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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양육비부담' 태그의 글 목록

'양육비부담'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4.12.10 양육비청구권포기각서 번복 사례
  2. 2014.10.21 양육비부담부분 변경 청구
  3. 2014.09.03 이혼시 양육권문제 양육비부담

양육비청구권포기각서 번복 사례

 


자녀의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양육비의 원칙입니다. 이혼을 한 경우에는 양육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양육비는 합의해서 정할 수 있긴 하지만 부부의 합의가 힘들다면 법원에 이를 청구해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성년 즉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양육비를 부담해야하며, 구체적인 양육비에 대해서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를 정한 이후에는 교육비의 증가 등 사정이 생겨서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로 변경되거나 법원에 다시 청구를 하여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 배우자의 양육비청구권포기각서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이 각서의 변경된 내용으로 양육비청구권을 다시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양육비청구권포기각서 번복 사례를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B씨와 결혼을 하여 아들을 두고 있는 여성은, B씨의 불륜 사실 등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않은 남편 B씨에 대해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B씨와 내연관계의 여자가 재혼한 후 혼인신고를 하고난 다음 남편이 키우기로 한 아들이 이 여성을 찾아와 내연관계의 여자, 계모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하여 남편 B씨에게 아들의 전학에 필요한 친권행사포기각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고, 남편은 아들을 키우는데 드는 양육비를 자신에게 책임을 지게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이 여성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여성은 요구받은 대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남편에게는 친권행사포기각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성 혼자서 자식을 키우려고 하니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 비록 포기각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번복하려는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민법 제 837조 제 1항과 제 2항을 보면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대한 내용을 협의 하에 정하도록 하면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내용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양육에 관한 내용을 변경 또는 필요시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여성이 작성한 각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이 아들의 양육자가 되어 그 양육비에 대해서도 이 여성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의미를 담고 있는 양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협의가 당사자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가정법원이 협의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 사례에 대한 비슷한 문제의 판례를 살펴본다면,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그 후에 변경하는 것은 결정 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거나 이 결정이 위 법조 소정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협의 사항들을 변경 할 수 있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해서만 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사례도 양육비 부담을 여성이 하기로 협의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민법의 내용을 일어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협의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항을 변경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례의 내용을 볼 때, 아들이 계모의 학대를 피해 도망 나온 것, 이 여성이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남편의 친권포기각서를 받는 조건으로  양육비포기각서를 쓰겠다는 강제적임이 있었다는 것 등을 고려한다면 아들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직접 양육하여야 할 필요를 느끼는 상황이라고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더 나은 경제력을 입증한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부담 내용을 변경하는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양육비포기각서 번복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물가는 계속해서 치솟고 있고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매달 지출되는 평균양육비는 2012년 기준 118만 9000원이며 전체 양육비용으로 계산하면 자녀 1명당 3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렇기에 양육비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협의 할 문제가 아닙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 혹은 그 밖의 사정으로 경제사정이 악화 될 수도 있고, 양육비를 받는 자가 보기에는 양육비를 협의 한 지정 당시보다 올랐을 경우나,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나 다른 부가적인 비용이 증가한 경우에는 양육비의 감액 또는 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부부의 합의가 가능하지만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양육비를 변경 할 수 있음을 숙지해야합니다. 만약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원의 심판에 맡기는 것이 불가피 할 때 김명수변호사가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기 위해 힘 쓰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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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부담부분 변경 청구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지급받을 야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청구는 부, 모 또는 제 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청구권 포기각서를 썼는데 이를 번복하여 다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와 결혼하여 아이를 두고 있으나 A가 내연의 관계를 맺는 등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않아 이혼하였고 A는 재혼 후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키우기로 한 아이가 B에게 찾아와 계모에게 학대당하고 있다고 하여 A에게 아들의 전학에 필요한 친권행사포기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고 A는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양육비용을 자신에게 지우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B에게 요구하였습니다.

 

B는 A의 요구대로 그러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주었고 A로부터 친권행사포기서를 받았는데 혼자서 아이를 키우려고 하니 막상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면 각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은 이혼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면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B가 작성한 위 각서의 취지를 해석해보면 B와 A는 B가 양육자가 되어 그 양육비도 귀하가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의 자의 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당시 그러한 협의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가정법원에 위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민법 제837조의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양육비부담을 청구인이 하기로 협의하였다 하더라도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어도 민법 제837조 제1,2항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협의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B의 경우 아이가 계모의 학대를 피하여 B를 찾아온 점, B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전학절차상 전남편으로부터 친권포기서를 받아야만 하는 처지였다는 점, 전남편이 이에 응하는 조건으로 B에게 양육비부담에 관한 각서를 쓰도록 강제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협의당시 B는 자식을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직접 양육하여야 할 필요를 느끼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경제력이 귀하보다 더 나은 사정을 입증하여 가정법원에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청구를 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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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권문제 양육비부담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잇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양육자 지정이 필요하게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하서 결정을 해야하고 ,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실때에는 양육자를 결정하고,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방법을을 정해야 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후라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혼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족관계가 지속되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부양의무,상속권등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이혼시 양육권문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면 민법은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행사에 관하여 어머니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은 이혼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정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에 관한 사항도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도 함께 재판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를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합의서를, 재판에 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그 확정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이를 키우게 될 경우에도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에게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하여도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으면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양육비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나중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의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양육비에 관한 판례를 보면, "실제로 양육을 담당하는 이혼한 모에게 전혀 수입이 없어 자녀들의 양육비를 분담할 형편이 못되는 것이 아닌 이상, 이혼한 부와 함께 모도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하여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며, 이혼한 부모 사이에 미성년의 3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모를 지정하고 부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는 도시가구의 평균소비지출액과 당사자들의 각 재산정도와 수입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비로 예상되는 금액의 3분지 2 정도인 월 329,810원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사건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아무런 자료가 없다면,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분담하게 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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