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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양육비미지급' 태그의 글 목록

'양육비미지급'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11.27 약정 초과해도 양육비 미지급
  2. 2015.09.18 양육비미지급 면접교섭 반대 못해

약정 초과해도 양육비 미지급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이혼 배우자는 양육권을 가진 배우자에게 해당 법령에 따라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를 지급하는데 있어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배우자의 경제적인 사정 등에 의해서 정기적인 지급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자녀를 두고 있던 A씨와 B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B씨가 두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고 A씨는 A씨의 아버지와 함께 B씨에게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100만원씩을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A씨의 아버지는 2년간 매달 약 150만원씩 총 4700만원을 B씨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는데요.





A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는 A씨의 동생인 C씨가 20개월 간 총 1870만원을 송금한 뒤 그 이후에 따로 미지급 된 양육비를 정산하여 500만원을 B씨에게 수표로 지급하면서 A씨는 이혼 당시에 협의된 약정 금액인 매월 100만원을 초과해 양육비를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A씨는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였고 이에 B씨는 A씨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강제 집행을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지금까지 B씨에게 송금한 양육비 7070만원은 앞으로 줘야 할 양육비를 미리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양육비 미지급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강제 집행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이혼 당시 약정한 양육비를 초과하여 돈을 송금하였더라도 장래에 지급할 양육비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자녀의 복리 향상을 목적으로 안정적인 양육비 확보가 필요하며 양육비 분담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 볼 때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도 불구하고 장래 양육비를 분할하여 선 지급한다는 것은 이래적인 일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사망한 A씨의 아버지가 손주를 생각하는 마음에 선의를 가지고 양육비를 추가로 줬을 여지가 있으며 A씨가 B씨에게 양육비를 미리 주기로 약정하거나 양육비를 미리 지급해야 할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볼기 어렵단 판단을 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A씨의 양육비 미지급 강제집행을 인정하였고 강제집행 취소 소송을 낸 A씨에 대해서 원고패소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만약 지급이 미뤄지게 되면 양육권을 가진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강제집행을 청구할 때 관련법에 대한 지식이 없을 경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이혼 변호사 김명수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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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미지급 면접교섭 반대 못해

 

최근 부부가 이혼 후 자녀 양육비미지급으로 아버지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이가 아버지를 보고 싶어하거나 유대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닐 경우 면접교섭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을 했다가 2년 후에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두 살이던 딸 C양의 양육은 어머니인 B씨가 맡기로 하였습니다. A씨는 이혼 후에 종종 어린이 집을 찾아가서 C양을 만났으나 C양이 어린이 집을 옮기면서 제대로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이사를 한 뒤에 어린이 집을 알려주지도 않고, 일부러 딸을 볼 수 없게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으나 반면에 B씨는 재혼 가정에서 잘 자라는 아이를 A씨가 아무런 협의 없이 만나서 아이에게 불안감을 준다고 생각하게 되어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B씨는 D씨와 재혼을 하고 C양도 의 붓 아버지인 D씨의 호칭을 아빠라고 부르며 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1년 후인 D씨가 제주 지법에 C양을 친 양자로 친 양자 입양심판 청구를 냈습니다.

 

 

그러나 A씨가 며칠 뒤 같은 법원에 C양의 친권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로 양육자 및 친권자 변경 심판 청구를 냈습니다.

 

 

 

 

 

 

 

 

그에 B씨는 같은 법원에 C양의 성과 본을 D씨의 것으로 바꿔달라는 변경허가심판청구를 하였고,딸의 친권자 지정뿐만이 아니라 성을 변경하는 문제까지 두고 갈등이 점점 증폭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C양에 대해 법원에 면접교섭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B씨는 A씨가 양육비도 주지 않고, 아버지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아이에게 오히려 부담감을 준다며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가 신청한 면접교섭허가 신청은 받아들여졌습니다. A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야 B씨에게 양육비를 송금하는 등 아버지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C양이 새 아버지를 친부처럼 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B씨와 C양 사이의 부모자식간의 유대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면접교섭을 단절시키는 것은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A씨와 B씨가 이혼 후 면접교섭과 관련하여 갈등을 겪기는 했지만, 면접교섭 일정이나 방법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일정한 시간과 날짜에 면접교섭을 실시함으로써 갈등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 이였습니다.

 

 

 

 

 

 

이와 같이 양육비미지급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로 양육비 직접 지금 명령제도 또는 담보제공 및 일시 금 지급 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으로 미지급 문제를 강제할 수는 있으나, 양육비미지급 되어도 자녀 면접교섭까지 제한 할 수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 외에도 양육비미지급으로 인하여 법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라도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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