 자녀를 두고 있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를 반영하여 자녀 2인 가구를 중심으로 짜였습니다.

 

또한 자녀수가 많을수록 1인당 양육비는 감소한다는 통계를 적용하여 자녀수가 3인일 경우 1인당 20%를 감산하도록 하여 양육비분쟁을 조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양육비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판단의 기준이 되는 양육비기준시안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양육비를 산정하는 데는 부부합산소득, 비 양육친의 경제적 능력 등 다양한 부분들이 참고되어야 하며 이를 양육권자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

다.

 

양육권 관련하여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시다면 안산 변호사 김명수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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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소송 이혼법률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법률변호사 김명수입니다. 


이혼을 하고 연락을 두절하고 살던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받았던 아버지에게 양육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혼법률변호사와 함께 이 양육비 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말에 의하면 이번 사건에서 김씨는 지난 1998년부터 아내와 별거한 뒤 식당 종업원등을 하며 아들을 홀로 키웠습니다. 남편과는 2004년에 법적으로 이혼했는데요. 이후 아들이 2013년에 숨지자 부모인 김씨와 아내 모두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향후에 보험회사와의 소송 결과에 따라서 남편이 돈을 더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지난해 과거의 양육비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편은 김씨와 이혼 당시에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였고 양육비 청구권도 이미 실효가 된 상태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남편이 별다른 교류나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었던 아들이 숨지게 되자 사망보험금 일부를 받았으며 일정한 수입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양육비를 어머니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이번 양육비 청구소송은 이혼을 할 당시에 조정된 양육비 지급에 대해 변경해 달라는 것일 뿐 새롭게 양육비 지급을 해달라는 내용이 아니라서 청구권 실효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제주지방법원 가사부에서는 전 남편을 상대로 제기했던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남편은 전 부인 김씨에게 2천 만원을 지급하라고 내리면서 별다른 교류나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며 연락을 두절하고 살다가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받았던 아버지에게 양육비 지급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상 이혼법률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양육비 청구소송 판례였습니다. 이 외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해 법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라도 이혼법률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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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양육권변호사 양육비번복청구

 

 

 

안녕하세요 안양양육권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양육비청구사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요. 만약 양육비청구권을 이미 포기한다고 각서를 적어 제출했는데 이것을 번복하여 다시 양육비번복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안양양육권변호사와 함께 한 사례를 통해 양육비번복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씨와와 결혼하여 아이를 두고 있는 김씨. 박씨가 내연의 관계를 맺는 등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않아서 이혼을 선택하였고 박씨는 재혼 후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박씨가 키우기로 했던 아이가 김씨에게 찾아와서 계모에게 학대당하고 있다고 호소를 하여 아들의 전학에 필요한 친권행사포기서를 작성을 해다달라고 박씨에게 요구하였고 박씨는 양육비용을 자신에게 지우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김씨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김씨는 박씨의 요구대로 친권포기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주었고 김씨는 박씨로부터 친권행사포기서를 받았는데 혼자서 아이를 키우려고 하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껴 각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박씨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과연 이럴 경우 다시 양육비번복청구가 가능할까요?

 

민법은 이에 대해 이혼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서 정하도록 하면서 만약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않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안양양육권변호사와 함꼐 김씨가 작성한 위 각서의 취지를 해석해보면 부부 중 김씨가 양육자가 되어 그 양육비 또한 김씨가 부담하기로 하는 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당시에는 그러한 협의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법원에서 위의 내용에 대한 양육비번복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판례를 안양양육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에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양육비번복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당사자가 협의를 해서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에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법원은 당사자가 협의를 하여 정한 사항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해 변경할 수 있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양육비부담을 청구인이 하기로 이미 협의하였다 하더라도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어도 민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협의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해 양육비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항들을 고려할 때에 김씨는 협의당시 자식을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직접 양육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씨의 경제력이 김씨 보다 더 나은 사정을 입증을 해서 가정법원에 양육비번복청구를 해도 된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양육권변호사와 함께 양육비번복청구에 대한 한 사례를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양육비분쟁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양양육권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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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청구

 

 

안녕하세요.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앞으로는 어린 미성년의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양육자지정와 양육비청구 등에 관해 사전에 철처한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협의이혼나 재판상이혼은 원칙적으로 3개월 내에 숙려기간을 갖도록하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라 무조건 이혼을 남발하는 이혼의 사회적 부작용이 줄어들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시 자녀에 대한 양육자지정과 양육비청구에 대한 내용이 협의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대한 방법을 간단한 상담 사례를 들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하는 L씨는 남편과 이혼 후 7살의 아이를 자신이 키우고 싶어하는데요. 협의에 이해 양육권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이에 대해 민법은 이혼 시에 자녀의 양육자지정 및 친권행사에 관해 자녀의 어머니에게도 이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혼 시에는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행사에 관한 사항은 이혼의 당사자가 협의를 해서 정하며, 만약 이에 대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에 의해 가정법원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신청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판단한 뒤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L씨는 만약 남편과의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 자녀의 친권자 또는 양육자지정에 관한 사항도 협의의 내용에 넣어야 하며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양육자지정도 재판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친권자 및 양융권자를 당사자의 협의로 끝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합의서에 적어야하며 재판에 의해 정한 경우에는 이를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에 대한 등본 및 그에 대한 확정서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관할관청에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L씨가 아이를 키우게 될 경우에도 아이의 아버지는 부양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양육비를 L씨에게 줘야할 의무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L씨는 남편에게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양육비합의에 관해서도 물론 협의에 의해 정리가 가능하다면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상의 청구에 맡기는 수  밖에 없습니다.


