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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비청구방법




김명수 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양육비청구방법입니다. 최근 이혼이 많아짐에 따라서 양육비청구 사례도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요.


부모는 혼인상태와 상관없이 미성년인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건강 같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일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하는 양육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라고 해도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성실하게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혼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청구방법 중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도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이행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육비의 전부,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30일의 범위 내에서 의무자를 감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다니고 있는 직장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지급하게 신청하는 양육비청구방법도 있는데요.


이러한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를 위반한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불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양육비채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자녀 기준으로 조부모)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부모를 상대로도 청구를 하는 양육비청구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를 지급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을 내려달라는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육비청구방법에는 위와 같은 방법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혼자서 풀어나가기 어려운 경우라면 김명수 변호사가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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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변호사 직접 지급 명령




안녕하세요 양육비변호사 김명수입니다. 


김씨는 남편 이씨와 이혼을 하면서 아들과 딸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김씨는 이혼을 할 당시에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던 남편에게 매달 양육비로 150만원 가량 받기로 했고 그 이후 꼬박꼬박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최근 3달이 넘도록 양육비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씨에게 연락을 했지만 아예 전화도 받지 않았으며 집에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양육비변호사와 함께 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의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 가장 깔끔하고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김씨가 전 남편의 직장에서 양육비를 직접적으로 받는 제도인데요. 월급을 받으면서도 정당한 이유가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9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신청요건 또한 간단한데요. 오늘은 양육비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변호사와 알아 보는 직접 지급 명령::


1. 양육비를 줄 사람이 정기적으로 월급이 나오고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다. 

2. 2회 이상 양육비 지급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요건이 충족되는데, 여기서 2회가 연속일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2월에 돈을 못받았는데, 3월에는 받았고 4월에 다시 못받는다고 하더라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가정법원은 5~14일 간 서류를 심사하여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을 내리게 되고 전 남편이 만일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다음 월급날로부터 이씨 회사에서 매달 150만원 이씨의 통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김씨에게 지급됩니다. 


월급을 받는 이상은 양육비를 원척적으로 내야 하는 아주 강력한 제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씨가 자영업자나 일용직 혹은 무직의 상태라면 이 제대로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경우에 김씨는 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하고 불이행 할 경우 이씨를 유치장에 감치하는 방법 등을 써야 합니다. 


만일 이씨가 갑자기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거나 몸이 아파서 일을 못나가 양육비를 주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남편은 직접 지급 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해 가정법원에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면 됩니다. 더불어 김씨가 현금 등 다른 방법으로 양육비를 받고서도 시치미를 떼고 신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즉시항고하여 설명하면 됩니다. 김씨가 이렇게 법원을 속이고 양육비 신청을 했다면 거꾸로 소송 사기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상 양육비변호사 김명수였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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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주면 양육비변호사




안녕하세요 양육비변호사 김명수입니다. 


부모는 혼인상태와 관계가 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과 건강 같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직접적으로 양육하는 부모라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양육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성실하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는 당사자 사이에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를 안주면'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이행을 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양육비변호사와 함께 양육비 안주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이행문제를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을 하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대한 법률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률지원과 추심지원을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치되었으며 특히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에 관한 양육비 지급청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양육비 채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일 때 부모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부모를 상대로 양육비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신청

양육비를 지급할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일정한 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3회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한 달 이내에 의무를 양육비 안주면 한 달 이내에 범위에서 감치도 가능합니다. 







담보제공명령 등 신청

양육비를 지급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해 이행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양육비의 전부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며 만약에 일시금 지급의 명령도 위반해서 한 달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한 달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자를 감치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신청

더불어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다니고 있는 직장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지급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위반한다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장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부모의 이혼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특히 양육에 관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면 한 쪽 부모가 오록이 생계와 양육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전부 미성년 자녀들이 겪게 됩니다. 


이혼은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것이지 절대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 양육비변호사와 함께 양육비 안주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참지 마시고 바로 양육비변호사와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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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변호사 양육비 긴급지원 받기 




안녕하세요 양육비변호사입니다. 


최근 이혼하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양육비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분쟁을 겪게 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는 싱글맘의 경우에는 아이의 아빠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을 해 놓고서 실제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비변호사와 함께 이런 양육비문제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인 양육비의 확보를 위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혹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이 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을 받지 못할 때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의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 혹은 재산조회 신청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 압류명령 신청

- 추심 혹은 전부명령 신청

- 감치명령 신청 등







혹은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이 외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의 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의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 있을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한시적인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가 양육비 채권자가 속해있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경우, 양육비채권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최대 6개월까지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상 양육비변호사와 함께 양육비 지급을 받지 못할 때의 방법과 함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관련하여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양육비지급과 관련한 분쟁으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양육비변호사의 법률적인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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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산정기준표 안양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양육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지난 5월에 개정했었는데요.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양육비는 부부합산 소득과 자녀 연령에 따라 세분화되어 최저 7.93%에서 최대 55.98%까지 인상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보면 자녀가 1명인 3인가구를 기준으로 하던 지난번과는 달리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의 1인당 양육비기준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양육비는 2012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약 21%나 증가한것입니다.

 

가장많이 오른 구간이 부모합산 소득 700만원 이상, 자녀 연령 3세미만 구간이며, 적게 오른 구간은 부모합산 소득 400만~499만원, 자녀연령 18세이상~21세미만입니다.

 

 

 

그럼 위 양육비산정기준표를 토대로 산정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원고의 월 평균 수입이 200만원이고, 피고의 월 평균 수입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합산하면 400만원으로 400만원~499만원 구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만 16세 딸과 만 9세 아들 1명이 각각 있는 경우로 가정하고 원고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해보면 양육비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딸의 표준 양육비 : 120만 4천원
- 아들의 표준 양육비 : 105만 9천원

따라서, 자녀들에 대한 표준양육비 총액을 살펴보면 120만 4천원 + 105만 9천원 = 226만 3천원이 되고, 피고의 양육비 분담액은 226만 3천원 * 200만원/400만원 = 113만 1500원이 됩니다.

 

 

 

 

양육비산정시 소득에는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함이 원칙이고 정부보조금이나 연금등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양육비 분담비율은 각자의 소득비율에 의하는것이 원칙이지만 소득에 비해 보유재산이 많아져 양육비가 늘어난 경우 해당 부분은 늘어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합니다.

 

 

 

 

양육비청구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청구는 부, 모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고,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재산목록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변호사와함께 양육비산정기준표와 양육비청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양육비는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으며, 부동산등으로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혼시에 양육비등으로 분쟁이 생기셨다면 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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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기준이 무엇인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지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 참사로 사망한 학생의 보험금이 보험수익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부양책임을 지지도 않았던 부모에게 지급되는 사례가 있어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절차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소개서에는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민법에 명시된 법적 상속인 규정에 따라 부모 - 조부모 -자식 - 손자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순서로 보험금 수령자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도 않은 부모에게 억울하게 죽은 아이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건 참사 만큼이나 끔찍한 일입니다. 오늘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양육비의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의 부담자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경우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 지급청구는 부모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사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인정될만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재산목록을 허위로 제출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양육비의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양육비라는 것은 부부의 공동책임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소식의 경우는 부양책임을 다하지도 않은 자격이 없다고볼 수 있는 부모에게 보험금이 돌아갔으니 금감원에서 규제를 바꿀만한 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이혼을 했다고 자녀에게까지 피해가 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만약 관련 내용으로 문제가 있으시다면 김명수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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