 

 

 

양육지정이나 양육비청구에 관한 내용을 합의한 경우에도 나중에 이에 대한 부가적인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내용도 정확히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절차를 통해 이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런 양육권지정에 관한 분쟁이나 양육비합의 또는 이외에 재판상이혼의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 수월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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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소송 및 변경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엔느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청구서는 이혼 후 미성년 자녀 양육을 위한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 , 이에 대한 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청구서란 이혼 후 양육비 지급등의 문제에 관해 심판을 청구하고자 할 시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하며, 양육비청구서에는 청구취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데, 원고가 어떠한 내용의 판결을 청구하는가를 명확히 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단순.특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심판을 청구하게 된 원인을 상세하게 밝혀 작성하도록 하며, 그밖에 호적 등본, 인증서, 재학증명서 등의 입증서류를 함게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이혼할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비청구소송을 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청구는 부, 모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양육비청구 변경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파산,부도나 그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하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감액할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비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양육비청구소송 및 양육비 변경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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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거 양육비청구 기간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만약 양육비를 혼자 부담해왔는데 이혼한 상대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잘살고 있다면 앞으로의 양육비청구와 과거의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종전 판례에 의하면 부모는 모두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생모도 그 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할것이고 따라서 자기의 고유의 의무를 이행한데 불과하며, 스스로 자진하여 부양하여 왔고 또 부양하려 한다면 과거의 양육비나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판례를 변경하여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게되면서 자녀에 대한 양육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그 자녀를 키우면서 소요된 과거의 양육비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요.

 

 

 

 

재산목록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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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부담부분 변경 청구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지급받을 야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청구는 부, 모 또는 제 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청구권 포기각서를 썼는데 이를 번복하여 다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와 결혼하여 아이를 두고 있으나 A가 내연의 관계를 맺는 등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않아 이혼하였고 A는 재혼 후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키우기로 한 아이가 B에게 찾아와 계모에게 학대당하고 있다고 하여 A에게 아들의 전학에 필요한 친권행사포기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고 A는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양육비용을 자신에게 지우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B에게 요구하였습니다.

 

B는 A의 요구대로 그러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주었고 A로부터 친권행사포기서를 받았는데 혼자서 아이를 키우려고 하니 막상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면 각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은 이혼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면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B가 작성한 위 각서의 취지를 해석해보면 B와 A는 B가 양육자가 되어 그 양육비도 귀하가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의 자의 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당시 그러한 협의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가정법원에 위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민법 제837조의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양육비부담을 청구인이 하기로 협의하였다 하더라도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어도 민법 제837조 제1,2항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협의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B의 경우 아이가 계모의 학대를 피하여 B를 찾아온 점, B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전학절차상 전남편으로부터 친권포기서를 받아야만 하는 처지였다는 점, 전남편이 이에 응하는 조건으로 B에게 양육비부담에 관한 각서를 쓰도록 강제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협의당시 B는 자식을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직접 양육하여야 할 필요를 느끼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경제력이 귀하보다 더 나은 사정을 입증하여 가정법원에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청구를 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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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산정기준표 안양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양육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지난 5월에 개정했었는데요.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양육비는 부부합산 소득과 자녀 연령에 따라 세분화되어 최저 7.93%에서 최대 55.98%까지 인상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보면 자녀가 1명인 3인가구를 기준으로 하던 지난번과는 달리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의 1인당 양육비기준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양육비는 2012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약 21%나 증가한것입니다.

 

가장많이 오른 구간이 부모합산 소득 700만원 이상, 자녀 연령 3세미만 구간이며, 적게 오른 구간은 부모합산 소득 400만~499만원, 자녀연령 18세이상~21세미만입니다.

 

 

 

그럼 위 양육비산정기준표를 토대로 산정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원고의 월 평균 수입이 200만원이고, 피고의 월 평균 수입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합산하면 400만원으로 400만원~499만원 구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만 16세 딸과 만 9세 아들 1명이 각각 있는 경우로 가정하고 원고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해보면 양육비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딸의 표준 양육비 : 120만 4천원
- 아들의 표준 양육비 : 105만 9천원

따라서, 자녀들에 대한 표준양육비 총액을 살펴보면 120만 4천원 + 105만 9천원 = 226만 3천원이 되고, 피고의 양육비 분담액은 226만 3천원 * 200만원/400만원 = 113만 1500원이 됩니다.

 

 

 

 

양육비산정시 소득에는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함이 원칙이고 정부보조금이나 연금등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양육비 분담비율은 각자의 소득비율에 의하는것이 원칙이지만 소득에 비해 보유재산이 많아져 양육비가 늘어난 경우 해당 부분은 늘어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합니다.

 

 

 

 

양육비청구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청구는 부, 모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고,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재산목록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변호사와함께 양육비산정기준표와 양육비청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양육비는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으며, 부동산등으로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혼시에 양육비등으로 분쟁이 생기셨다면 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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